2.1. 지원 대상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과 환경보전, 질병·위생관리 등이 유기적으로 연 계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양축농가를 선정
- 유기의 경우 친환경축산물 인증기간에서 유기 인증을 받은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함.
- 무항생제의 경우 친환경축산물 인증기간의 인증을 기본요건으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거나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HACCP 지정을 받은 농가를 지 원 대상으로 함.
- 농장단위 HACCP 지정의 경우 2008년 3월 현재 총 100농가(돼지: 85농가, 젖소: 8농가, 한우: 7농가)에 불과해 친환경축산물 직불금 조건으로 농장단 위 HACCP 지정을 의무화할 경우 직불금 수혜농가는 소수에 불과할 것임.
- 농장단위 HACCP을 지정 받은 농가의 수가 적은 이유는 제도 자체가 시 행 초기(돼지: 2006년 시행, 한우·젖소: 2007년 시행, 닭: 2008 시행예정)이 고 또한 농장단위 HACCP 지정을 받으려면 높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 임.
￮ 대상축종은 한우·젖소·돼지·닭 등 4개 축종으로 지정하고, 기타 가축은 제외
표 5-1. 농장단위 HACCP 지정 현황(2008. 3. 4)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울산 제주
돼 지 85 12 1 18 16 17 6 1 6 1 7
젖 소 8 8 - - -
-한 우 7 - 2 1 - - - - 4 -
-합 계 100 20 3 19 16 17 6 1 10 1 7
자료: 축산물 HACCP 기준원
2.2. 프로그램의 이행여부 확인
￮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이행여부 확인 곤란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명확하고 이행 여부 확인이 쉬운 프 로그램 제시로 모니터링 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실적은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통 해 농가에서 입증하도록 함.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HACCP 지정 유지 여부 등은 공부 등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확인하도록 함.
￮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 인증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 인증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친환경 축산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모니터링 활동 강화
-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 인증기관의 모니터링 활동 강화를 위한 인센 티브 프로그램 제공
￮ 친환경농자재회사 거래 실적 확인을 통한 모니터링
- 사료회사의 거래 실적 등을 통하여 친환경축산농가의 이행 여부를 확인
2.3. 지급기준과 지급조건
￮ 지급기준은 농가의 사육규모가 아닌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실적과 사양 방식에 따라 지급함.
- 한우: 비육우·번식우 구분 없이 두수당 직불금 산정
- 젖소: 착유우를 대상으로 유기·무항생제 우유 생산실적에 따라 직불금을 산정함.
- 돼지·산란계·육계: 기본적으로 두수당 직불금을 지원하되 사육방식에 따 라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함.
￮ 직불금 지원 대상 제한
- 축산전업농육성대상자를 지원 대상(대규모 농가와 65세 이상의 고령농 포함)으로 하되 농가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직불금 금액을 2,000만 원 이하 로 설정함.
￮ 직불금 지급 기간
- 지급기간은 경종농산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3년에서 최대 5 년까지 지급토록 함.
- 직불금 지급일 이후에 환경친화축산농장 또는 HACCP 지정의 취소 등으 로 직불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을 회수토록 함.
-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 고,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 사업 참여를 제한토록 함.
￮ 직불금 지급방법
- 직불금 지급 방법으로는 사료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가에 직접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함.
2.4. 지급단가
￮ 지급단가 산정기준은 양축농가에서 직불제 프로그램 이행에 따라 초기에 늘 어나는 생산비(사료비, 시설·사양관리 비용 증가 등)와 감소되는 소득(생산비 증가와 폐사율 증가 등 생산량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차이 등에 대하여 지원
- 축종별 관행농가와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의 생산비와 소득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2.4.1.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비·소득 분석
가. 생산비 조사 개요
￮ 축산물 생산비 조사기간 및 조사지역
- 양축농가 생산비 조사는 2008. 2. 1～2. 20 사이에 연구진의 농가방문을 통한 심층 면담조사로 이루어졌음.
- 조사지역은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7개도를 대상으로 하였음.
￮ 조사대상 유기·무항생제 축산농가수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생산비 조사를 위한 방문조사 농가 수는 유기 축산 15농가, 무항생제 축산 15농가 등 총 30농 가를 조사함.
- 축산물생산비 조사 농가 가운데 무항생제 젖소 3농가, 유기 돼지 2농가는 인증농가 전수를 조사하였음.
표 5-2.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조사 농가 수
구 분 한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계
무항생제 축산 3 31) 3 3 3 15
유기 축산 4 3 22) 3 3 15
합 계 7 6 5 6 6 30
주: 1) 무항생제 젖소 인증농가 3농가 전수를 조사함.
2) 유기 돼지는 인증농가 2농가 전수를 조사함.
나. 한우 생산비 및 소득 분석
￮ 한우사육은 관행에 비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의 경우 사료비와 노력비 의 추가로 생산비가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기·무항생제 한우사육의 생산비가 관행사육에 비해 높은 이유는 동물 약품의 사용금지, 유기사료 급여 등으로 사료비와 노력비가 증가하기 때
문인 것으로 나타남<그림 5-1>.
은 무항생제 596천 원, 유기 624천 원으로 관행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추 정됨. 반면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저차별화의 경우 순소득은 관행대비 무 항생제는 188천 원 감소한 285천 원, 유기의 경우 345천 원 감소한 128천 원으로 추정됨. 따라서 판로가 잘 확보되지 않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초기에는 관행대비 상당한 수준의 소득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 석됨. 특히 유기의 경우 소규모 사육으로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 을 겪고 있음.
그림 5-2. 한우 사육의 관행대비 친환경축산의 순수익 구성 비교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평균 고차별화 저차별화
무항생제 관행 유기
-33,090 -96,688
+122,410 +151,312
-188,590 -344,688 단위: 원
그림 5-3. 친환경 한우 사육 시설
축사 방목장
표 5-3. 한우(비육우)의 관행대비 친환경축산물 수익성 비교(2007년 기준)
가축비 2,206,983 2,525,000 2,550,000 114.4 115.5 사료비 1,705,7651) 1,769,000 2,272,500 103.7 133.2 수도광열비 23,832 24,039 28,521 100.9 119.7 방역치료비 29,289 33,750 21,875 115.2 74.7 수선비 12,015 6,750 14,266 56.2 118.7 소농구비 1,266 1,253 1,364 98.9 107.8 제재료비 64,309 72,808 72,786 113.2 113.2
차입금이자 30,725 30,725 30,725 100.0 100.0 관행 자료 임차료 1,387 1,387 1,387 100.0 100.0 관행 자료 고용노력비 21,085 48,818 72,857 231.5 345.5
기타잡비 13,862 32,500 103,632 234.5 747.6
상각비 158,356 158,356 158,356 100.0 100.0 관행 자료 소계 4,268,874 4,704,385 5,328,269 110.2 124.8
자가노력비 379,498 472,500 625,714 124.5 164.9
고정자본이자 120,220 120,220 120,220 100.0 100.0 관행 자료 부산물수입 42,815 37,500 40,000 87.6 93.4 조수입 5,713,077 6,208,500 6,922,000 108.7 121.2 소득 1,444,203 1,504,115 1,593,731 104.1 110.4 순수익 473,114 440,024 376,426 93.0 79.6 출하체중(kg/두) 638 680 710 106.6 111.3 주: 1) 2007년 관행사육의 사료비는 2006년 사료비의 30% 증가분을 적용함.
2) 2007년 관행사육의 비육우 판매수입은 2006년 비육우 판매수입의 5% 증가분을 적용함.
다. 젖소 생산비 및 소득 분석
￮ 젖소 사육의 두당 순수익은 생산비 증감정도와 판로확보에 따른 가격차별화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관행사육의 경우 두당 평균 순수익은 평균 1,005천 원이고, 무항생제는 39천 원 감소한 966천 원, 유기는 202천 원 감소한 802천 원으로 조사됨.
따라서 현행 무항생제 또는 유기 젖소 사육의 경우 관행에 비해 순소득 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친환경 젖소 사육에 있어서 판로가 확보된 고차별화의 경우 두당 순수익 은 무항생제 1,108천 원, 유기 1,027천 원으로 관행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 으로 추정됨. 한편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저차별화의 경우 순소득은 관행 대비 무항생제는 181천 원 감소한 824천 원, 유기의 경우 427천 원 감소한 577천 원으로 추정됨. 따라서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유기·무항생제 우유 생산 초기에는 관행대비 상당한 수준의 소득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 석됨<그림 5-5>.
그림 5-5. 젖소 사육의 관행대비 친환경사육의 순수익 비교
300,000 500,000 700,000 900,000 1,100,000 1,300,000
평균 고차별화 저차별화
무항생제 관행 유기
-38,660 -202,365
+103,340
+22,635 -180,660 -427,365원
0 단위: 원
￮ 일반 젖소 산유량은 두당 8,026kg 수준으로 무항생제는 일반 관행대비 107.2%, 유기의 경우 81.6% 수준을 보임.
- 무항생제나 유기 젖소의 산유량이 관행 젖소에 비해 낮은 것이 일반적이
나 조사된 무항생제 농가의 경우 젖소 개량이 잘 되어서 관행 젖소보다
사료비 2,992,5211) 3,332,784 5,088,778 111.4 170.0 수도광열비 64,074 68,041 90,603 106.2 141.4 방역치료비 125,240 111,340 133,723 88.9 106.8 수선비 38,220 38,660 47,196 101.2 123.5 소농구비 2,009 6,186 4,700 307.9 233.9 재재료비 77,922 113,402 131,818 145.5 169.2 종부료 42,497 46,392 54,473 109.2 128.2 차입금이자 56,274 113,402 120,909 201.5 214.9 임차료 14,207 36,082 27,639 254.0 194.5 고용노력비 76,415 148,454 211,113 194.3 276.3 기타잡비 58,139 52,577 75,500 90.4 129.9
상각비 616,850 616,850 616,850 100.0 100.0 관행 자료 소계 4,164,368 4,684,170 6,603,301 112.5 158.6
자가노력비 485,196 494,845 621,818 102.0 128.2
고정자본이자 285,825 249,225 285,825 87.2 100.0 관행 자료 조수입 6,026,536 6,480,727 8,399,727 107.5 139.4
소득 1,862,168 1,796,557 1,796,426 96.5 96.5 순수입 1,004,600 965,940 802,236 96.2 79.9 산유량(kg/두) 8,026 8,600 6,550 107.2 81.6 주: 1) 2007년 관행사육의 사료비는 2006년 사료비의 30% 증가분을 적용함.
라. 돼지 생산비 및 소득 분석
￮ 돼지 사육에 있어 두당 순수익은 생산비 증감정도와 판로확보에 따른 가격차 별화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관행사육의 경우 두당 평균 순수익은 평균 56천 원이고, 무항생제는 4천 원 감소한 52천 원, 유기는 7천 원 감소한 49천 원으로 조사됨. 따라서 현 행 무항생제 또는 유기 돼지 사육의 경우 관행에 비해 순소득이 상대적 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친환경 돼지 사육에 있어서 판로가 확보된 고차별화의 경우 두당 순수익은 무항생제 342천 원, 유기 492천 원으로 관행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추정됨.
한편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저차별화의 경우 순소득은 관행대비 무항생제 는 18천 원 감소한 38천 원, 유기의 경우 40천 원 감소한 16천 원으로 추정 됨. 따라서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유기·무항생제 돼지생산 초기에는 관행 대비 상당한 수준의 소득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그림 5-7>.
그림 5-7. 돼지 사육의 관행대비 친환경 순수익 비교
5,000 25,000 45,000 65,000 85,000
평균 고차별화 저차별화
무항생제 관행 유기
-4,172 -7,400
+10,078
+25,752
-18,422 -40,552
0 단위: 원
￮ 친환경 돼지 사육의 경우 일반 관행과 비교해 낮은 회전율과 높은 폐사율로
￮ 친환경 돼지 사육의 경우 일반 관행과 비교해 낮은 회전율과 높은 폐사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