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원 지역발전전략의 발전적 수용을 통한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3 광역경제권 전략 : 특성화 발전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
인구규모 산업연계성 및 보완성 역사문화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 (5+2)
◦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지자체 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발전 추진 ,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5+2 : , , , , + ,
※
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30
◦
신성장거점을 육성하고 권역내 및 권역간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인프라 확충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용지 확대 및 규제 합리화 추진
-< 그림 Ⅲ - 1> 광역경제권 대 선도프로젝트 30
연계효과가 크고 지역여건에 맞는 권역별 선도산업 집중 육성
◦
신규투자에 대한 고용보조금 확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활성화 등 지역의 기업투자
- ,
활성화 여건 조성
지역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
- 권역별 선도산업과 연계하여 지방대학의 인재양성 지원 우수 이공계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 지역 산 학 연 공동ㆍ ㆍ R&D 사업 활성화 등 추진
초광역개발권 전략 : 개방과 협력의 촉진
□
초국경 시대에 대응한 대외개방형 국토의 신성장축 형성을 위해 연안지역을 잇는
◦
동 서 남해안 벨트와 남북교류 접경벨트를 초광역개발권으로 육성 ․ ․ ․
환동해 환황해 환태평양권 등과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광역경제권간 공유자원 산업
- ㆍ ㆍ , , ,
인프라 등을 연계한 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상생발전 도모
동북아 및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통합 교통 물류 인프라를
- , , , ‧
확충하여 초국경적 교류 협력 기반을 구축‧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기간산업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생산자 서비스 물류 신
- ( , , ), , ,
재생에너지 등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수준의 초광역적 산업벨트 육성 추진
구 분 개 발 방 향
동해안 초광역개발권 에너지관광벨트
( ․ )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
산업간 연계 강화를 통한 기간산업 고도화 ㅇ
국제관광거점 기반 조성 및 창조산업 육성
◦
인프라 확충 및 환동해권 교류협력 강화
◦ 서해안 초광역개발권
신산업벨트
( )
국제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
◦
초일류 첨단 산업벨트 구축 ㅇ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ㅇ ․
역내외 연계 인프라 구축
◦
남해안 초광역개발권 (선벨트)
세계적 해양 관광휴양지대 조성
◦ ․
글로벌 경제물류거점 육성
◦ ․
통합 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
◦
동서 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
◦ 남북교류 접경벨트ㆍ
( )
남북한 교류협력단지 조성
◦
비무장지대 생태자원 보전 및 녹색관광 육성
◦
< 표 Ⅲ - 2 초광역개발권의 개발방향 >
대외개방형 초광역개발권과 연계하여 지역발전 성과를 내륙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
◦
내륙 자체의 산업 고유자원을 활용한 내륙특화벨트를 육성하여 지역의 성장잠재 ․ 력을 극대화
하천 등 초광역적으로 이어지는 국토 공유자원과 역사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창조산업과
- ‧
창조지역을 육성
< 그림 Ⅲ - 2 개방형 초광역개발축 >
기초생활권 전략 : 기본적 삶의 질 보장
□
기초생활권 유형별로 특성화 차별화된 개발 추진
◦ ㆍ
- 161개 시 군을 인구 소득 및 서비스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도시형 도 농 연계형ㆍ ㆍ , ㆍ , 농 산ㆍ ㆍ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하여 중점 개발
- 시 군 주도로 지역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여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ㆍ , 이를 지원해주는 상향식 발전체제 구축
살고 싶은 정주공간 형성과 삶의 질 향상 추진
◦
- 광역경제권 수혜대상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시 군에 대하여 살고 싶은 정주공간 형성 과ㆍ ‘ ’ 삶의 질 향상 을 적극 추진
‘ ’
지역특화자원 체험 관광자원 등 향토자원의 융복합화 시 군간 연계 협력에 의한 소득
- , ㆍ , ㆍ ㆍ
및 고용 창출
낙후 및 소외지역의 차등적 생활기반 확충
◦
농 산 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 등의 정주 주거기반을 확충하여 전국 어디든지 최소한의
- ㆍ ㆍ ㆍ
생활수준 보장
낙후도가 심한 성장촉진지역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강화
- ,
시 군간 연계 협력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 ㆍ ㆍ
문화관광 환경 복지 의료 등 지역간 연계 협력 촉진으로 규모의 경제화 및 지역개발정
- , , , ㆍ
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시 군 연계 협력에 의한 농 축 수산업 및 차 산업의 공동마케팅 강화와 환경 등
- ㆍ ㆍ ㆍ ㆍ 2 3ㆍ
자치단체가 선호하지 않는 비선호시설의 공동사업화 및 활성화
자율적 지역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개 이상 시 군의 기초생활권발전계획 공동수립을 장려하고 시 군간 협력 모범사례에
- 2 ㆍ , ㆍ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시 군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 ㆍ (Block Grants)
(2) 5+2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권 육성 거점도시와 인근 지역을 연계하는 도시권 육성
□
세계경제의 개방화 및 지방화의 진전으로 글로벌 장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글로벌
◦
경쟁력을 갖춘 통합경제권의 핵심지역으로 도시권을 육성
대도시 등 거점도시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인근 시 군을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핵심
- ㆍ , , ,
기능이 집적된 국토 중추공간이 되도록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광역경제권 발전을 선도 - 도시권이 글로벌 투자와 교역 및 네트워크의 중심지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고차서비스업 및 첨단산업 유치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 등 추진,
< 그림 Ⅲ - 3 도시권 육성 전략 >
정차도시를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결집 확산하여 거점도시권을 육성함으로써 KTX
◦ ㆍ
자생력 있고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견인
- KTX 역세권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되 대도시역세권을 우선 개발하고 신시가지형은 성과를, ,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개발
- 도심 재생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등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융 복합 산업, , ㆍ 등 지역별 특화산업이 KTX 광역 역세권에 입지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 도심내 노후 산업단지를 복합기능의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로 재생하고 대규모 재생ㆍ , 사업이 곤란한 지역은 지원시설 확충, R&D 기능 강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기능고도화 추진
도시권내 교통인프라 확충
◦
- 도시권내 핵심 도시와 인근 도시간 분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순환방사형으로 교통망을 확충30 - 도시간 순환교통망과 도시내 대중교통망과의 환승 연계시스템을 확충하고 대강 자전거길ㆍ , 4 ,
대중교통 자전거이용 연계 강화
-도시권 정주여건 및 생태환경 개선
◦
도시권의 공간구조 개편 전략을 원도심 재생과 연계하여 성장형 도시는 도시성장관리계획
-마련 정체형 도시는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에 우선순위를 두는 전략 실행,
대도시권 차원에서 환경자원을 통합 관리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민의
- ㆍ ,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공원 녹지 확충방안 모색ㆍ
도시권 고유의 역사문화 창출 및 역량 강화
◦
- 도시권내 역사문화 특성별 거점도시를 설정하고 도시 간 역사문화적 맥락을 연계하여, 도시권 고유의 역사문화 정체성 확보
권역별 역사문화 거점도시 조성 역사문화적 상징체계 구축 디자인 역량 강화로 세계도시
- , ,
경쟁시대에 대비한 대도시권별 지명도 제고
도시권간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 추진
◦ ㆍ
- 고속간선교통망을 통한 도시권간 연계 강화 도시권간 및 중앙정부 지자체간 협력사업, -활성화 등 추진
농 산 어촌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3) ㆍ ㆍ
녹색성장형 농 산 어촌 발전 및 전원적 삶의 질 향상
□ ㆍ ㆍ
농 산 어촌의 지역 생활중심거점 육성과 이용편의성 제고
◦ ㆍ ㆍ ㆍ
쾌적한 전원주택단지 조성 생활편의시설의 확충 기숙형 공립고 연계 등을 통하여 농어촌
- , ,
뉴타운 등 생활거점을 도시적 서비스 수준을 갖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
- 생활인프라 정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재래시장 활성화, , , 30분내 응급의료체계 구축,
농 산 어촌의 녹색성장기반 구축과 삶의 질 향상
◦ ㆍ ㆍ
- 바이오매스 및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으로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 하고 기존 기반시설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통해 환경 부담과 자원 소모를 최소화
- 하천공간에 상 하류를 연계하는 녹색벨트를 구축하고 자전거길과 산책로 체육공원 등의ㆍ , ㆍ 설치로 휴식 및 여가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
- 농촌마을종합개발 전원마을 농어촌 뉴타운 등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계획단계부터ㆍ ㆍ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 유도
◦ 낙후된 농 산 어촌에 대하여 국가지원을 차등화하고 광역적 연계를 통하여 종합적 ㆍ ㆍ 체계적으로 개발
ㆍ
- 낙후도가 심한 농 산 어촌 중 발전잠재력과 개발여력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ㆍ ㆍ 지원을 확대하고 인근 시 군과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개발․
백두대간 연접지역 서부경남권 경상북도 북부권 등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
- , , ㆍ
관광 산업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형 녹색발전 추구,
농 산 어촌의 경쟁력 제고와 연계한 고소득 일자리 창출
□ ㆍ ㆍ ㆍ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 산 어촌 산업 진흥
◦ ㆍ ㆍ
- 경쟁력 있는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농 림 어업 향토식품 제조업 체험 휴양서비스업 등의ㆍ ㆍ , , ㆍ 복합화 그린투어리즘, (Green Tourism)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
향토자원 연관기업에 특화된 농어촌산업단지의 조성을 확대하고 기업지원서비스 기능의
-결합으로 농공단지 기능을 고도화
농 림 어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 ㆍ ㆍ
주업농과 영세농이 결합된 법인경영체를 육성하고 영농인에 대한 교육 훈련 강화
- , ㆍ
-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생산 가공ㆍ ㆍ ㆍ , R&D, 물류 유통ㆍ , 관광ㆍ홍보기능이 바이오 및 IT 기술과 결합되어 통합 운영되는 첨단농산업복합단지 (Agro Park)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