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개발사업의 실시모형은 어촌의 생산, 생활 및 사회활동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키 며, 어장, 어항, 어촌의 3대 요건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 방식을 채택하여, 이를 권역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전국의 1,685개 어촌계를 160개 권역으로 설정하여 1권역당 평균 35억원의 투자사 업을 계획하며, 이를 향후 10년간(1995∼2004까지) 계속하기로 하는 기본 계획 하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사업추진방식은 수 개의 어촌계를 수산업의 형태, 어장이용의 특성, 교통 지리 및 자연환경 등 경제지리학적 특성에 쫓아 이를 하나의 개발권역으로 묶은 계획적 개발 지역(planning region)으로 확정하고, 여기에 제기능의 종합과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
는 집중투자방식의 중심지 어촌개념(central fisheries community)을 도입하고 있는 것 이 특징이다.
사업추진체계는 어민개발수요를 토대로 정부가 기본계획과 지침을 수립하고, 시․
도의 사업승인 및 감독하에 시․군이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실행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추진을 해 나가는 bottom-up(상향식 지원체계 시스템)방식에 의하고 있다.
재원확보는 농특세를 주된 재원으로 이를 특별회계화 하여 정부 50%, 지방자치단 체 45%, 대상어촌 5%의 부담으로 개발사업재원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국고보조(50%), 지방교부금(45%), 어민자담(5%)으로 구성된 재원확보장치를 마련해 놓 고 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장기투자계획〈표 3-5〉과 전국 도별 개발권역 분포〈표 3-6〉
는 아래와 같으며, 동 사업의 추진체계는 〈그림 3-2〉와 같다16).
〈표 3-5〉 어촌종합개발사업 장기투자계획(1994∼2004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
2004
권 역 수 160 10 11 16 15 15 93
사 업 비 543,170 13,170 52,500 56,00 52,500 52,500 316,500 국 고 271,585 6,585 26,250 28,000 26,250 26,250 158,250 지 방 비 244,426 5,926 23,625 25,200 23,250 23,250 142,425 자 담 27,159 659 2,625 2,800 2,625 2,625 15,825
주 : 1999년 이후 매년 15개 권역에 1개 권역당 35억원씩 지원할 방침임.
16) 농림부 : 전게서, pp.78∼81.
〈표 3-6〉 연도별 전국 권역개발계획(도별 개발신청계획에 의함)
(단위 : 개)
계 도별 권역계획수
연도 권역수 대상
어촌계수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제주
1995 21 133 1 1 3 2 2 4 2 4 -
2
1996 26 148 1 1 2 1 1 10 3 5 -
2
1997 27 138 1 1 2 2 1 10 2 6 -
2
1998 25 113 1 - 2 1 1 10 2 6 -
2
1999 27 152 1 - 2 3 1 10 2 6 -
2
2000 24 129 1 - 2 - 1 10 2 5 1
2
2001 22 110 - - - - 1 10 2 5 1
1
2002 20 89 - - - - 1 10 2 5 1
1
2003 20 101 - - - - 1 10 2 5 1
1
2004 13 42 1 1 - - 1 6 3 - -
1
계 226 1,115 7 4 15 9 11 90 22 47 4
16
주 : 1) 위의 총 226개 권역에서 2004년까지 농특세재원에 맞추어 최대 160개 권역까지의 개 발투자가 정부의 목표임.
상위기본계획수립
정 부 → 재원확보 ← 농림수산사업지침의 위원회 구성(차관) (해양수산부) 전국물량조정 어촌종합개발기본계획수립 및 확정
도별사업량 배정 사업평가
↓ 도단위기본계획수립 개발권역선정
시․도 → 개발계획승인 ← 시․도 어촌개발심의회 설치 지방비보조 도․어촌 종합개발계획수립, 확정 기술기획지도
↓ 대상권역조사
시․군 → 시․군개발기본계획수립 ← 시․군 농어촌 개발심의회 설치 사업시행 시․군별 어촌종합개발기본계획 수립, 사업지도 감독 확정
↓ 대상사업선정
어촌계 → 자담결정부담 ←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권역설정 어민 여론 수렴
공사추진
자료 :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농림수산부령 제801호, 1994. 12. 14).
수산청, 어촌종합개발사업기본계획, 1995. 10
〈그림 3-2〉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