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에 초당적으로 ‘국가전략협의회’와 ‘장기재정복지위원회’를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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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해 총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감지되고 있 음에도 정치권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고 ‘너 죽고 나 살기’식 이전투구 (泥田鬪狗)에 골몰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민의 정치에 대한 혐오는 극에 달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위정자들이 정치권력을 놓고 벌리는 추악한 정치게임 때문이다. 우리경제가 휘청거리는 중요한 이유 는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제하기 때문이다. 위정자들의 정치게임에 싫증 난 민초들이 제발 정치를 제대로 하여 국민들이 차분히 각자 편안하게 살도 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해야지, 흐트러진 정치를 팽개친 체 정치논리를 들이 밀며 경제에 올인 하도록 요구하면 경제는 더욱 망가지게 되고, 잘 사는 것 은 요원해 진다.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우리 사회의 각종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을 설득시키는 정 치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하 는 것이다. 지도력 발휘는 지도자 자신들의 결심의 문제이나 청사진과 비전 의 제시는 여야 정치권에 의한 각종 협의체의 구성과 전문가의 도움으로 가 능해 진다. 정치권과 정치지도자는 힘을 가지고 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책 임 있게 정책을 제시하고 책임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한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제도의 장기적 방향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이념과 결단이 큰 역할을 한다. 정치 지도자들이 확고한 신념하에 경제정책 을 추진할 때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또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진 다. 영국이 쇠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대처(Thatcher) 총리의 뚜렷한 이념과 결단 때문이었고, 뉴질랜드가 과감한 경제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이념과 방향이 뚜렷하고 굳건했기 때문이다. 개혁 개 방 이래 중국이 잘 나가는 것은 중국 지도자의 지도력 덕분이다. 사실 박정 희, 전두환 두 대통령 시대에 우리 경제가 잘 나갔던 것은 경제에 관한 두 분의 신념, 결단, 지도력 때문이었다.
여․야 정치권이 그리고 대선 후보자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 한다면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주요 국가정책을 두고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 도록 특단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많은 나라들에서 국가의 장기 비전과 전략은 행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마련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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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당적 국가전략협의회[가칭]의 국회 내 설치
국가전략과 정책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축으로 공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정치적 이해가 있는 사람이 정책을 결정하여서도 아니 되며, 내용을 잘 모르는 아마추어에게 국가전략의 수립을 맡겨서도 아니 된다. 민의를 반 영한다는 명분으로 인기에 영합한 정치권의 중구난방(衆口難防)식 정책제안 은 혼란만 야기시킨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나 국회의원 이 법과 제도를 함부로 바꾸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정치적 집단이며, 죄송하지만 정책에 관한 한 아마추어 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낼 실력이 부족하고, 난국이 있을 때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이 부족한데 있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위기 때는 물 론이지만 평상시에도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내고,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정책 입안력과 정치적 지도력의 부재이다
즉흥적 한시적인 대책기구가 아닌 ‘국가전략협의회’[가칭]를 초당적 상설기 구로 국회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국정운영에 경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 이나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전략과 정책의 협의가 필요하다.
국가전략협의회의 역할 또는 목적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역사적 방향과 바람직한 사회의 밑그림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차원에서 구상 제시하는 데 있다.
국가전략협의회는 각 정당의 추천을 받되 자기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최 고 전문가이면서 사회의 존경을 받는 분들, 그리고 각 당의 정책위원회 의장 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초당적 장기재정복지위원회[가칭]의 국회 내 설치
우리의 국가채무 수준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경쟁국과 비교하여도 높지 않 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의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前無後無) 하게 높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의 복지제도와 재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 라도 국가채무 수준이 크게 확대될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각 제도의 지속가 능성과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심각한 저출산 과 급격한 고령화로 국민 부담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이 ‘정책의 장’에서 논의될 때는 심각성이 부각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