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01년 후반 WTO 가입을 앞두고 채소 등 원예농산물을 금후 상당 기간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산물로 판단해 수출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정비와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지리적 접근성과 시장성 측면에서 일본과 함께 중국의 중요한 수출 대상국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채소 수출 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제주지역에서 재배비중이 큰 마늘․양파 등 채소 수입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 노지 채소 재배․생산동향
제주지역 채소 재배면적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주요 작물별로 보면 마늘이 99년 2,710㏊에 생산량이 4만6,390톤이던 것이 2000년에는 3,414㏊에 생 산량이 5만5,088톤으로 증가했다.
제주도는 겨울철 잎마늘 주산지로서, 전국 마늘재배면적의 7.6%, 전체 생산 량의 11.6%를 점유하는 것이다. 마늘 생산에 따른 조수입도 99년 580억1,500만 원에서 2000년 630억400만원으로 늘어났다.
<표 2-19> 제주지역 주요 채소작물의 전국 생산 비중
구 분 1999 2000
면적 생산량 조수익 면적 생산량 조수익
계 전국 81,682 2,987626 - 72,095 1,778,025
-제주도 7,352 245,226 120,268 7,882 262,635 127,580
마늘 전국 42,416 483,778 - 44,941 474,388
-제주도 2,710 46,390 58,015 3,414 55,088 63,004
당근 전국 5,497 151,295 - 4,383 155,137
-제주도 2,608 86,063 33,980 2,617 110,600 28,979
양파 전국 16,131 935.828 - 16,773 877,514
-제주도 797 47,931 12,352 719 39,435 14,616
양배추 전국 4,709 214,718 - 5,998 270,986
-제주도 925 46,959 11,321 1,132 57,512 20,981
자료 : 제주도(2001)
양파는 2000년 말을 기준으로 719㏊에 3만9,435톤을 생산했다. 조수입은 146 억1,600만원 수준이다. 작기(作期) 형태로 볼 때 제주지역은 대부분 극조생종을 재배하며, 다른 지방에서 양파를 출하하기 전인 4월부터 5월까지 출하하는 조 생양파 주산지다. 만생양파는 저장한 후 연중 도내에서 유통 처리되고 있다.
당근은 제주지역이 전국 제1의 주산지다. 2000년의 경우 2,617㏊에 11만600톤
을 생산했다. 이는 전국 당근재배 면적의 59.75%, 전체 생산량의 71%를 점유 하고 있다. 제주산 당근은 대개 11월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출하되며, 겨울철 전국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작물로 자리잡고 있다.
양배추는 2000년 말을 기준으로 재배면적이 1,132㏊, 생산량이 5만7,512톤이 다. 이는 전국 재배면적(5,998㏊)의 18.9%, 전체 생산량(27만986톤)의 21.2%를 차지하고 있다.
(2)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떠오르는 시설채소
전국 시설채소 재배면적은 96년 6만8,854㏊에서 99년 8만6,177㏊, 2000년 9만 62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토지 이용률 제고와 함께 신선채소 소비의 고급화, 다양화 추세에 따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 문이다.
시설채소 도내 재배면적의 경우에는 96년 187㏊에서 99년 183.3㏊, 2000년 153㏊로 약간 감소 추세에 있다. 다만 휴경기가 많은 비가림 하우스를 감안한 다면, 비슷한 규모의 재배면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제주군의 경우에는 고급 채소류 생산능력이 확대되고 수출잠재력이 처짐에 따라 2000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채소 비가림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재배면적은 계속 늘 것으로 보여진다.8)
한편 채소류 수출은 일본시장에 집중돼 있다. 제주도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과 WTO라는 새로운 무역기구가 태동함에 따라 종래 수입제한를 통해 도 내 농산물을 보호하려 했던 방어위주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제주산 농 산물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제화․개방화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채소류에 대한 일본수출을 적극 추진해왔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농축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다. 특히 제 주지역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자리잡고 있는 데다, 무공해․청정지역으 로 널리 알려져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파고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고 있다.
일본시장의 경우 농업노동력의 노령화와 후계인력 부족으로 일본의 채소 생 산력이 저하되고 있고, 특히 노동집약적인 시설 과채류 품목에서 생산성 저하 와 재배면적 감소가 나타나고 있어 수입이 계속 늘 것으로 보여진다.
채소류 대일 수출현황을 보면, 97년 153억 달러이던 것이 98년 1,964억 달러,
8) 북제주군, 전게서, pp. 114.
화훼 유통 및 소비 실태와 정책 과제 99년 2,344달러로 계속 증가했다. 다만 2000년에는 일본의 채소류 생산이 평년 작을 이룬 데다, 육지지방 시설 채소류의 생산량 증가, 중국산 저가 채소류의 대량 해외시장 공략으로 제주산 채소류의 대일수출이 720억 달러로 떨어졌다.
특히 신선 채소류는 수출 시기가 일본 국내 생산이 어려운 동절기에 집중되 고 있다. 이 시기는 국내 가격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물량확보가 어려운데다 중국산 저가 채소류와의 경쟁으로 수출증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3장 WTO시대의 중국농업
최근 들어 국가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국제통상문제의 중심에는 항 상 농업문제가 걸려 있다. 현재 WTO 뉴 라운드 의제 가운데 농산물협상이 중 요한 국제통상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를 뒷받침한다. WTO체제를 출범시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을 오랫동안 지연시켜온 것도 미국과 프랑스간 농 업보조금 문제였다. 또 15년 동안 끌어오던 중국의 WTO가입의 경우에도 미국 과 중국의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가 타결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던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을 위한 중․미 협상은 2000년 10월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를 규정한 대중국무역법 제정으로 급진전됐다. 이 법의 제정으로 미국은 해마다 의회 심사를 거쳐 중국에 최혜국 대우를 했던 비 정상적 통상관계를 끝내고 중국에 대해 다른 나라와 똑같은 저율 관세로 미국 시장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중국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PNTR 위에서 과거보다 훨씬 유연하게 중국의 WTO 가입 협상 을 진행해 2001년 6월에 중국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문제를 최종 타결했다.
세계 4대 무역대국인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 무역질서에 많은 변화를 가 져올 뿐만 아니라 한국 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9) 우선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기후 및 재배품목이 유사한 중국의 WTO 가입으 로 중국산 농산물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예상되는 사료곡물 수요증대와 관세인하, 쿼터 확대, 국영무역의 축소로 곡물수 입이 증가하면 국제가격이 상승하여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곡물수입 비 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의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따라 가공농산물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우리나라 가공농산물과 고품질 농산물의 수출증가 효과 도 예상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의 시장개방과 무역제한의 완화에 따른 대중 수출 및 투자 가능성 확대 등 의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 국제시장가격의 상승, 해
9) 임정빈․이재옥,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국내외 영향 및 대응방안 , 한국농촌제연 구소, 2001. pp. 1∼2.
외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등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한중 수교 이후인 1992년부터 이미 중국에 최혜국대우를 인정하 고 있어 추가적인 관세인하 등이 없더라도 중국산 저가제품이나 유사상품 등이 범람, 국내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크다. 고추․마늘․양파 등 양념채소류와 한약재를 비롯한 특용작물이 그 대상이다. 더욱이 수송비 절감, 달러화 강세 등 을 감안할 때, 중국으로 수입거래선이 전환됨으로써 중국산 농산물의 국내 시 장점유율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대 동북아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쌀은 2004년에 최대 22만6,000∼39만t, 2010년에는 34만3,000t에서 61만t까지 수입이 가능할 것 으로 추정됐다.10) 밀의 경우 전체 수입량 중 최대 15∼20％, 콩은 약 15％ 정 도가 수입돼 2010년에는 각각 70만t과 21만5,000t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기간에 쇠고기는 수입량의 5％인 1만4,600∼3만2,200t, 돼지고기는 4∼8％인 1,300∼7,300t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밀․옥수수 등 곡물 순수입국인 중국 의 수입 증가로 인해 국제가격이 상승, 우리의 곡물수입비용이 증가할 것이라 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중국이 회원국들로부터 무차별적인 관세인하 혜택을 받음으로써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일본․미국․유럽연합(ＥＵ) 등 주요 수출시 장에서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 수출농산물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 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1절 중국 농업정책의 변화
중국은 2000년 10월에 중국공산당 제15기 5중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개혁개방 20년 및 제9차 5개년(1996∼2000년) 계획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국내외 정세 분석을 통해 제10차 5개년(2001∼2005년) 계획을 심의․통과했다.11)
제10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농정 목표는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농촌주민의 수 입확대 도모, 생태환경 보호 강화 및 농업과학기술의 발전 등이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농업의 기초 지위 공고화, 수리․교통․
10) 윤석원․고재모․이일영, 중국과 대만의 WTO가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 중 앙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00.
11) 이 회의 결과 중국이 당면한 경제적 전망과 계획을 제시한 발표문은 ｢中共中央關于制定 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個五年計劃的建議｣로 이는 5년간의 중국의 전반적인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포괄하는 계획 내용을 담고있다.
에너지 등 사회기초시설 건설 강화, 서부 대개발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
에너지 등 사회기초시설 건설 강화, 서부 대개발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