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명령서 124
2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125
3 확인서 126
4 사실확인서 127
5 질문서 128
6 답변서 129
7 문답서 130
8 요약보고서 131
9 통보서 132
10 토지 정기과세 명세서 133
11 일반건축물 정기과세 명세서 133
12 정관의 기본재산 등재 누락 명세 134
13 법인 기본재산 처분 대금 부당사용 명세 134
14 법인 현금성 기본재산(임차보증금) 관리 부적정 현황 135
15 법인 기본재산 임대 수익사업 회계처리 명세 135
16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세출예산 초과집행 내역 136
17 법인 감사 선임 현황 137
18 법인 3회계연도 세입결산 명세 137
19 법인 임원(이사) 임면보고 현황 138
20 법인 이사회 회의 개최 및 회의록 공개 현황 138
21 법인 이사회 회의 미참석자 회의수당 지급 명세 139
22 법인카드 차량 주유비 지출 명세 139
23 시설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현황 140
24 시설입소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 및 처리 명세 140
25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명세 141
26 퇴직적립금 횡령 및 다른 용도 사용 명세 141
27 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정 지급 명세 142
28 연가 초과사용 및 인건비 과다지급 명세 142
29 국내·외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 명세 143
30 퇴직자 명단 및 퇴직 연령 현황 143
31 인건비(보조금) 지급상한기준 초과자 인건비 과다지급 명세 144
32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처리 불이행 명세 144
33 무자격 종사자 인건비(보조금) 부당지급 명세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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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식 제목 페이지
34 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당 수령 명세 145
35 호봉획정 잘못으로 인건비(보조금) 과다지급 명세(A) 146
36 호봉획정 잘못으로 인건비(보조금) 과다지급 세부명세(B) 146
37 허위 종사자 인건비 횡령 명세 147
38 허위 종사자 인건비(보조금) 횡령 명세 147
39 시설장 공공요금 사적사용 현황 148
40 직원 식대 수입 및 지출 현황(A) 148
41 시설 생계비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보조금 환수 명세(B) 149
42 시설 생계비(보조금) 목적 외 사용 명세 149
43 시설 퇴소자 시설생계비 허위 청구 명세 150
44 후원금 전용계좌에 다른 자금 혼용 사용 명세 151
45 후원금 영수증발급대장 및 회계처리 운영현황 151
46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공개 현황 152
4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공개 시 후원자 공개 현황 152
48 후원금 과다 적립 및 이월 현황 153
49 비지정후원금 목적 외 사용 명세 153
50 비지정후원금 사회복지업무수당(직책수당) 초과지급 명세 154
51 후원물품 후원물품관리대장 미등재 명세 154
52 후원금 부당사용 명세 155
53 입소자 입소보증금 미반환 명세 156
54 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실시 현황(A) 156
55 시설 종사자 개인별 범죄경력 조회 실시 명세(B) 157
56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횡령 등 부당 사용 명세 157
57 선급금 집행 시 증빙자료 미첨부 현황 158
58 퇴소아동 개인금전(생계비) 잔액지분액 미반환 명세 158
59 시설입소자 허위등록 및 보조금 부당수령 명세(A) 159
60 시설입소자 허위등록 및 보조금 부당수령 세부명세(B) 159
61 노숙인일자리지원사업 허위참여자 인건비 지급현황 160
62 시설 증축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현황 160
63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횡령 명세 161
64 노인급식사업비 목적 외 부당사용 명세 161
65 시설별 주요 식자재 계약 및 거래 명세 162
66 시설 운영비 선결제 등 집행절차 부적정 명세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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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사회복지시설 운영 체크리스트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운영 부적정 사례를 체크리스트로 제작한 것으로, 관련 법령·지침은 물론 제반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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