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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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김제철, 민간용 무인항공기 제도 분석 및 시사점 이슈페이퍼 2015-09, 한국 교통연구원, 2015. 12.
김송주, 무인항공기 비행안전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현안보고서 제279호, 국 회 입법조사처,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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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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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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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584>.
FAA 소형무인기 등록시스템 <ttps://registermyuas.faa.gov/>.
FAA홈페이지 <https://www.faa.gov/>.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
bbs_seq_n=158255&bbs_cd_n=81>.
BMVI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https://www.bmvi.de/Sha redDocs/DE/Publikationen/LF/flyer-die-neue-drohnen-verordnung.html>.
DFS (Deutsche Flugsicherung) <https://www.dfs.de/dfs_homepage/de/Services/Luftsport%20
&%20Freizeit/Flugmodelle%20%7C%20%22Drohnen%22/%C3%9Cbersicht%20Kont rollzonen/>.
BUVUS (Bundesverband für Unbemannte Systeme) <http://buvus.de/faq/welche-gesetzesvorg aben-gelten-fuer-den-gewerblichen-einsatz-von-drohnen/>.
초 록
무인항공기 규제 법률은 ICAO의 경우 1944년 ‘시카고협약’을 기준으로 ‘RPAS manual(2015)’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항공규칙 (14 CFR), Public Law (112-95)’, 독일의 경우 EASA의 Regulation (EC) No.216/2008 을 기본으로 150kg 미만의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공운송법, 항공운송명령, 항공운 송허가명령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정), 호주의 경우 ‘민간 항공법 (CAA 1998), 민간항공규칙 101장 (CASR Part 101)’로 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법률들이 규제하는 대상에 여가선용 목적의 모형항공기는 제외하고 있으며, 반드시 무인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조종자를 두어야 하는데, 이때 조종자란 항공 기내가 아닌 지상에서의 조종과 통제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 다. 또한 무인항공시스템이라는 구조 하에서 조종자는 물론이고 무인항공기를 운용에 필요한 모든 관리 즉,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효율 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모든 관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운용방식에 관하여는 각 나라는 25kg 이하의 항공기로 분류하여 규정 하고, 호주와 독일은 그 이하의 중량에서 다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ICAO는 시카고협약 제6부속서에 따라 상업적운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일반항 공 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RPAS 운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RPA를 이 용한 여객운송은 제외하고 있다. RPA의 운용범위가 타국의 영공을 포함하는 경 우 비행일 7일 이전에 해당 국가의 특별허가를 요건으로 하며, 이때 비행계획서 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은 연방항공규칙 107장에 따라, 비레저용 소형무인기는 책임조종자 또는 관찰자의 시야 범위 내에서 (주간에만)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22m(400피트) 까지, 시속 161km (87노트) 이내로 운용 가능하다. 소형무인기는 다른 항공기에 경로를 양보해야 하고, 위험물질을 수송하거나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무인기 를 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독일의 경우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항공시스템과 무인 모형항공기에 관한 규정(여가선용 용도 제외)은 공중충돌 방지의무와 더불어 지 상의 안전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 2017년 3월 제정되었다. 5kg
이하의 상업용 무인항공기는 종전의 규제규정을 완화하여 더 이상 허가를 요건 으로 하지 않지만,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무인항공기는 지속적인 감시자와 조종 자의 통제 범위 내에서 100m이하의 높이에서만 자유롭게 운용되어질 수 있다.
호주는 2001년 무인항공기를 규제한 첫 국가로 ICAO 및 FAA, EASA 등의 무인항공기 관련법제에 영향을 주었다. 2016년 개정을 통하여 저위험도로 고려 되는 무인항공기의 운용에 대하여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배제 무인항공기’라 는 항목을 추가하여 규제조건을 완화시켰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 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허가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현재 규제의 유연성을 위하여 새로운 표준 매뉴얼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주제어 : ICAO, 미국, 독일, 호주, 무인항공기시스템, 무인항공기, 운용방식,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