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2008. ｢농어촌 뉴타운 조성 관련 일본 사례조사 결과｣.
박윤호, 김주석, 김미영, 윤도영, 양선주, 이을규, 구승모. 2006. ｢농촌 주택사업 추진방안 연구｣.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성주인, 김성아. 2012. “도시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 ｢농업전망 2012(Ⅰ): 도농상생 을 위한 농업‧농촌 가치의 재발견｣ 237-26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박대식, 마상진, 권인혜. 2011a.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도시민 및 귀농 인력 활용 강화정책/농어촌 취약계층 복지 지원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박시현, 윤병석. 2011b.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박시현. 2012. “농어촌 마을의 정주 여건과 재정비 방향”. ｢농어촌 마을, 이제 리모델링 이 필요하다(제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자료집)｣ 1-37.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림수산 식품부.
성주인, 송미령, 김영단, 권인혜. 2011c.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수립체계 개선방안 연구: 농어 촌 계획제도 정립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2012. “일본의 귀농‧귀촌정책 동향”. ｢지역과 발전 제8호｣ 71-73. 대통령직속 지역발전 위원회.
송미령, 김용렬, 성주인, 박주영, 허윤진. 2007.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 재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박석두, 성주인, 김정섭, 박경철. 2006.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대안 개발｣.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지정토론문>
□ 지정토론자
- 유상오(그린코리아컨설팅 대표)
- 황해룡(농산어촌홍보개발원 상임이사)
- 박윤호(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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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1순위에서 5순위로 갈수록 주택(수리비 포함)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순위 현재 사람이 살고 있으며 생활의 편의를 위해 조금만 손을 보면 되는 집 2순위 사정에 의해 빈집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약간 손보면 될 집
3순위 빈집이 된지 오래된 집이나 집 석가래와 기둥이 쓸 만해서 보수하고 살 수 있는 집 4순위 다 쓰러져가고 기둥이나 석가래 등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부수고 새로 지을 집 여기까지는 모두 지목이 대지인 경우임(지목변경이 안되어 있으면 대지로 지목 변경하는 것을 누가 할 것인지 계약서에 꼭 명시하여야 함).
5순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전이나 임야 (군청에서 꼭 확인하고 계약할 사항)
◈ Tip. 농가주택의 좋은 점
(1) 즉시 구입이나 임대가 가능하다.
(2) 비용이 저렴하다.
(3) 자연미가 돋보인다.
(4) 텃밭을 가꾸며 생활하기에 좋다.
(5) 개조가 손쉽다.
(6) 대부분 입지조건이 좋다.
(7) 전기, 수도 등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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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2: 황해룡((사)농산어촌홍보개발원 상임이사)
1. 진단
“2011년 귀농한 6,541가구는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 귀농·귀촌 가구 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전원마을, 농어촌은 미분양으로 시달린다.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하고 있다”
2011 대한민국 귀농귀촌 페스티벌 강원도관 상담분석 결과 - 귀농·귀촌 정착자금
<자료 : (사)농산어촌홍보개발원>
이런 현상은 바로 위에서 지적한 현상에서 비롯됐다.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베이 비 붐 세대들이 1억여 원을 들여 토지를 구입하고, 7~8천만 원을 들여 집을 지을 수 있겠나? 시장분석이 왜곡된 결과다. 앞으로도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은퇴자 귀촌 인들을 타겟으로 하면 약간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으나 최근의 경향은 돈 있는 은 퇴세대들은 농촌으로 안 가고 오히려 도시의 요양원을 찾는 경향으로 돌아섰다는 보 도가 나오고 있다.
주택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귀농·귀촌인들의 투자여력이라고 본다.
2011년 11월에 개최된 대한민국 귀농귀촌 페스티벌에서 강원도관을 운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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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귀농·귀촌인들의 투자규모는 1억~1억 5천만 원이 약 30%, 5천만 원에서 1억이 약 27%,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이 약 15%, 2억 원 이상이 약 20%로 나타났다.
이런 정도의 규모로는 사실상 주택을 신축할 여력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실 제로 귀촌을 희망하는 은퇴자 도시민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신축할 여력이 없이 귀 농·귀촌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 희 망자들의 주택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1순위로 나타났다.
위의 표는 2012년 귀농귀촌 페스티벌 강원도관 운영에서 회수한 1,503매의 설문 지를 분석한 결과로서 주택에 대한 관심은 귀농교육과 소득에 이어 세 번째로 나타 나고 있다.
강원도 양양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귀농인들의 주택문제 접근 실태를 살펴보면 택 지면적은 대략 300평(약 1,000㎡) 규모(독일의 클라인카르텐 모델 선호), 가격은 평 당 30만 원 이내의 토지를 구하려고 하고 있다. 대개는 15만 원 이내의 농지를 구입 하여 전환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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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투자규모가 2억 원 안팎에서 토지구입과 주택건축으로 1억 5천만원 정도 를 쓰고 나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는 도시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농지가격은 급하게 올라가는 현상 때문에 토지를 구입하기 어려워하는 도시민을 수없이 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정부 통계에 서 잘 나타나듯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후준비를 거의 못한 상태라는 지적과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서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의 주택투자는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 로 전망한다.
주택과 관련하여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1) 택지는 원형지를 희망하는 경향이 크고, (2) 자신들이 직접 집을 짓겠다는 의욕이 강하며, (3) 귀농 희 망자들끼리 독립된 마을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의 정형화된 바둑판 주택지를 탈피하고 싶은 점과 자신의 손길이 미친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심정, 그리고 마을주민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클 것 이란 우려 때문에 동병상련의 귀농·귀촌인들끼리 모여 살고 싶어 하는 경향인 것으 로 분석된다.
그러나 주제발표자의 의견처럼 갈등의 진원지인 마을 주민을 피하기보다 공동체 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되 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함 께 하고 싶다.
2.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
▶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택에 대한 인식전환
주거 문제를 주택 공급 문제에서 확대하여 ‘마을과 지역에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 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많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생각하는 농 촌주택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은 기존 마을에서 적당히 떨어진 집이다. 마을 안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활할 자신이 없다. 이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서’가 주요 이유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 귀농·귀촌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공동체 안에서 발현되어야 한다.
주거 문제를 주택 공급 문제에서 공동체 문제로 인식을 전환하여 대응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크게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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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농촌마을 - 협동조합 주택과 코하우징으로 만들기
결국 삶의 공간을 조성하는데 현재는 자본의 힘이 너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고 본다. 이를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자는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주택 협동조합 방식으로 전원마을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발제자는 중요한 제안을 해 주었다.
▶ 빈집 사업
빈집 사업은 귀농인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다. 일본에 서도 정부사업으로 빈집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현재 농 촌에 나와 있는 많은 경우의 빈집이 새마을 운동으로 지어진 슬레이트 지붕의 낡은 집이어서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최근 농촌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어 도시 생활이 어려워지니 자식들이 혹시나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노인들이 빈집 을 내어 놓지 않는 경향이 있다.
빈집을 이용할 경우 보수를 해야 하는데, 전에 500만 원씩 지원을 줄 때 영수증 맞추는 과정을 보면 행정처리 공무원들의 자세도 문제가 되는 것을 보았다. 주민 입 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영수증 하나 틀린 것 가지고 오라가라 하며 몇 달씩 끄는 것이 좋지 않았다.
농어촌에 인구유치가 얼마나 급박한 문제인지 전원마을 사업 입주자 모집과 교육 을 빈집 사업단에 용역을 주고 있다. 빈집 사업으로 도저히 운영될 수 없기에 그렇 게 하고 있다.
▶ 사회적 기업
귀농‧귀촌과 사회적 기업은 자연스레 연결되고, 빈집을 찾고 리모델링하는 일을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일정한 지역공동체에 함께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사 회에 의미 있는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임에 동감이다. 백화마을 사 례도 이를 잘 보여 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지역공동체와 교육
교육은 단순히 주택에 대한 교육에 머물 것이 아니라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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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삶의 방향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되면 좋겠고, 필요한 핵심 사업이다.
현재 주민들과의 갈등문제도 교육으로 풀어야 과제이지만 특히 삶의 공간에서 일 어나는 문제가 다수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과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
▶ 협동조합 주택
입주자주도형 전원마을 사업이 온전히 협동조합 주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중요
입주자주도형 전원마을 사업이 온전히 협동조합 주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