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 시작된 전원마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민 간주도형이 입주자주도형으로, 농어촌뉴타운 사업 동시 추진, 전원마을 내 주택건축 및 입주 성과 미흡으로 인한 사업 추진 요건 강화 등이다.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사 업지침과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 지원금 단가가 높은 농어촌뉴타운 사업으로 공급시장이 교란되어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동안 진행된 귀농·귀촌인을 위한 마을 조성 지원사업은 경험이 부족한 어려운 현실에서 시행착오, 일정한 사업성과,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시장 형성을 방 해한 측면도 있다. 농어촌뉴타운이 저가에 공급되어 전원마을 입주자 모집을 어렵게 만들었고, 전원마을 사업은 지역에 전원주택을 공급하고 있던 민간 사업자를 곤란하 게 만든 측면이 있다.
전원마을 사업은 시행 초기 민간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활용해 귀농·귀촌을 활성하 기 위해 민간주도형 사업을 공공주도형과 동시에 추진하였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업체와 시시비비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의혹성 폭로기사,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 로 치부해 버리는 몇몇 정치인들에 의해 민간주도형은 입주자주도형으로 바뀌었다.
그것이 협동조합 주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시기상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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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로를 알아가며 작은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 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코하우징은 주민참여, 교류활성화디자인, 주민공동시설, 주민자치관리, 만장일치 의사결정, 비계층구조, 공동경제 없음을 특징으로 한다. 이웃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상부상조하는 마을, 품앗이가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전체 면적 중 15% 정도를 주 민 공동시설로 만들어야 한다. B마을은 코하우징 특징을 갖추고 있으며, 그 장점을 마을 구성원이 인식하고 있다. 주택협동조합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민 공동시설은 참여디자인을 통해 설계되었다. 주민들은 자랑스러워하고 만족해한다.
전원마을 사례3) C지구 전원마을
지자체로부터 입주자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사업 지역에 는 폐교 위기에 있던 C초등학교를 지역사회와 뜻있는 선생님들이 노력하여 생태교 육학교로 발전시켜 400여 명의 입학 대기자가 있다. 주변 지역에서 계속 주택이 신 축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건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다.
후보지를 선정, 사업설명회를 갖고 입주계약자를 모집, 납부된 계약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였다. 전체 30세대 중 15세대가 정식 계약하고, 9세대는 입주 신청금 100만 원을 납부하여 신청하였다.
산림 훼손, 마을도로 협소, 하천 오염, 재해 우려를 이유로 지역 주민이 반대 민원 을 제기하였다. C초등학교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학생 수 증가 등을 이유로 적극적 으로 반대하였다. 입주자들은 C초등학교 입학을 염두에 두고 계약 하였으나, C초등 학교 학군 밖으로 새로운 토지를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당초 토지계약금을 손실했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입주자가 주도하였고 입주자 상호 간에 친밀한 관계 가 형성되었다. 품앗이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마을로 만들기 위해 예술가를 입주자 로 영입하였다. 입주계약자 중 공동육아 경험자, 대안학교 운영자가 다수 있다.
C지구 전원마을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추진, 예산 계획을 공개하고 마을과 주택디 자인에 입주자가 참여하고 있다.
전원마을 사례4) 토지주 주도 전원마을 사업
토지소유자가 공동사업을 제안하여 추진한 다수 사업이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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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로 선정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기본계획서, 사전 환경성 검토서, 문화재 지표 조사서, 입주예정자 모집과 관련된 비용이 손실 처리되었다. 사업 신청 시 지자체 방 침에 의해 사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업 신청 시 선의의 피해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서류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