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K-SDGs 환경분야 이행점검을 위한 질문중심 반응형 대시보드의 활용 ∣ 45
로 자유롭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다. 사회문제 와 해결책은 궁극적으로 질문의 형태로 다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고길곤, 김경동, 이민아, 2020)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SDGs 이행의 주요 질문을 선정한 다음 질문중심으로 반응형 대시 보드를 생성하고자 한다.
SDGs 이행점검과 관련한 주요 질문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자료 수집→텍스트 분석→질 문의 재구조화’ 단계를 통해 질문을 식별하는 분석적 방법(고길곤, 김경동, 이민아, 2020)과 분석대상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조사를 통해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계층제적 관계를 기초로 정책지도를 생성하여 활용하는 체계적 방법(홍한움 외, 2021)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전자는 일반 국민의 인식을 고려하여 정책수요자 측면에서 질문을 추출하는 데 유용하고, 후자는 정책공급자 측면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유용하다. 다만 본 연구는 환경 분야 SDGs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생성하는 것보다는 질문에 대한 반응형 대시보드의 사례를 개발하고 그 유용성을 살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문 SDGs의 현황, 그리고 환경부문의 목표 간 연계성에 관한 탐색적 질문을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020년에 발표된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여 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Covid-19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환 경 위기를 제시하였으며 K-SDGs의 기존 17개 목표 체계를 유지하면서 정책과제와 지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세부목표 및 지표를 보완하였다. 그리고 세부목표를 119개로 수정하고 지표를 236개로 보완 및 신설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지 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표를 중심으로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선정한 UN SDGs 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국가 간 비교를 위한 지표로는 유엔 자문기관인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SDSN)에서 제시한 지표를 활용하였다.
<표 4-2> K-SDGs 환경부문 세부목표별 지표
목표 세부목표 대시보드 지표
6. 건강 하고 안전한 물관리
6-1.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
먹는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상수도 보급률(전국, 농어촌) 지방광역 상수도 보급률(전국, 농어촌) a.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비율
6-2. 모두에게 편리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수도 보급률(도시, 농어촌)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대책 수립 개소수 a.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비율(%)
6-3. 수질오염물질의 수계 유입을 최소화하여 수질 개선을 담보한다.
생활환경항목 호소 목표기준달성도(달성/호소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항목 수
a. 좋은 수질을 가진 수역의 비율
6-4. 물공급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상수도 누수량, 누수율 지방상수도 자급률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a. 물이용 효율성
a. 안전하게 처리되는 가정용 및 산업용 하폐수비율 a. 가용한 담수 중 취수비율
6-5.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다양성을 확대한다.
서식 및 수변 환경 평가지수(HRI) 어류 건강성 평가지수(FAI)
습지보호지역 면적 a. 국토면적 대비 수역비율 6-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물 관련 행정기관위원회 운영실적 a. 통합수자원관리 이행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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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세부목표 대시보드 지표
7.
에너지 의 친환경
적 생산과
소비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정한 접근을 보장한다.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 수 a. 청정연료 및 기술 의존 인구비율
a. 전기 접근성 인구비율
7-2.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공급을 증대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a. 최종 에너지 소비 a.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7-3.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국가에너지효율지표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 7-4. 운송 분야의 에너지 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한다.
친환경차 등록현황 최종 에너지 수송부문 소비량
13.
기후 변화와
대응
13-1.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능력을 강화한다.
방재시설 집행비율
a.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실종자, 직접영향인구 a.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따른 국가전략 채택 및 이행점수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방정책 등에 노력한다. a. 재난위험 감축전략을 채택 및 시행하는 지자체 비율 13-3.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역량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 이행비율
13-4.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국가 온실가스 총 출량 / 증감률 a. 온실가스별 배출량 추이 (CO2, CH4, HFCs, N2O, PFCs, SF6)
14.
해양 생태계
보전
14-1. 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 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수질평가지수 값(WQI)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 달성률
해양쓰레기 수거량 a. UNCLOS 및 이행협약 이행점수 14-2.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갯벌 복원면적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 14-3. 과학기술협력의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연평균 표층 pH(동해, 서해, 남해)
14-4.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어업을 지양한다.
총 허용어획량(TAC) 할당비율 확대 어종별 총 허용어획량 소진율
a.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적 수단 이행
a. 어업생산 동향 14-5.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한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누적면적
<표 4-2>의 계속
목표 세부목표 대시보드 지표
14.
해양 생태계
보전
14-6.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어가소득 어가소득
14-7.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확대한다.
정부 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투자 비중 국내 해양수산과학 기술이전 건수 정부의 ODA 중 해양수산 분야 무상원조 규모 a.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가 해양과학 지출비율 14-8.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를 지원한다.
국내 3톤 이상 4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 보험 가입률 a. 소규모 영세어민의 해양자원 접근 인정 및 보호하는
프레임워크 진척도 14-9.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법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한다.
-15.
육상 생태계
보전
15-1. 육상과 내륙 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의 비율 a. 산악 생물다양성 관련 중요 보호지역 면적 a. 보호지역이 적용되는 핵심생물 다양성 지역 평균 비율
15-2. 산림파괴 중단, 황폐화된 산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
국가 산림경영 지표 확장 a. 산림 내 지상부 바이오매스 총량
a. 산림면적 연간 순변화율 a. 산림경영 인증면적
a. 장기산림 경영계획에 포함된 산림면적의 비율 a. 보호림 비율
15-3. 가뭄·홍수·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I급, 2급 합계)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
산악지역 녹색피복지수 종보호지수
전국 야생동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스테이션의 수(1000) 대비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스테이션의 비율
a. 적색목록지수 15-5.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불법거래를 없애도록 노력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횟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건(명) 15-6. 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유입주의 생물 지정 종수 일반병해충 발생현황
a. 침입외래종 유입 방지, 통제를 위한 제도, 전략 등 구비 여부 a.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9 연계 목표 구비 여부
<표 4-2>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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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세부목표 대시보드 지표
15-7.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 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 도심/생활권 복원
15.a. 기타
a. 표준물질이전협정의 총 보고 건수 a. 생물다양성 공적개발원조
a.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목표의 아이치 목표2 반영 여부 자료: 저자 작성.
<표 4-2>의 계속
나. 데이터셋 구축
우선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21-2040)에서 제시된 지표와 관련된 자료는 KOSIS, e-나라 지표와 같은 데이터 공유 플랫폼뿐만 아니라 정부 보도자료, 보고서 등 1차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하였다. 이외에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셋은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국가 간 SDGs 이행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셋은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에서 구축한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구축한 데이터셋의 현황은 <표 4-3>과 같다.
<표 4-3> 데이터셋 현황
항목 변수 기간 자료원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21-2040 60 1990~2021년 지속가능발전포털 외 19개 자료원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67 2000~2021년 통계청 통계개발원
세계 21 2000~2020년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자료: 저자 작성.
다. 분석정보의 제공 I: 현황 분석
이행점검을 위한 대시보드는 기본적으로 SDGs의 세부목표별로 구성하였다. 단변량 시계 열 분석을 포함한 현황 분석과 정책적 관심도가 높은 지표에 대한 영향 요인 식별 및 예측 그리고 국가 간 비교, 목표 간 연계성 분석 등 대시보드의 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하는 K-SDGs 이행점 검을 위한 현황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다.
먼저 K-SDGs의 이행 현황이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반응형 대시보드를 통해 분석 내용(증거)을 제시한 사례를 살펴본다. 우선 단일 페이지 내에서 세부목표별 지표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파 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반응형 대시보드로서 사용자가 원하는 지점과 시점의 값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SDGs의 세부목표별 하위 지표 의 수준과 추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2030년, 2040년 목표치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경우 그 수치를 참조선과 각주로 명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K-SDGs 이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반응형 대시보드를 활용하면 사용 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4-1> K-SDGs 목표별 대시보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