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보공개 패러다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 맞춤형 서비스 제공, 원스톱 서 비스 제공, 혁신생태계 조성,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정확성, 개방성 확보 등 세부수단을 통해 서 정부 운영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향하는 핵심가치, 정부 역할, 기술적 수단 등 여러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과 상응한다(이재완, 2014).
<표 4-1> 정부 운영과 정보공개 패러다임
구분 정부1.0 정부 2.0 정부 3.0
정보 공개와 공유 공개청구 집단적 정보공유 개인화된 정보공유
서비스 유형 일방향 서비스
공보 및 홍보
쌍방향 서비스 민관협력 원스톱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능형 서비스 유비쿼터스 서비스
의사결정 정부주도 시민참여 시민참여
제4장 K-SDGs 환경분야 이행점검을 위한 질문중심 반응형 대시보드의 활용 ∣ 43
구분 정부1.0 정부 2.0 정부 3.0
정부기능 독점적 제공자 플랫폼 제공자 플랫폼 제공자
선제적 제공자
접근통로 개별 공공기관 공공 데이터 포털 개인 맞춤형 포털
정보공개
패러다임 정보청구 패러다임 상호작용 패러다임
핵심가치 알 권리 실현 책임성과 신뢰 확보
일반국민 능동적 정보욕구
발신자 협력적 공유자
비공개 정보범위 열거주의 절충주의(개괄주의+열거주의)
<표 4-1>의 계속
자료: 정진임, 김유승(2014), p.50; 이재완(2014), p.166을 토대로 재구성.
공공정보의 청구, 공개, 공유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공개 시스템은 원하는 정보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부 3.0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진임, 김유승, 2014). 정부 등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정보는 공공 데이터포털(http://www.
data.go.kr), 정보공개포털(http://www.open.go.kr), 서울시열린데이터광장(http://data.
seoul.go.kr) 등 다양한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정보공개 방식 은 쌍방향 흐름을 추구하는 정부 2.0에서의 정보공개 방식과 어떠한 측면에서 구분되는지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우윤석, 2013). 기반기술이 웹 2.0뿐만 아니라, 정부 3.0이 지향하는 개인 수요 맞춤형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현재처럼 정보에 대한 접근 통로를 다변화하는 방식 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DGs는 그 특성상 다부처가 관련된 문제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다양한 행위자를 파악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https://kostat-sdg-kor.github.io/)은 세부목표별로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한 국내 데이터를 메타정보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영양부 족 인구비율, 전기 접근성이 있는 인구비율 등 일부 지표는 연령별, 거주지역별 등의 구분에 따라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표에서는 그마저도 제공하지 않고 단순 나열식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개별 공공기관을 통해 정보를 수집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정보의 접근성은 비교적 용이하다. 하지만 정보의 활용 측면에
서는 분절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다른 지표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기 어렵다는 점, 일부 제공되는 단편적 정보마저도 단순 추세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정도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난해하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이처럼 공공 데이터 포털처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 접근성이 높아진다 는 장점이 있지만, 정보활용에서의 격차나 정보의식에서의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기 는 어렵다. 즉,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여전히 존재한다.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디지털 격차는 기존의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이 상윤, 정명주, 2014). 정부 3.0과 최근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맞춤형 정보활용을 통해 실질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지 단순히 개인별 맞춤 정보의 제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신선영, 서창교, 2020). 하지만 기존의 정보제공 방식은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나. 질문중심 반응형 대시보드
정보의 공유가 사용자의 수요에 따라 정보의 실질적 활용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대한 이해, 추가적인 분석 등이 가능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검색 능력과 분석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현행 나열식 제공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민관의 상호작용 효과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융합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Brown et al., 2017; 신선영, 서창교, 2020)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사용자의 수요에 맞는 분석정보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디지털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용자별 맞춤형 정보활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가 임의로 여러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는 반응형 대시보드를 구축하였다.
한편 SDGs와 같은 복잡한 정책문제를 자료 주도(data-driven)로 접근하는 경우 자료가 문 제를 정의하는 극단적 실증주의 접근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길곤, 김경동, 이민아, 2020).
나열식 정보제공 방식과 비교해 반응형 대시보드는 사용자 간, 사용자와 정보제공자 간의 상호 작용을 더욱 촉진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 실증주의적 접근의 부작용으로부터 상대적으
제4장 K-SDGs 환경분야 이행점검을 위한 질문중심 반응형 대시보드의 활용 ∣ 45
로 자유롭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다. 사회문제 와 해결책은 궁극적으로 질문의 형태로 다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고길곤, 김경동, 이민아, 2020)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SDGs 이행의 주요 질문을 선정한 다음 질문중심으로 반응형 대시 보드를 생성하고자 한다.
SDGs 이행점검과 관련한 주요 질문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자료 수집→텍스트 분석→질 문의 재구조화’ 단계를 통해 질문을 식별하는 분석적 방법(고길곤, 김경동, 이민아, 2020)과 분석대상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조사를 통해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계층제적 관계를 기초로 정책지도를 생성하여 활용하는 체계적 방법(홍한움 외, 2021)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전자는 일반 국민의 인식을 고려하여 정책수요자 측면에서 질문을 추출하는 데 유용하고, 후자는 정책공급자 측면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유용하다. 다만 본 연구는 환경 분야 SDGs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생성하는 것보다는 질문에 대한 반응형 대시보드의 사례를 개발하고 그 유용성을 살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문 SDGs의 현황, 그리고 환경부문의 목표 간 연계성에 관한 탐색적 질문을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