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진료비 증가와 고령화
1. 진료비 증가추이 및 요인별 기여도 분석
진료비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급격한 진료비 증가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진료비 증가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미리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 로 각 요인별 기여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건강보험 진료비에 큰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급여제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인구구조의 변화(예:
고령화 사회현상)도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인구구조의 변화(예: 노인인구 증가)가 전체진료비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를 계량화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증가요인별 기여도 분석방법을 하기 위하여 총진료비를 6개의 요인 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거쳤다. 즉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적용인구수 * 1인당 내원일수 * 일당진료비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증 가율은 각 요인별 증가율을 곱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인구구조 변
화 및 수가변화 영향을 고려하여 보정된 수진자당 내원일수 증가율 및 보정 된 일당진료비 증가율을 산출할 수 있다. 각 요인별 분해도를 그림으로 표현 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표 1> 건강보험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에 대한 증가요인별 기여도 분석
기 간 적용인구 인구구조 수진율 보정된
내원일수 수 가 보정된
일당진료비 2003-2008 4.15 14.36 5.26 16.37 17.64 42.22 2003-2009 4.84 13.81 6.14 19.91 18.65 36.64 주1) 수진율은 적용인구 중 진료실적이 있는 가입자의 비율을 계산한 것임.
주2) 보정된 내원일수는 인구구조변동을 보정한 후, 내원일수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를 산출한 것임.
주3) 보정된 일당진료비는 인구구조변동 및 수가인상을 보정한 후, 일당진료비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를 산출한 것임.
<그림 1>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증가요인별 분해도
12 • 진료비 변동요인 및 기여도 분석
수가의 증가율은 행위료 및 행위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으로 구분하여 복합적으로 산출하였다. 행위료 부분은 수가지수 인상율에 행위료 비중을 곱 하고, 행위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인상율은 생산자 물가지수의 이상률을 산출하여 여기에 각 비중을 곱한 후, 두개의 수치를 합산하였다.
그리고, 인구구조 요인은 2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령구조 변화에 따른 내원일수 변화량 및 일당진료비 변화량이다. 이를 다시 기술해 보면 아 래와 같다.
인구구조 변화량 = 연령대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1인당 내원일수 구조변화(A)
* 연령대별 내원일수 총량변화에 따른 일당진료비 변화량(B) 위에서 인구구조변화 A, B는 다음과 같이 산출 되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1인당 내원일수 구조변화(A) =
적용인구수(b,j)/ 전체적용인구수(b) * 1인당 내원일수(a,j)
적용인구수(a,j)/전체적용인구수(a) * 1인당 내원일수(a,j) 여기서, j는 5세구간 연령대, a, b는 해당연도를 의미함.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당진료비 구조변화(B) =
내원일수(b,j)/ 전체내원일수(b) * 일당진료비(a,j)
내원일수(a,j)/전체내원일수(a) * 일당진료비(a,j) 여기서, j는 5세구간 연령대, a, b는 해당연도를 의미함.그리고, 적용인구수의 증가 추이 및 수진율 추이를 보면, 최근에 다소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일시적인 유행병(예:신종플루)의 발병으로 수 진율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국민 소득 증가 및 보험급여의 확대, 국민의 의료 요구도 증가에 따라서 지속적인 수진율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적용인구수의 증가현상은 전체 인구의 단순한 증가현상도 있겠지만,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가입자가 2008년, 2009년 다수 존재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증가요인별 기여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최근의 진료비 증가 중에서 인구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0.88
14 • 진료비 변동요인 및 기여도 분석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노인의료 비 중에서도 실제 의료자원이 집중되는 시점을 따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노인의료비 중 사망과 관련된 비용을 별도로 분석해 봄으로써 노인의료비의 구조를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반면에 요인별 기여도 분석방법은 일부 제한점이 존재한다. 우선 진료비증 가에 가장큰 영향을 미치는 보험급여의 확대요인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급여 확대에 따른 가입자의 본인부담 인하효과는 의료이용량을 늘리게 된다. 즉 가격탄력성에 따른 수요증가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 으므로 요인별 기여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