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원와 간접지원 정책

체제전환기에는 단기적으로 금융제도의 미비와 신용경색으로 인 하여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따라 농가는 영농기에 농자 재 및 종자 등 투입물이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여 영농활동이 크게 제약받게 된다. 일부 체제전환국에서는 농업금융제도의 정비에 앞서

농가에게 비료나 종자와 같은 투입재를 직접 지원해 주거나 운전자 금을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직접지원방식은 시장여건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변혁기에 일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장기적으로는 농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첫째,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형평성만을 고려하여 지원하게 되므 로 농업부문의 자원배분의 왜곡과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다. 둘째, 농업투입물 및 농산물 가격의 왜곡으로 인해 유통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변혁기에 일시적으로 도입된 정책이 강력한 이익집단의 출현으로 축소 및 조정의 제약을 받게 됨으로써 비효율적 지원이 장기화될 수 있다. 넷째, 농업발전의 필수요소인 농업금융 시스템의 구축 및 발전에 장애요인이 된다.

반면,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금융제도의 미비와 신용 경색으로 인하여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금 융 시스템이 일단 작동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금융 기관의 심사와 모니터링에 의하여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둘째, 직접 보조에 따른 시장가격 왜곡 등 각종 왜곡 현상 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하므로 정 책의 단계적 조정 및 축소 등 정책수행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자원 효율적 배분과 농업금융의 발전을 위하 여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이 바람직하다.

3.2.3. 신용보증과 이자보조정책

체제전환기에 농업부문의 자금공급확대를 통해 신용경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한 정책은 크게 신용보증정책과 이자보조정책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용보증정책은 농가의 담보제공 능력 부 족으로 금융기관이 자금공급을 기피함으로써 발생하는 신용경색 문

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가의 채무불이행 시 정부가 대출금의 일정

신용 획득 여부가 거래비용(이자 등) 정도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즉, 농가입장에서는 높은 이자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영농기에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해야 영농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체제전환기에는 토 지개혁 미완성 등으로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농가는 신용경색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신용보증정책 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신용보증정책은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 지원방식으로서 대출 신청자에 대한 심사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정부 자원 배분의 효율 을 높이고,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신용보증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일반금융기관의 농업금융 참여 동기를 촉진함으로써 농업금융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신용보증정책은 간접 지원방식이므로 농업 여건변화에 대응 하여 정책수행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농업은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농산물 가격하락의 위험도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높다. 그러나 체제전환기에는 보험시 장과 같은 다양한 농업금융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여 농가는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신용보증정책은 이와 같은 악조건에 직 면한 농가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반면, 이 정책의 단점도 있다. 체제전환기에는 금융기관 담당자들 이 농업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대출 지원 대상자를 금융기 관이 자의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농업금융시장의 미발달로 신속하게 자금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대출조건, 심사, 모니터링과 같 은 일련의 절차들이 지나치게 엄격해 소규모 영세농가들이 자금 지 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이자보조정책은 농가에 보조금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대

출받을 때 이자의 일정부분 혹은 전액을 정부가 보조해 줌으로써 농 가가 값싼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주로 이자보 조정책 중심이었다.

이자보조정책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자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농가는 값싼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동구권 국가의 경우 체 제전환기에는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명목이자율이 크게 상승하 였다. 반면 농업수익성 상승률은 이자율 상승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농가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자보조정책은 농 가의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둘째, 이자보조는 기본적으로 상환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농가입 장에서는 소득보조의 효과가 있다. 특히 체제전환기에 농업부문은 농업투입물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였고, 농산물 시장도 불안정하 여 농업수익성 저하로 농가소득이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자보조는 농가의 자금조달 용이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소득 상 승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셋째, 신속한 자금지원으로 농업생산성 유지에 기여하였다. 정부 는 농가에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자금의 용도 등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이자보조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신용보증정책에 비해 상대 적으로 신속하게 자금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영농기에 신속한 자금 공급에 기여하였다.

반면,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담보 제 공 능력이 없는 소규모 영세농가는 이자보조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 외됨으로써 여전히 신용 접근 제약을 받았다.

둘째, 이자보조 자금의 오남용 가능성이 높다. 저리 혹은 무이자 로 지원받은 보조자금을 농업부문에 투자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수 익성 높은 다른 부문에 투자하거나 금융기관에 다시 예치하여 이자 수익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이자보조 지원 대상의 적절성 문제이다. 체제전환 이후 국영 농장 혹은 협동농장 토지를 반환 및 배분의 방법으로 분할함으로써 영농규모가 소규모로 축소되어 소농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농가 들은 담보제공 능력 부족으로 대출신청 자격을 상실하여 정부의 이 자보조정책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일부 대농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 어졌다.

넷째, 정부 개입으로 이자가 인위적으로 조정됨으로써 농업금융 시스템의 구축과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정부의 이자보조정책으로 혜택을 받은 대규모 농가들을 중심으로 이익집단을 구성하여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유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체제전환국들은 농업부문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하여 이 자보조와 신용보증정책을 도입하였다. 이 정책들은 국가가 처한 농 업경제 여건에 따라 상당한 효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 농 업발전과 농업금융 시스템의 안정화를 저해하는 요소도 가지고 있 었다.

북한도 체제전환국들이 경험한 농업부문의 신용경색에 직면할 가 능성이 크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자금공급 확대정책을 수 행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검토한 것처럼 이자보조정책은 신속하게 값싼 자금을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농업생산 촉진에 기 여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체제전환에 따른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는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상당한 규모의 금융적 혹은 비금융 적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 는 데는 한계가 있다.

농업금융의 발전 방향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농가의 제도금융 이용 가능성을 향상시키며, 농업금융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에 의존하는 이

표 4-4. 이자보조와 신용보증정책 평가

자보조정책은 필요한 경우 시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실시하여 야 하며, 금융기관 중심으로 신용보증정책에 의하여 자금을 공급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2.4. 누적부채 정리

농업부문의 영농주체들은 중앙계획경제체제로부터 승계된 대규모 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체제전환 과정에서 영농활동에 경쟁원리가 도입됨에 따라 상당수의 국유농장이나 농가들이 부실화됨으로써 새 로운 부채가 누적되었다. 그 결과 농업부문의 신용경색이 발생하여 영농기의 자금조달과 새로운 농기계와 기술 도입을 위한 신규 투자 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신용경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체제전환국 정부가

이와 같은 신용경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체제전환국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