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 금융개혁의 시점
중앙계획경제 국가들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부실채권의 증대, 재정
그림 2-5. 부실여신 비중 변화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부
의 자생력이 취약해짐으로써 1995∼96년 기간에 은행위기를 경험하 였으며, 헝가리, 폴란드 등에 비해 1990년대 중반 이후에도 부실대 출비율이 크게 나타났다<그림 2-5>.
북한이 향후 경제개혁을 추진한다면 그 일환으로 금융개혁을 추 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경제활동에서 금융이 가지는 중요성 이 매우 크므로 금융개혁 추진시점이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되며, 최 소한의 기초 여건 성숙과 동시에 금융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회계․감사․감독제도 등 관련 제도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립 시키고 과도한 정부관여를 지양함으로써 금융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3.2. 금융제도의 이원화
금융개혁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이원적 은행제도의 구축은 각 국의 정치, 경제상황에 따라 신규은행 설립, 기존 은행의 구조개선 및 이 둘의 혼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헝가리, 폴란드 등은 기존 은행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고, 가능한 한 빠른 민영화를 위해 중앙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 분리, 기존 은행 의 상업은행화, 은행법 정비, 은행감독체계 개선, 정부간섭 축소 등 광범위한 은행제도개선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기존 은행의 재자본화 에 노력을 집중하였다.
반면, 중국은 전업은행 설치, 중국인민은행의 상업은행기능 이양, 국유상업은행 설립 등 경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정책당 국에 집중되었던 금융기능을 민간에 이양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에서 이원적 은행제도를 구축할 때 정치․경제상황에 대한 분석이 선행된 후 그 분석결과에 따라 남 한은행 진출, 북한은행의 구조개선 및 외국자본 활용 등을 적절히 조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3.3. 물가상승과 신용공황 중국 47.3 55.0 59.8 58.8 62.1 70.3 77.0 80.6 85.3 87.3 92.1 100.8 112.8 126.0 138.1
체코 65.0 69.7 71.3 69.4 65.6
폴란드 36.8 36.8 36.8 31.8 35.9 22.7 26.5 27.6 29.2 29.8 29.7 31.3 33.3 36.1 헝가리 45.8 47.8 46.3 41.7 38.2 38.8 42.0 45.7 46.0 42.9 38.7 37.8 37.3 39.6 43.1 OECD 48.6 49.9 51.2 52.8 55.4 56.8 57.4 57.6 58.1 58.6 59.1 60.6 62.5 65.3 72.5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G
2.3.4. 금융개혁과 금융위기
1990년대 들어 세계경제는 멕시코, 아시아 등에서 금융․외환위기 를 경험하였으며, 체코(1997), 불가리아(1993, 1996), 러시아(1998) 등 체제전환국들도 금융위기를 경험하였다. 특히 러시아 금융위기는 재 정적자의 누적, 과도한 단기채무 상환부담, 경직된 환율제도 운용,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경상수지 악화, 외환보유액 감소 및 국제신인 도 하락 등 경제요인과 정치․사회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 생하였다.
중국도 안정적 성장, 합리적인 외자유치 및 재무구조 개선, 경상 수지 흑자 및 국내 금융시장의 발달 등으로 금융위기 여파가 적었으 나 금융기관의 과다한 부실채권 보유,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정 등 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체제전환 추진 시 정치․경제적 측면의 효율성 제고와 함 께 사회적 안정이 확보되어야 하며, 특히 금융부문은 부실채권의 축 소, 장단기 채무구조 개선 및 적정 외환보유액 확보 등 금융의 건전 성 확보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