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측정 항목 검토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박종택(2002)의 연구에서는 지자체 공간정보화 측정 을 위해 5개 부문별로 총 10개 항목을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며, 최용복외(2003)는 지자체 GIS현황조사를 실시하면서 4개부문 총 7개의 항목을 조사하였다. 김은형 (2003)과 행정자치부(2007)도 지자체 공간정보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항목 을 조사하고 있다. 지자체의 공간정보화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과 조사항목을 나
44) 최병남외.2004.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열하고, 선행연구에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표 4-5>와 같다. 즉 연구의 목적에 따라 조사내용이 다르지만 일부항목은 중복되고 있다.
부문 조사항목 박종택('02) 김은형('03) 최용복('03) 행자부('07) GIS
투자기반 (예산)
정보화 소요예산
지자체/중앙예산 분담비율 GIS 정보화 예산 기관 총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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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DB 구축 및 활용
DB 구축/운용 여부 DB 갱신여부/갱신주기 DB 활용부서의 범위 DB 활용빈도 DB 갱신조직 유무 DB 갱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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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S
응용시스템 구축 및 활용
응용시스템 구축 여부 응용시스템 운용 여부 응용시스템 활용부서의 범위 응용시스템 활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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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S
설비(장비)
GIS H/W 및 S/W 공간DB엔진 보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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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조직 및 인력
공간정보 전담부서 공간정보 담당자수 공간정보 담당자의 전문성 GIS 부문 CIO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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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S
지원(교육)
교육훈련빈도 교육훈련종류 GIS 교육경험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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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제도
GIS 기본계획수립여부 DB 구축 및 운용 규정 시스템 구축 및 운용 규정 GIS 보안 규정 유무 GIS 운영 조례제정 여부 협의회/운영위원회 구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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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공유
내외부DB/시스템 연계 여부 공유 공간정보 활용 부서 공간 공간정보 활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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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S 서비스 대국민시스템 보유 유무
시민의 공간정보활용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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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선행연구의 공간정보화수준 조사항목
(2)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측정을 위한 항목 선정
지자체의 공간정보 현황을 분석하는 부문은 상당부분 일치하지만 세부적인 조 사항목과 조사방법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앞서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측정을 위한 지표부문은 인프라부문, 구축 및 활 용부문, 연계통합부문으로 설정하였다. 인프라부문에는 GIS전담조직 및 인력, 관 련제도, GIS교육훈련, 지자체 장의 의지, GIS관련 조직 및 인력, 교육훈련, 제도, 장비보유 및 성능 등을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공간정보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및 활용부문은 국가 또는 자체 GIS사업을 통 해서 구축한 DB 및 응용시스템 운용현황, 수치지도 보유 및 갱신 현황, 대시민 서비스, 공간정보 유통 등의 세부항목으로 지표를 구성하였다.
연계통합지수는 소프트웨어 일원화, 지자체 내외 공간정보 공유정도, 유관기 관과 공간정보 공유 정도, 공간정보 통합관리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측정을 위한 지표부문별 세부 항목은 <표 4-6>과 같다.
부문 조사항목 조사내용
인프라 부문
기관장 관심 GIS추진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 정도 GIS전담조직 GIS전담부서 지정 여부
GIS전문인력 지자체내 GIS전담인력 수
GIS교육훈련 GIS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및 GIS교육 실적 GIS계획/제도화 GIS구축 및 운용관련 계획,조례,지침 제정과 운용
장비보유/성능 GIS SW라이센스 관리, DB 및 사용조건 대비 GIS HW용량 및 처리속도
GIS구 축 및
활용 부문
국가GIS사업추진/활용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가GIS사업 추진 및 활용정도 수치지도 보유/갱신 수치지형도(1/1000) 보유 및 보유량, 갱신여부 GIS활용시스템 구축/활용 자체 추진 GIS활용시스템 추진 및 활용 정도 대시민 GIS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GIS데이터 제공 수준
공간정보유통 GIS데이터를 국가공간정보 유통망에 제공하는 수준
연계통 합부문
SW일원화 지자체의 GIS활용시스템을 위한 공통GIS SW도입 여부 조직내 공간정보 공유 지자체내 부서간의 GIS데이터 공유 정도
유관기관과 GIS데이터
공유 지자체와 GIS데이터를 공유하는 유관기관의 범위 공간정보 통합관리 지자체내 공간정보 통합관리 수준(SDW 등)
<표 4-6> 지자체 공간정보 수준분석 조사부문 및 조사항목
(3) 공간정보화 발전단계와 지표부문 및 항목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가GIS의 발전단계를 도입단계, 활용단계, 연계통합 단계 그리고 g-거버넌스 등 4단계로 구분하였다.
제1단계는 도입단계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치지도 제작, H/W 및 S/W 도입,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GIS사업 참여 등에 주력하는 단계이다. 제2단계는 GIS활 용시스템 구축하는 한편, 개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시스템 운영에 필 요한 지침과 조례 등을 제정하는 단계이다. 제3단계는 연계통합단계로서 데이터 의 공동활용과 활용시스템간 연계방안 그리고 데이터 갱신의 통합적 운용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이다. 제4단계는 g-거버넌스 단계로, 지자체 전자정부의 기반으로 인식하여 g-Contents의 모바일서비스, 계획수립과 의사결정과정에 GIS Tool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GIS기반 행정정보서비스를 강화하는 단계이다.
다음 <표 4-6>은 공간정보화 수준의 발전단계별로 정보화지수부문과 항목간 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조사부문 조사항목
발전단계
도입단계 활용단계 통합단계 g-거버넌스단계
인프라 부문
기관장 관심 ● ●
GIS전담조직 ● ● ●
GIS전문인력 ● ●
GIS교육훈련 ● ●
GIS계획/제도화 ● ●
장비보유/성능 ● ●
GIS구축 및 활용 부문
국가GIS사업추진/활용 ● ●
수치지도 보유/갱신 ● ●
자체 활용시스템 구축/활용 ●
대시민 GIS서비스 ● ● ●
공간정보유통 ● ●
연계통합부문
SW일원화 ● ●
조직내 공간정보 공유 ● ●
유관기관과 GIS데이터 공유 ● ●
공간정보 통합관리 ● ●
<표 4-6> 조사항목과 발전단계 간 상관관계
주: ● 해당항목의 관심과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계
3.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 분석모형
1)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측정을 위한 지표항목 및 인과관계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을 나타내는 각 지표항목은 상호 영향을 미치며, 지자 체의 규모나 재정자립도, 지자체 장의 관심도와 GIS담당자들의 헌신과 열의 등 다양한 요인이 지자체의 성공적인 공간정보화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인프라부문에서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기관장의 관심여부를 들 수 있다. 기관장의 관심이 있어야 공간정보화 예 산 확보가 가능하며, SW와 HW등 장비도입도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지자체장의 관심이 있을 때만 전담조직이나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GIS전 문교육이 가능하게 된다. 공간정보 전담조직이 설치될 경우 지자체 공간정보화 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그 계획에 따라 지자체 장의 관심도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구축부문에서는 확보된 공간정보화 예산을 토대로 다양한 GIS사업 추진을 추 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공간정보 부서는 수치지도를 비롯한 다양한 공간데이터를 보유하고 갱신할 수 있다. 또한 공간정보화 예산을 사용하여 GIS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및 운용하게 된다. 그리고 GIS활용시스템의 유지관리와 공간정보 유통을 할 수 있게 된다.
연계통합부문에서는 이와 같은 기반을 토대로 공간데이터 공유가 가능하게 된 다. 공간정보의 공유는 시스템의 통합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지자체의 공 간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이 고도화 될 경우 지자체 공간데이터의 공유와 실시간 갱신이 가능하게 된다. 그 결과 지자체의 업무효율 향상은 물론 대시민서비스 제 고가 가능하게 된다.
구성하는 지표항목 간의 인과관계는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 조사항목간 인과관계도
2)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 분석 모형
공간정보화 수준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지자 체 공간정보화 수준을 나타내는 종합지수에는 공간정보기반부문, 공간정보DB 및 활용시스템의 구축․활용부문 그리고 공간정보 연계․통합부문으로 구성하 였다. 이들 각 부문지수에는 공간정보화 수준을 세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로 적절한 지표항목을 포함하였다.
인프라지수는 지자체 장의 관심도, 조직 및 인력수준, 제도화수준, 교육수준 등이 포함되며, 구축 및 활용지수는 공간정보DB 및 활용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수준으로 구성된다. 연계․통합지수는 DB 및 시스템의 연계수준, DB통합활용수 준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의 공간정보화 지수를 분석하기 위한 함수식은 아래와 같다.
<그림 4-3> 지자체 공간정보화 측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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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In): n지역의 공간정보화지수 GIn: n지역의 GIS인프라지수 CAn: n지역의 GIS구축활용지수 LIn: n지역의 GIS연계통합지수 Wi: GIS인프라지수의 AHP가중치 Wj: GIS구축활용지수의 AHP가중치 Wk: GIS연계통합지수의 AHP가중치 In, On, Hn, En, Rn․․․․ : 조사항목
4.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 측정기법 1)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 측정기법 검토
(1) 지수분석
지역격차를 측정하는 기법은 다양하나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기법은 두 지 표 간 상대적 비율로서 격차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는 극한값을 이용하는 분석방 법과 평균 등에 대한 관측치의 분포구간의 비율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항목별로 공간정보화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설계를 하였다. 직접 응답할 수 있는 항목은 가급적 5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계량화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직접 응답할 수 없는 경우 는 숫자를 계량화하여 지수산정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
Likert 5점 척도의 점수를 직접 조사할 수 없는 항목은 전체를 조사한 후 분포 정도를 분석하여 표준화 점수(Z-score)로 전환하였다.
표준화점수 확률분포 평점법은 개별지표의 측정치가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가 정 하에 지자체별 측정치의 표준화점수를 계산한 다음 전체 평균과 분산의 정도 를 감안하여 어느 정도의 확률범위 내에서 분포하는가를 파악하여 이를 평점화 하는 방법이다. 개별지표의 표준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 고 있는 Z-score를 사용하고 이를 산출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Zij = X ij - X j
σ ( 단, 평균 = 0,분산 = 1) ··· (식 1)
Z ij : i 지역 j 측정지표의 표준점수 X ij : i 지역 j 측정지표의 통계치
X j : j 측정지표의 평균 σ : Xj의 표준편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