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법제의 정비
4. 지원사업의 문제점
현행 발전소주변지역법 에 따르면,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은 ‘전전년도 발전량 ( h) ×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원/ h) + 설비용량( ) × 발전원별 설비용량 단가(만원/
)’이다( 동법 시행령 별표 2). 발전량과 설비용량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책정되기 때문 에 발전을 멈추면 지원금 또한 대폭 감소된다. 고리 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법 외에도
지방세법 에 따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과 주민복지사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 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특별지원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원금이 어 느 정도는 유지된다.189)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7년 고리 1호기 가동 중지 이후 원전으로 부터의 발전량이 감소함에 따라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이 감소했으며, 발전량(Kwh)당 1원인 지역자원시설세 납부현황도 발전량 감소에 따라 감소했다.190) 2017년 고리ㆍ신고 리원전 발전량은 1736만460 h로, 2015년(3927만754 h)과 2016년(3577만4738 h)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191) 고리 1호기가 멈추었고, 고리 3ㆍ4호기와 신고리 1호기의 부품 문제로 계획예방정비가 1년 가까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192)
189) 2017년 150억 6800만 원에서 2018년 75억 3400만 원으로 50% 감소되었다. 박지현 외, 앞의 자료, 1면.
190) 박지현 외, 앞의 자료, 1면.
191) 국제신문,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불똥’ 기장군 추진 사업 줄줄이 ‘휘청’”, 2018. 12. 30. 기사.
192) “이에 따라 한수원이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비로 2019년 기장군과 원전 지역 마을에 주는 원전기금은 각각 43억4000만 원으로 2017년(98억1600만 원)와 2018년(89억4300만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기장군이 이 돈을 받아 장안읍과 일광면에 배정하는 2019년 예산도 올해보다 각각 8억3787만, 3억5777만 원이 축소된다. 원전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던 기장군 내 고등학교 3곳은 내년 원어민 강사를 1명씩 줄여야 하고, 기장도서관과 정관도서관 지원비도 2019년에 9800만 원 줄어든다.” 국제신문, 앞의 기사.
. 지역 산업 보완 대책의 검토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는 지역ㆍ산업 보완 대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예정 하고 있다.
지역ㆍ산업 보완대책
-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 강구 - 고리 1호기 영구정지(2017.6) 계기로 58개 상용화기술 중 미확보 17개,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 11개 기술 개발 추진
-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 마련
- 신재생 이익 공유, 온배수 활용 사업 등 주민 지자체가 참여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 양한 사업 추진, 2019년 중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 마련
- 원전산업 중소 중견기업의 판로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참여형으로 에너 지전환에 따른 보완대책 수립
출처: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에너지전환 정책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 sId=148864795> (2019. 10. 21. 검색)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58개 상용화기술 중 미확보 17개,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 11개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구 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재생 이익 공유, 온배수 활용사업, 지자체 참여 소득창출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산업 중소ㆍ중견기업 판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참여형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한수원을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 사업구조로 개편하려는 것이다([표 14] 참조).
[표 14] 지역 산업 보완대책 방향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백서 2017-2018, 47면.
고리와 같은 상황은 원전 입지 지역에 유사하게 발생하게 될 문제다. 2018년 6월 한수 원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자, 경주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호소하며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으로 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한 440억원의 지원이 줄고, 지역주민 5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193) 원전 가동에 따른 부품 조달ㆍ공급, 유지 보수의 업무를 맡은 중소기업에게는 원전의 감축은 곧 물량 감소, 생산차질, 경영악화의 문제로 확대된다.194)
현행 제도는 재원이 세금이 아닌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3.7%)과 한수원의 자체 예산에서 충원되고 있고, 현행 지원제도가 원전 입지에 따른 주민의 재산가치
193) 한겨레21, “원전은 마을을 어떻게 길들였나”, 2018. 11. 23. 기사.
194) 원전 핵심 기자재를 제조하는 두산중공업에서 2017~2018년 인력 80여명이 퇴직하였다. 서울경제, “日 , ‘기술 력 키워 원전주도권’의지 韓 , 탈원전에 진학포기, 줄퇴직까지”, 2019. 06. 09. 기사.
하락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도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95) 그러나 원전 주변 지역 5km 이내에 재정지원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덜 위험기피적(less risk averse) 선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결과를 낳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196)
원전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상황도 문제이다. 그린피스(Green Peace)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기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단지 를 분석해본 결과,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3호기가 모여 있는 부산ㆍ울산의 고리원자 력발전본부의 발전용량이 6860 로 가장 많았다.197)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공사를 일시 중 단한 신고리 4~6호기까지 들어서면 발전용량은 더 늘어난다.198) 중대사고가 벌어졌을 때,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자력발전소 반경 30 )’
안에 사는 인구도 382만명으로 최다 인원이다.199) 고리본부뿐 아니라 한울원자력발전본 부(6216 ㆍ5만명)와 한빛원자력발전본부(6193 ㆍ14만명), 월성원자력발전본부(4809 ㆍ130만명) 등 국내 원전단지는 모두 전 세계에서 발전용량이 높은 상위 10곳에 포함 됐다.200)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원전 해체를 새로운 원자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2035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달성과 세계 5대 원전해체 선진국을 목표 로 삼았다.201) 원전해체 글로벌 시장은 2030년까지 123조원, 향후 50년 이내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400조원 이상의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견해도 있으나,202) 국내 원전해체 산업체는 2016년 조사기준 해체 엔지니어링 업체 21개, 해체 및 제염 50
195) 최한수, “원전 주변 지역 지원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재정포럼, (2016. 3), 37-38면.
196) 최한수, 앞의 글, 39면.
197) 그린피스 웹사이트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6978/blog-ce-why-are-korean-nukes-a-problem>
(2019. 5. 9. 검색).
198) 한겨레, “사람 많은곳에 원전 밀집 후쿠시마처럼 ‘예측불가능 사고’ 우려”, 2017. 07. 26. 기사.
199)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당시 원전 30 반경 지역이 피난구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한겨레, 앞의 기사.
200) 한겨레, 앞의 기사.
201)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에너지전환 정책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 8864795> (2019. 10. 21. 검색)
202) 한국에너지, “원전산업의 미래 ‘원전해체’”, 2019. 05. 13. 기사.
개, 해체 및 철거 52개, 폐기물 관리 47개, 부지 및 환경복원 15개, 방사능측정, 평사분석 업체 22개, 기타 47개 등 총 254개 업체가 있는데203) 이들 산업이 고리 1호기 해체비용 7500억원을 15년 분할한다면204) 충분한 산업경제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