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의 탈원전 공론화 절차와 과정 1. 반핵 운동의 전개
1969년 12월 9일 스위스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베즈나우(Beznau)에서 설치 운영되 면서 시작된 반핵 운동은 1975년 카이저아우크스트(Kaisersaugst) 원전 건설이 결정되면 서 본격화되었다.147) 이후로도 원전 건설부지 점거 운동이 꾸준히 일어났고, 반핵 운동 의 결과로 1979년 원전사업자가 원전을 건설할 때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함께 건설하도 록 하자는 국민투표가 발의되기도 했다.148)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원 자력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1990년에 향후 10년간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는(Wartefrist) 내용의 국민투표가 발의되어 유권자의 54.6%가 동의하였으나, 2003년 국민투표에서 1998년에 제출된 ‘원자력 없는 전기’와 ‘모라토리엄 플러스’ 제안 이 거부됐다.149)
2. 탈원전 국민투표
이후에도 조기 탈원전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투표가 부결되는 등 반핵 여론이 약화되 었으나,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반핵 운동이 격화되었다. 스위스 정부는 2011년 12월 선거 이후 원자력이 없는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새로 운 에너지정책은 보조금을 바탕으로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촉진하고 가스
147) 약 500명의 활동가들이 동 건설부지를 점거하면서 시작되었던 시위는 이후 170개 단체에서 15,000명의 군중 이 운집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었으며, 2개월 후 해당 원전의 건설은 취소되었다. 노동석 이대연, 앞의 보 고서, 30면.
148) 1979년 2월 18일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서의 국민의 권리와 안전의 수호를 위한 국민발안.
149) 원자력 없는 전기란 2014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며, 모라토리엄 플러스는 원전에 대한 투자 와 인센티브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발전 설비를 건설하는 동시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었다.150) 전력 (obligatorischen Referendum), 선택적 국민투표(fakultative Referendum) 그리고 국민발안(Volksinitiative)이다.
국민은 법률의 성립에 있어서 국민투표로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의무적 국민투표, 선택적
152) <https://www.kernenergie.ch/de/politik-und-gesellschaft/akzeptanz-schweiz.html> (2019. 07. 01 검색).
[표 7] 원전 관련 스위스의 국민투표 내용
구분 결과
1. 1979년 2월 18일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서의 국민의 권리와 안전의 수호를 위한 국민발안(“Volksinitiative
«zur Wahrung der Volksrechte und der Sicherheit beim Bau und Betrieb von Atomanlagen»”)
1979년부터 탈원전과 관련된 국민투표 및 국민발안이 있었으나 대부분 부결되었다. 연 방각의 및 의회에 의해 발의된 2017년 국민투표만이 가결된 것을 알 수 있다. 연방의회는 그 밖의 다른 국민발안을 거부하도록 요청한 바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서두르는 탈원전 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연방상원과 연방의회는 에너지전략 2050을 통해서 원자력으로 부터의 단계적인 하차를 전제하였다. 현존하는 원자력발전소는 가동연한까지 가동하도록 하지만, 이는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로 대체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단계적 폐쇄를 통하여 스위스는 에너지공급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다.153)
. 탈원전 정책에 따른 법제의 변화
스위스 연방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점진적 탈원전을 택하는 <에너지 전략 (Energiestrategie) 2050> 초안을 수립하여 에너지법 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해왔다.154) 이 초안은 기존 에너지 전략(Energy Strategy 2007)의 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017 년 2월 1일 연방정부는 새로운 에너지법을 위한 시행규정을 위한 공고를 개시하였다. 이 는 2017년 2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이루어졌다. 2017년 5월 21일 새로운 에너지법(에너 지전략 2050)은 국민투표에서 26개 주 가운데 58.2 퍼센트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2017년 5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하여 에너지 전략 2050 법안 이
153) 스위스 환경ㆍ교통ㆍ에너지ㆍ통신부(UVEK), <https://www.uvek.admin.ch/uvek/de/home/uvek/abstimmungen/
atomausstiegsinitiative.html> (2019. 09. 06. 검색).
154) 스위스 환경ㆍ교통ㆍ에너지ㆍ통신부(UVEK), Energiestrategie 2050: Chronologie, <https://www.uvek.admin.c h/uvek/de/home/uvek/abstimmungen/abstimmung-zum-energiegesetz/chronologie-und-grafiken.html> (2019. 09. 06. 검색).
구분 결과
6. 2017년 5월 연방각의 발의안 국민투표:
에너지법개정안인 에너지전략 2050 통과 여부
- 모든 원전의 가동종료를 규정함 - 58% 찬성으로 가결됨
출처: <https://www.kernenergie.ch/de/politik-und-gesellschaft/akzeptanz-schweiz.html> 내용을 표로 정리
58.2%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155) <에너지 전략 2050>은 기본적으로 기존 5기의 원자력 지법 명령(Energieverordnung), 에너지 지원 명령(Energieförderungsverordnung), 에너지 효 율 명령(Energieeffizienzverordnung), 원자력 법령(Kernenergieverordnung), 등이 2018년 1 월 1일 자로 발효된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 에너지법(Federal
156) 스위스 환경ㆍ교통ㆍ에너지ㆍ통신부(UVEK) <https://www.uvek.admin.ch/uvek/en/home/energy/energy-strateg y-2050.html> (2019. 09. 06. 검색).
157) 스위스 환경ㆍ교통ㆍ에너지ㆍ통신부(UVEK), 앞의 자료.
158) 재원은 망 할증료(Netzzuschlag)에서 조달한다.
159) “이미 공급 보상금을 받고 있는 시설 운영자는 계속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법 제72조 제1항).
금을 받는다.160) 따라서 비용 보전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원자력 발전소의 신설 과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근본적인 변경을 위한 일반 허가는 더 이상 내주지 않는다.161) 이는 스위스가 단계적으로 원자력 사용을 감축할 것을 의미한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성이 있다면 계속 가동해도 된다. 안전한 운영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스 위스 연방 원자력안전검사원(Eidgenössisches Nuklearsicherheitsinspektorat: ENSI)에서 판 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