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혁신사업과 수도권 및 지방 관계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볼 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혁신계정사업은 지방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5년 추진중인 총 511건의 사업중 14.7%, 예 산중 6.2%만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85.3%의 사업과 93.8%의 예산이 지 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도권 사업은 건당 평균 약6.4억명데 비해 지방의 사 업은 건당 약 16.6억으로 건당 사업비도 수도권 보다는 지방이 크다. 따라서 균특 회계 지역혁신계정 사업은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수도권의 경우 시장기능이 작동하므로 시장기 능에 맡기고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부분에 지역혁신사업이 개입할 필요가 있
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분 (도시수)
인구 (명)
인구비중 (%)
예산 (억 원)
예산비중 (%)
빈도 (건)
빈도비중 (%)
건당예산액 (억원) 수도권
(13개) 1918만7883 48.3 479.19 6.2 75 14.7 6.39 지방
(56개) 2051만9576 51.7 7249.42 93.8 436 85.3 16.63 합계(69개) 3970만7459 100.0 7728.61 100.0 511 100.0 15.12
<표 4-11> 균특회계 지역혁신계정의 수도권과 지방 비중
주: 균특회계 대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인구 및 해당도시 균특회계 사업수 및 예산. 수도 권과 지방 모두 광역시는 광역시 전체 인구와 사업수 및 예산을, 광역도는 해당시군을 기준 으로 계산
자료: 통계청, 시도별 주민등록인구, 2005(http://www.nso.go.kr/kosis>시군구통계자료>인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
(2) 지역혁신사업과 지방도시
지역혁신사업은 예산비중과 사업수 비중으로 볼 때 군단위 지역 보다는 도시 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추진중인 총 511건의 사업중 89.8%, 예산중 92.9%가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10.2%의 사업과 7.1%의 예산만이 군단위 지역을 대 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혁신은 혁신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게 분포한 도시단위가 군단위 지역보다 창출되기 용이하다.
구분 (도시수)
인구 (명)
인구비중 (%)
예산 (억 원)
예산비중 (%)
빈도 (건)
빈도비중 (%)
건당 예산액
(억원) 도시
(48개) 3840만8112 96.7 7181.95 92.9 459 89.8 15.65 군
(21개) 129만9347 3.3 546.66 7.1 52 10.2 10.51 합계
(69개) 3970만7459 100.0 7728.61 100.0 511 100.0 15.12
<표 4-12> 균특회계 지역혁신계정의 도시와 군 비중
균특회계 지역혁신계정사업은 인구 100만이상 도시와 50만 이상-100만미만 도 시를 위한 사업이다. 추진중인 총 511건의 사업중 41.1%, 총예산의 36.9%가 100 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수 16.4%, 총예산의 25.2%가 50만이 상-100만미만 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50만이상 도시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규모로 볼 때 인구규모가 많은 그룹순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도시유형 (도시수)
인구 (명)
인구비중 (%)
예산 (억 원)
예산비중 (%)
빈도 (건)
빈도비중 (%)
건당예산액 (억원) 100만이상 도시
(8개) 2413만3223 60.8 2853.8 36.9 210 41.1 13.59 50만이상-100만
미만 도시 (11개)
758만9586 19.1 1950.18 25.2 84 16.4 23.22 25만이상-50만
미만 도시 (12개)
388만887 9.8 1521.52 19.7 85 16.6 17.9 25만 미만 도시
(38개) 410만3763 10.3 1403.01 18.2 132 25.8 10.63 합계(69개) 3970만7459 100.0 7728.61 100.0 511 100.0 15.12
<표 4-13> 균특회계 지역혁신계정의 전국 도시유형별 비중
주: 수원은 100만이상 도시에 포함.
지방도시만을 대상으로 볼 때도 균특회계 지역혁신계정사업은 광역시와 50만 이상-100만미만 도시를 위한 사업이다. 추진중인 총 436건의 사업중 34.4%, 총예 산의 35%가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수 16.5%, 총예산의 25.2%가 인구 50만 이상-100만미만 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50만 이상 도시가 예산비중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규모로 볼 때도 인구규모별로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지역혁신 계정사업은 일차적으로 지방의 50만 이상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이루어지면 사업이 입지한 도시와 지역에 기여하고, 이런 지방도시들이 수도권에 대응할만한 경쟁력을 갖
는다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유형 인구
(명)
인구비중 (%)
예산 (억 원)
예산비중 (%)
빈도 (건)
빈도비중 (%)
건당예산액 (억원) 광역시
(5개) 1014만9422 49.5 2536.02 35.0 150 34.4 16.91
50만이상-100만미만 도시(5개)
279만4157 13.6 1827.25 25.2 72 16.5 25.38 25만이상-50
만 미만 도시 (12개)
388만887 18.9 1521.52 21.0 85 19.5 17.90 25만 미만
도시 (34개)
369만5110 18.0 1364.63 18.8 129 29.6 10.58 합계
(56개) 2051만9576 100.0 7249.42 100.0 436 100.0 16.63
<표 4-14> 지방도시(비수도권도시) 유형별 지역혁신사업 비중
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방 도시만을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