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구수요 대비 생활SOC 공급의 결핍
생활SOC 결핍지수(LDI)를 구성하는 건강, 보육, 교육, 안전, 여가 5가지 시설군에 대한 개별 공급량에 대한 표준화 점수를 종합하여 인구수요 대비 생활SOC 공급이 부 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핍지역을 분석하였다. <그림 4-19>는 전국 3,793개 읍면동의 인구수요 대비 생활SOC 공급측면의 결핍지수를 지도로 표현한 것이다. 표준화 점수를 보면, 옅은 노랑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평균 결핍도 구간이고, 황토색으로 표시된 지역 이 결핍도가 높은 지역이다.
▸히스토그램으로 본 결핍지역의 분포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9 | 인구수요 대비 생활SOC 시설수로 측정한 공급측면의 결핍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인구(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인구(명)
▸히스토그램으로 본 결핍지역의 분포
<그림 4-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지역이 접근성이 양호하고, 농산어촌지역의 읍면지역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생활SOC 결핍도가 가장 높은 30순위 읍면동 지 역은 <표 4-16>과 같이 강원, 경북, 전남의 군지역 읍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생활SOC의 수요와 공급을 종합한 지역별 결핍도 분석
전국을 대상으로 5대 부문 생활SOC에 대한 공급량 측면의 결핍도와 접근성의 결핍 도를 0.5씩 동등하게 중요도를 반영한 LDI를 활용하여 지역별 생활SOC 결핍도를 분 석하였다. LDI를 10분위로 구분하여 읍면동별 결핍도를 분석한 결과, 하위 10% 미만 인 지역은 경기(64개), 경북(41), 서울(40) 순이다. 서울과 경기는 공급량 측면에서 인구규모 대비 시설 공급의 부족에 의한 경향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경북지역의 경우, 시설까지의 이용접근 사각지대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저자 작성
표 4-17 | 시도별 생활SOC 결핍지수의 분포
<그림 4-21>은 전국 읍면동의 LDI를 10분위로 구분하여 시각화한 것이다. 짙은 색 으로 갈수록 결핍도가 높은 지역을 나타내도록 표현하였다. 상대적 결핍도가 높은 10 등급(10%이하)과 9등급(10%-20%)의 분포 특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국 적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과 경기 등 도시지역에 나타나는 결핍의 특징과 인구 가 감소하고 고령자 비중이 높은 경북, 충남 등 농산어촌 지역의 결핍 특성은 생활SOC 계획 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생활SOC 결핍지수(LDI)는 전국 대비 지역의 상 대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종합지수의 성격임을 고려하여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수요 등 현장 여건에 대한 보완적 분석과 확인이 수반되어야 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21 | 생활SOC 결핍지수의 분포
CHAPTER 5
1.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을 위한 활용 방안 ···135 2. 복합결핍지수 생산 및 활용을 위한 추진과제 ···143 3. 복합결핍지수의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48
생활SOC 정책 지원을 위한
복합결핍지수 활용 방안
05 생활SOC 정책 지원을 위한 복합결핍지수 활용 방안
최근 생활SOC 정책은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복합결핍지수가 정부의 생활SOC 관련 정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또한 향후 활용 저변이 확대되어 정책에 활용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활용되고, 지역주도적으로 결핍지역을 파악하고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 복합결핍지수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을 위한 활용 방안
1) 복합결핍지수 활용 방향
이 연구에서 개발한 복합결핍지수(KIMD)는 궁극적으로 지역밀착형 생활SOC를 공 급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데 비전을 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과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소통을 여는 증거기반 도구가 되어 정책의 처방성을 높이고, 현장의 이해도와 국민공감대를 넓혀 가는 방향으로 활 용되기를 기대한다.
기존의 시설입지에 있서 사용되던 총량위주 통계지표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지역에 대한 종합적 진단, 공간적으로 세밀하고, 타 지역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해당 지역의 위상과 여건을 파악하는데 사용할 때 유용하다. 특히 정책 발굴이나 의사결정과정에
결핍수준이 타지역에 비해 높아 정책적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는 지역을 찾아내거나, 정책 투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하 과정에 사용된다면 증거기반의 맞춤형 정책 발굴 에 기여할 것이다(<그림 5-1> 참조).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1 | 생활SOC 정책을 위한 복합결핍지수 활용 방향과 의의
2) 복합결핍지수 활용 방안
(2) 지역별 결핍도 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
시군구별 도서관선정사업 직선 750m 인구수 시군구별 도서관선정사업 직선 750m 인구비율 그림 5-2 | 2019년 선정된 생활SOC복합화(도서관)의 효과 모니터링 예시: 수혜 예상 인구 규모와 비율
수혜인구 규모가 우수한 상위 20순위 수혜인구비율이 우수한 상위 20순위 서울 강동구/구로구/송파구/양천구
부산 진구/금정구 광주 광산구/남구/북구 인천 계양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경기 하남시, 화성시, 군포시
충남 아산시, 창원 성산구, 경북 구미시, 경남 김해시
서울 강동구/구로구
부산 부산진구, 광주 남구/동구 인천 계양구/강화군, 대전 대덕구, 울산 남구/동구
경기 김포시/하남시, 충남 아산시/서천군
전북 무주군, 경북 영덕군 영주시, 경남 창원 성산구 자료: 2019년 선정된 생활SOC 복합화 지원사업의 주소자료(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
생활SOC 정책은 도시 및 농촌지역의 기초인프라 확충과 관련되어 있다. 원도심의 재생, 낙후지역 활력사업, 생활SOC 복합화사업 등 정책 대상지역의 이슈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로 인한 인구의 유입이나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한다.그 과정에서 보다 지역 여건에 밀착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분석을 토 대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투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1>은
복합결핍지수를 이용하여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지역을 탐색하는 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4) 농산어촌 거점의 생활SOC 집적형 사업 발굴 및 육성에 활용
전국 읍면동별 생활SOC 결핍지수(LDI)를 살펴보면, 도시형/농산어촌형 결핍지역 또는 인구집중/인구과소 결핍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형과 인구집중지역이 유사 한 패턴도 있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는 어렵 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은 최근 인구감소와 유출로 시설의 운영 측면에서 애로점이 많 음을 감안하면, 시설 확충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인구의 유출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산어촌지역은 시군 내에 중심지와 주변지 역의 여건, 인접 시군과의 연계성 등 다양한 조건으로, 어떤 지역은 시설을 확충하고, 어떤 지역은 운영을 중지하고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복합결핍지수를 다른 지표와 융합하여 활용한다면, 다소 위축되거나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에 새로운 혁신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찾고 이를 통해 생활SOC의 효과 적인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압축형 공간구조가 형성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생활SOC 집적지와 주변 결핍지역의 연계 ☞ 안계면의 생활SOC가 밀집된 중심지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3 | 생활SOC 집적지와 주변 결핍지역의 연계를 통한 압축형 공간구조 형성 유도
<그림 5-3>의 의성군의 경우, 서부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안계면은 생활SOC가 집 적되어 있어, 전국 수준에서 상위 90%에 속하는 반면, 바로 인접한 안사면, 단북면,
구천면은 하위 10%로 결핍도가 매우 높다. 이런 현상은 농산어촌지역에서 전형적으로
생활SOC 결핍지수(LDI)는 생활에 필요한 기초인프라 5개 군에 대한 공급과 이용 관 점에서 시설별 결핍도와 종합한 결핍도의 상대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100m, 250m 의 세밀한 단위의 인구분포, 시설물의 위치, 거리 분석을 적용한 지표를 활용하여 세밀 한 공간단위에서 결핍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 전국 3,493개 읍면동의 상대적 결핍 순위 를 시도별, 시군별로 활용할 경우 지역 내 결핍지역이나 사각지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필요한 사업 발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