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기대효과 -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을 위한 복합결핍지수 개발 및 활용 방안

1) 정책적 기대효과

이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21년 생활SOC 정책 추진계획을 구상하고, 사업지 원이 필요한 지역의 우선순위를 발굴하는 단계에 시작하였다. 시기적으로 3개년 계획 의 마지막 차수의 사업 발굴 및 선정하는 과정이 이미 진행¹³⁾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연구의 성과가 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에는 바로 활용될 수는 없는 아쉬움은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지수는 가용한 자료의 한계 등으로 시범적 개발에 의의가 있으 나 향후 지역의 결핍된 영역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이번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선정된 시설의 확충 효과, 이에 따른 지역 생활여건의 개선 정도를 파악하는 등 생활SOC 사업의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추가사업의 발굴 시 복합결핍지수를 활용하면 보다 사업의 시급 성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정부지원의 적정한 배분과 조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13)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은 생활SOC 입지분석 툴킷을 지자체에 배포함과 동시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량적 근거와 형평성과 효율성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21년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다고, 지자체 관계자들 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량적 분석을 근거로 하여 지역에 부족한 시설을 발굴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SOC복합화 사업 이외에도 도시재생사업, 커뮤니티지원사업, 지역활력사업, 농 산어촌 르네상스사업 등 지역주도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수행할 때, 지역의 여건을 정량적으로 진단하고 타 지역과의 상대적 결핍수준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정책지원사업 을 발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술적 기대효과

생활SOC는 그 기능과 이용 행태를 감안하면 생활권 수준에서 소지역 단위로 삶의 질이나 생활SOC 서비스권에 대해 복합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 서 개발한 250m 수준에서의 시설의 이용권과 공급량을 분석한 공간결핍지수의 개발 방법론이나, 이를 읍면동 수준으로 집계하는 상향식(bottom-up) 지수개발 방식은 기 존의 통계지표로 지역을 진단하는 방법론 보다 지역의 여건을 세밀하게 고찰하고 상대 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산출하는 방법론을 고안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제와 관련된 소득을 추정하는 지표는 대부분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통계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읍면동 수준으로 공간 단위의 상세성을 높 이기 위해 시범적으로 KCB의 월평균소득 자료를 활용하였다. 100m격자단위의 소득 자료를 읍면동 수준으로 재구성 및 집계하여 읍면동 단위 월평균 소득자료를 지수 개발 에 반영하였다. 지방자치제도가 적용되는 기초 행정구역 단위인 읍면동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지표 및 지수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나, 이 연구에서 자표를 세밀한 공간단위로 확장하고 종합적 지수로 개발한 것은 지역분석 방법론의 실용성을 높이는 학술적 차원 에서의 기여라 할 수 있다.

CHAPTER 2

1. 생활SOC와 포용적 혁신성장에 대한 논의 ···19 2. 지역생활 여건 진단을 위한 복합결핍지수 개발 동향 ··34 3. 생활SOC 정책을 위한 복합결핍지수 개발 의의 ···63

생활SOC 정책과

관련 지수 개발 동향

02 생활SOC 정책과 관련 지수 개발 동향

이 장에서는 생활SOC의 특징 및 관련 주요 정책 동향과 이슈를 살펴보고, 지역생활 여건 진단을 위해 개발된 국내외 복합결핍지수의 개발 및 활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지역별로 다양한 결핍의 양상을 측정하는 방법론과 정책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여건을 진단하는데 복합결핍지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도한 지수의 개발 의의를 제시하였다.

1. 생활SOC와 포용적 혁신성장에 대한 논의

1) 생활SOC의 포용성과 혁신성

(1)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장소인 생활SOC의 포용성

사람들이 일상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어린이집, 초중등학교, 문화공연장, 공원 및 체육시설 등 생활SOC는 개인이 가정을 벗어나서 제일 먼저 접하는 사회적 공간이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기초인프라인 생활SOC가 제공하는 공간(space)과 서비 스는 그 자체가 기능적으로 포용적(inclusive)일 수 밖에 없다.

특히 공공시설이 제공하는 공간(space)에 대한 관점은 공간의 포용성을 강조했던 칸트의 해석¹⁾이 의미가 있다. 생활SOC는 기능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개인과 개인을 연

1) 공간은 ‘순수직관(reineAnschauung)’이며, 대상들을 ‘자기 아래(unter sich) 포괄’하고, 공간을 구성하는 부분들 은 동일 공간에 귀속되어 이러한 부분들을 ‘자신 안에(in sich)’에 포함하는 특성이 있다. 공간 안에 대상이 없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지만 공간이 없다는 것은 결코 생각할 수가 없기에 공간은 포함 또는 포섭의 정체성을 가지는 그 자체가 포용적(inclusive)이라 할 수 있다. Kant, Immanuel. 1781. Critique de la raison pure, P.U.F.,

결하고, 개인과 단체, 정부와 개인이 소통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장소이며, 마을 단위에서 생활SOC는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장소의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공간적 견해(Social Well-Being : A Spatial Perception)를 강조했 던 폴 녹스(Paul Knox, 1975)는 도시의 빈곤, 복지, 의료서비스 등 도시 공공인프라

공간적인 차원에서 불평등은 주택·시설이나 도시서비스 이용에서의 결핍 또는 제약

(2) 포용적 공간실현을 위한 공간과학적 접근

포용도시는 국가/광역(interurban), 도시/지역(city-region), 근린단위(neighborhood) 3단계 스케일에서 접근할 수 있다. 국가/광역 스케일에서는 공통의 가치와 문화, 사회 적 연대와 부의 불균등 문제를 다룰 수 있다. 도시/지역 스케일에서는 공통의 가치와 문화, 사회질서, 장소 애착 및 정체성을, 근린단위에서는 사회질서와 사회적 네트워크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해 논할 수 있다(Kearns & Forrest(2000, 박인권.2015에서 재인 용). 박인권(2015)은 사회적 배제와 같은 모순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루 는 데 가장 많은 정책적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기에 적합한 지리적 스케일은 도시/지역 스케일이라고 제안하였다.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는 소외계층을 위해 국가정책의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 관련 과제로 도시 공공서비스에 대한 권리 향상(Ensuring access to justice), 형평성 향상을 위한 접근 성 강화(Upholding human rights), 도시공공 서비스의 포용성 향상(Promoting inclusion), 공공의 책임과 신뢰 강화(Ensuring accountability)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2-1. 참조)

출처: UNDP. 2016. Human Development Report 2016; Human Development for Everyone 그림 2-1 | UNDP의 포용정책 주요 전략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 도시 및 지역 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은 포용적 공간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총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적 불평등 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포용적 마을(커뮤니티) 차 원에서부터 포용도시, 포용국가로 성장하는 모델을 면밀히 기획하고 실현할 필요가 있 다. <그림 2-2>는 포용적 공간 실현을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에 대한 공간과학적 접근 을 모식화한 것이다. 도시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생활인프라에 대한 국가 최소기준 을 국민체감적으로 설정 및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낮은 지역부터 공공서비스 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통해 국토의 포용성을 향상할 수 있다.

공간은 그 자체가 포용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 세계의 불평등한 지리적 문제를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식의 발굴과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아젠다로 ①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최소기준 도입 및 모니터링, ② 기초생활 SOC 접근성 향상을 통한 삶의 질 개선, ③ 서비스권의 위계, 다이나믹 생활권 고려(활 동권, 거주권, 여가권 등), ④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2 | 포용적 공간 실현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에 대한 공간과학적 이해

(3) 삶터와 일터를 연결하는 생활SOC의 혁신성

생활SOC의 역할을 생산활동 관점에서 살펴보면, 가정과 커뮤니티(삶터)에 안정성 을 제공하고 이는 활력있는 생산활동(일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가 형성되는 조건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활활동의 ‘혁신성(innovation)’은 기술요소에 의 해 증진되는 메커니즘이 강조된다. 그러나 삶터와 일터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생활SOC가 제공하는 ‘포용성(Inclusive)’은 확장된 형태의 혁신성도 촉진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

<그림 2-3>은 앤더슨(Andersson. M)과 칼손(Karlsson. C.)의 지역혁신체계 개념 을 토대로 생산활동을 위한 인프라(생산SOC)와 생활영위를 위한 인프라(생활SOC)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일터와 삶터 속에 혁신과 포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개념화 한 것으로 ‘가정 - 커뮤니티 - 마을 - 도시 – 지역’을 삶터와 일터가 공존하는 포용적 혁신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것이다(임은선, 2018).

출처: Andersson. M & Karlsson. C.의 지역혁신체계 개념을 커뮤니티 차원으로 확대하여 저자 작성한 것을 재인용 (임은선. 2018. 포용적 혁신공간 창출을 위한 생활SOC 확충방안. Research Brief.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그림 2-3 | 생활SOC와 일과 삶이 공존하는 포용적 혁신공간

2) 생활SOC의 주요 정책 동향과 이슈 (1) 생활SOC 정책 동향과 추진 현황

정부는 2018년 8월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 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도입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3개년 계획에서 정의한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문서에서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을 위한 복합결핍지수 개발 및 활용 방안 (페이지 4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