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 및 가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재활용과 지역적 환 경용량 등을 고려 토양․양분․병해충․관개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 하는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작물생산 및 가축생산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단위 자연순환농업 시스템은 작물․가축 생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최대한 재활용함으로써 엔트로피 발생 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방식이다. 지역단위의 자연순 환형 시스템 구축을 확대키 위해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보급을 확대 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경종농가․양축농가․농협 등이 협의체를 구성, 축분 퇴비 및 액비의 효율적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그림 5-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현행 지역별 축분퇴비유통센터를 “지역순환농업 지 원센터”로 개편하여 경종-축산농가의 효과적인 연계 및 양질의 퇴비 및 액비 수송․살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양평군의 경우 경종-축산 부문의 연계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유기축산 시범단지”를 정하여 경종과 축산의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농가보급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BMW 사업도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양축농가와 경종농가의 유기적인 연계 속에 지역단위에서 발생하는 엔트로피 발생을 최소함으로써 환 경친화적인 농업 및 축산업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천군
그림 5-1. 지역순환농업지원센터의 경종-축산농가 연계방안
지역순환농업 지원센터
경종농가 축산농가
센터차량으로 퇴비․액비수송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주체
‧가축분뇨자원화 및 친환경농업 지원
‧지역단위 순환농업 컨설팅
‧시비기준 및 농가 지도
의 경우 현재 쌀 생산단지와 양축농가를 연계하는 액비화 사업이 시 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많은 경종농가가 액비화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이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여러 지역으 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 다.
두 지역의 사례 분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별 한정된 농경지 에 상당한 화학비료가 투하되고 가축분뇨가 자원화의 형태로 살포되 고 있어 양분수지 측면에서 상당한 잉여양분이 발생하여 환경오염 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자체별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가축 분뇨처리 용량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할당제와 분뇨처리 능력 초 과농가에 대한 사육두수 감축 유도 및 부담금 부과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레인보우 플랜’의 벤치마킹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재생 가능한 자원인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배설물 등 유기성 자원 의 자연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본의 지역내 유기자원 순환을 목 표로 추진되고 있는 ｢레인보우 플랜｣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레인보우 플랜｣의 기본적인 구상은 농가와 소비자의 협력에 의하 고 상호간 이해를 기초로 유기자원의 재활용과 건강한 식생활 등 자 연과 인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역순환 시스템을 의 미한다. 일본 야마가타(山形)현 나가이(長井)시에서 지역 주민의 가 정과 농업을 연계한 실천계획의 별명으로 생활 및 농산 폐기물의 농 업적 재활용을 통한 지역내 자연순환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으 로, 町․村을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한다는 의미로 무지개 계 획(Rainbow Plan)이라고 칭하였다.
｢레인보우 플랜｣은 1980년대 후반부터 땅의 쇠퇴와 식품 안전성 우려 등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순수하게 지역 주민 (2인의 농민과 1인의 시민으로부터 처음 시작)이 주체가 되어 추진해 온 사업으로 1990년대에 들어 퇴비센터 건립에만 정부의 보조금지원 이 이루어졌다. 특히 ｢레인보우 플랜｣추진협의회는 각계각층의 주민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환경농산물에 대한 독자적인 인증제 도를 도입하였고,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생협 등과 직거 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5-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레인보우 플랜｣은 일반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 사업소의 유기성 폐기물, 양축농가의 가축분뇨, RPC
그림 5-2. 일본의 ‘레인보우 플랜’의 추진 체계
양평군과 진천군은 물론 타 지역에서도 지역단위 종합적인 유기물 관리를 위해 일본의 ｢레인보우 플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성공 여부는 물론 시행된 사례가 없으므로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육성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대표적인 몇 가운 데를 정하여 시법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를 평가하여 타 지역으로 확 산되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