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관하여 현 정부는 정책공약집에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에너 지 정책 전환을 통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의 자발적 감축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 발전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정책 공약집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와 탈원전 등 안전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목표 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이행방안은 논의 중이라 할 수 있다.135)
파리협정 하에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성과 세부 이행 방안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이상 기후 현상 완화,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과 이에 대한 각국의 피해에 대한 보호와 책임(오염자 부담의 원칙), 사전배려원칙과 협력을 통한 예방과 최선 의 조치 등을 위한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 달성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과 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각 부처 간 관련 구체적 방향성은 양 목표 달성에 있어 크게 기여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 등 파리협정 상 국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 정책 수립 및 이행, 신기술 개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신성장 동력 구축 등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온실 가스 감축에 있어서는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 방안과 시장 운영을 통한 새로운 배출권 시장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제2차 파생상품 시장과 국제 탄소시장의 연계 방안, 그리고 기존의 청정개발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CDM 시장의 개편 등에 보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시급한 문제라 할 것이다.
135) 저자 정리(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 나라를 나라답게, 2017년)
<그림 6> 부처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국정과제136)
아울러 적응 부문에 있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피해 대책으로 국가적응행동계획 수립을 통하여 구체적인 환경영향 평가 등의 시행과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다만, 적응에 있어 해양이나 해안 등 지리적 요인
136)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년 7월)을 바탕으로 구성
과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취약성 평가와 대응방안, 물관리에 대한 영향 평가와 대응 방안, 그리고 국토와 건물 등 도시화에 따른 영향 평가와 대응방안, 에너지 공급과 정보․통신망 등 인프라 관리 등에 관한 영향 평가와 대응방안, 생물다양 성에 대한 관리와 대응방안, 재난․재해에 대한 관리와 대응방안과 보건․건강에 대한 관리와 대응방안 마련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되고, 관련 장기적 이행계획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137)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은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것으로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보다 중점적 검토가 필요하다.
<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신 기술 활용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각 분야별 산재된 체계의
범정부적 협업화 방안
새로운 시장 구축 및 지속가능발전의 국제적 협력 강화 -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후변화
예측 정보 활용을 통한 재난 예방 및 사전 관리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
- 취약계층 및 지역별 대응 방 안 모색을 통한 복원력 확보 를 위한 지자체의 협력 방안 검토
-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실효 성 확보 및 협업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운영을 위한 제 도 도입
- 부처별 진행으로 인한 중복 문제나 사각지대 등의 유기 적 추진체계 구축
- 신기술을 통한 신시장 확보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 성에 기여
- 신기술 이전 등을 통한 국 제적 기술 협업
137) 한국법제연구원 역/ 에르키 j. 홀로․카티 쿨로베시․마이클 멜링, 기후변화와 법, 2013, 273~282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