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질 제 고 를 위 한 사 회 복 지 장 기 비 전
제3절 소득분배 전망
가. 중산층 축소와 분배구조 악화
⧠ 전체 가구 중 중산층 가구 비중과 소득 비중 감소 추세
○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한국 중산층 가구(가구 중위소득의 50~150%) 비중은 2003년 70.1%, 2008년 66.2%, 2009년 66.7%
로, 특히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음.
－ 또한, 노인빈곤율은 매우 높아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은 타 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은 수준임.
〔그림 3-20〕중산층 비중과 노인 빈곤율
자료: KDI (2010. 6. 11) 미래비전 2040: 미래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국가발전전략
○ 삼성경제연구소(2010): 중산층 가구 비중은 실질처분가능소득 기준 2003년 60.4%-->2009년 55.5%, 중산층 소득 비중은 2003년 54.0%-->2009년 48.1%
－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때 중산층 가구 비중은 1993년 74.6%-->2009년 62.4%, 가구소득 비중은 65.2%-->53.3%
－ 평균소득 대비 중위소득 비율도 계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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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 비중은 2006년 기준으로 58.9%로 멕시코, 미국, 아일랜드 등에 이어 하위권에 속함.
－ 중산층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으로 북구유럽 복지국가들임.
〔그림 3-21〕각국의 중산층 비중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처분가능중위가구소득의 50-150% 기준
자료: 김용기. 2010. 한국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삼성경제연구소
⧠ 소득 불평등 추이
○ 지니계수는 도시가구(자영업자와 무직자 포함)에서 전국 가구(농어가 제외)로 분석대상을 확대할 경우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 며, 이러한 현상은 1인 가구의 포함 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1인 가 구에서 차지하는 빈곤층 및 노인 단독가구의 비중이 높음(KD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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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지니계수의 변화추이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2008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2009.
〔그림 3-23〕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2008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2009.
○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최근 불평등이 급격하게 증가 한 국가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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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한 국 의 사 회 경 제 전 망
〔그림 3-24〕국가별 지니계수 변화
⧠ 소득 양극화 추세
○ 설윤(2010): 근로소득과 소비지출 모두에서 지니계수의 증가보다 훨 씬 더 급격하게 양극화지수가 상승하는 추세
〔그림 3-25〕양극화지수와 지니계수
근로소득 소비지출
자료: 설윤 (2010) “가구 특성별 양극화의 추이와 시사점” KEFR Insight (10-02).
○ 이러한 양극화의 추세는 앞서 언급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 조의 변화(노인인구 및 노인가구 비율 급증)와 노동의 양극화(산업, 임금, 직종 등에서의 양극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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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 성별, 학력별 임금격차의 확대, 고 용불안, 근로빈곤층의 확대 등에서 최근 중산층 축소와 양극화 확 대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음.
〔그림 3-26〕사회양극화의 성격과 구조적 도해
자료: 노대명 외, ｢빈곤의 동태적 특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