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전망 및 파급효과

⧠ 일자리 창출 부진

○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며 취업자 수의 증가도 2005년 이후 30만명을 넘지 못함

－ 고령화의 영향을 통제하여 15～64세의 고용률을 보아도, 2005년 에서야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 다만, 2010년 들어 취업자수가 증가 추세로 반전(’10년 3월에는 전년동월대비 267천명 증가)

○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력의 저하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라 중‧저성장 으로 진입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충분히 늘 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잠재성장률은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고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적정 성장률로 정의되지만, 측정 방식‧기본가정‧추정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4% 중후반으로 인식하고 있음.

∙ 한국은행(2005)은 2005～2014년 잠재성장률을 시나리오별로 제시하였는데, 중립적인 전망 4.6%, 낙관적 전망 5.2%, 비관적 전망 4.0%임.

－ 1% 성장에 따른 고용증가율(〓취업자수 증가율/성장률)로 정의되 는 고용탄력성은 성장의 고용창출력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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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및 정 책 건 의

－ 1993~2007년까지 총일자리 변동 3,953천 개 가운데 중간일자리 는 17.9%(706천 개)에 불과한 반면, 상위일자리는 53.0%(2,095 천 개), 하위일자리는 29.1%(1,152천 개)로 나타나 중간일자리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낮음.

∙ 고용비중으로 일자리 변화를 살펴보면, 중간일자리는 -8.0%p 감 소한 반면, 하위‧상위일자리는 각각 1.1%p, 6.9%p 비중이 증가

－ 산업별로 일자리 변동(1993~2007년)을 고용비중 변화로 살펴보 면, 제조업은 하위‧중간일자리가 -507천 개, -293천 개 감소한 반 면, 상위일자리는 346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양극화 곡선이 J자형

∙ 반면 서비스업은 하위‧상위일자리가 각각 1,488천 개, 1,646천 개 증가한데 반해 중간일자리는 1,359천 개 증가한 것에 불과 해 U자형의 양극화 곡선

∙ 제조업은 숙련편향적 기술진보가 진전되면서 반숙련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고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는 상위일자리 중심으로 재편되는 반면, 서비스업은 주로 하위‧

상위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별 일자리 창출구조 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에서의 중간일자리 육성 이 필요함을 시사

⧠ 비정규 고용의 고착화

○ 2009년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5,754천명, 임금근로자의 34.9%

－ 2006년 8월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던 비정규 고용 규모는 비정규직 법 개정 논란을 거치면서 2009년 8월에 309천명 증가로 반전

○ 비정규 근로형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제 근로는 2009년 들어 증가로 반전되었음

－ 일자리대책의 영향으로 공공부문, 고령층이 기간제 증가를 주도하 였지만, 민간 부문에서도 기간제 증가로 전환

－ 근로계약기간별로는 1년 이하 기간제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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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및 정 책 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