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계획이란 국가의 재정운용계획을 5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5년 단위로 짜는 것을 말한다. 매년 정기국회에 올려지는 예산은 한 해 단위로 국가의 세입과 세출 명세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같은 1년 씩의 예산편성은 정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국민들의 요구를 얼마나 담아야 할지를 정확히 모르는 가운데 한해의 나라살림을 결정 해야 하는 약점을 안고 있다. 또, 국가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에 따 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편성하기보다는 그때그때의 형편대로 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개발 5개 년
계획과 마찬가지로 재정에도 부문별 우선순위와 투자계획, 재원마련 방안 등을 5년 정도의 단위로 세워 이를 매년 예산편성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중기재정계획을 충실히 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만, 실 제 중기재정 계획을 매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삼는 과정은 아직 미 진하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은 계획의 연계성(rolling-over property)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기재정계획은 일 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에 대한 계획을 한번 수립하여 집행하 는 것이 아니라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년 전년도에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 의 연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과 정에서 전년도 계획에 대한 집행 결과에 대해 철저한 성과평가가 이 루어져야 한다.63)
63) 안종모, 앞의 논문, p.165.
제 6 장 결 어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이 경제 위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며 이 위기는 오히려 우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경제 위기가 증폭되는 근저에는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과 불신이라는 심리 적인 측면이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 공적자금의 재정부담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정부부채의 개념범 위 문제에 대한 논쟁도 결국은 이러한 국가재정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보면 재정 문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확보를 위한 투명성의 문제이며, 또한 이것은 바로 재정 운용의 정치성으로 부터의 독립의 기반이 되며, 재정운용의 책임의 원칙을 관철할 수 있 는 원동력이 됨을 알 수 있다. 또 재정행쟁의 법률적합성을 확보하고 자 하는 것도 (물론 과도한 재량권을 통제하려는 의도도 있지만)법제 화를 통하여 미리 수범자에게 인식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 로 결국은 이것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제안한 여러 기금이나 펀드가 유사 공적자금으로서 비판을 받 는 것도 바로 이것이 법률적합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의 요구가 당연히 재정의 투명화로 해 석되는 것처럼 구구한 재정 운용의 원칙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 는 것 전에 정부의 신뢰 형성의 체질화된 의지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강용석, “공적자금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295호, 2001
경제개혁연대 논평자료, “부실채권정리는 공적자금, 은행 자본확충은 관치금융? 외환위기 때의 교훈 벌써 잊었나?”, 2009.2.20일자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백서, 2008.08
금융위원회,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정기재계산 결과 보고, 2008.08
김교식․가경수, “공적자금 상환 추진 실적의 평가와 정책 과제”, 관 세학회지 제9권 제2호, 2008
김현욱,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4
박기백․박형수,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 신영수, 미국공적자금운용법제, 한국법제연구원보고서, 2003
안종범, “재정위기 가능성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제”,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Institute Review Vol. 7-2, 국제무역경영연구원, 2001
안종수 외, ��공적자금의 쟁점과 대안��, 강릉대학교, 2006 옥동석,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역할과 기능, 한국재정학회
와 국회재정경제위원회 공동 주최 정책세미나 자료집, 2007 원윤희, “경제위기와 재정의 역할”, 재정포럼 2009.01
윤건영․나성린, “한국의 정부채무와 재정건전성”, 공공경제 제6권, 2000
윤성채, “부채관리를 위한 예산개혁 -공적자금관리와 예산정책을 중 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15권제2호
윤영진․이상근, “금융부문 공적자금 투입의 납세자 부담 최소화 전 략”,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 이인실, “공적자금 운영 및 관리 문제점과 개선과제”, 공공경제 제
12권제2호, 2007
이창용, “외환 위기 10년: 재정정책의 역할과 과제”, 한국의 외환위기 10년(상), 한국경제연구원, 2008
이창용․차백인, “금융환경 변화와 예금보험공사의 과제 : 예보채 차 환발행 문제를 중심으로” 금융학회지 Vol. 7-2, 한국금융학회, 2002
장교식, “재정건전화와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한 법적 과제”, 토지공법 연구 제30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전선애, 금융구조조정과 재정비용, 예금보험공사, 2002
전주성, “공적자금 투입과 재정운영”, 공적자금 투입의 중간평가와 과 제(한국경제연구원 편), 2002
정영화․김세진, 공적자금관리법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7
김상조, [칼럼] “공적자금, ‘눈먼 돈’ 되지 않게 하려면” http://pressian.
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420101546&Section=02 2009. 08. 25 검색
片桐正俊, 財政學, 東洋經濟新聞社, 2007 川田剛, 租稅法入門, 大藏財務協會,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