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하면 상환의무를 납세자가 지도록 처음부터 확정하는 효과를 갖 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증채의 발행은 재정의 투명성을 낮추고 국 채 발행에 비해 발행 비용이 높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낳았다.
또한 정부보증채의 발행 이외에도 대우사태 이후 신용경색과 경기 침체가 심화되자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보증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우발채무가 증가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 등이 지 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 그로 인해 이 기간 중 추진된 정부보증 프로그램이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중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32)
그렇다면, 공적자금의 투입은 정부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부부채에 대한 바람직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술 한 바와 같이 공적자금의 투입과정에서 정부재정 부담의 정도는 공채 발행액에 대한 이자와 매각손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통합재정수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재정의 건전 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 정부의 직접 지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금융구조조정에 지원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예산에서 지원된 금액이 1조 6천억 원이고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의 현물출자가 10조 2천 억 원이 지원되었다. 공공기금에서 금융구조 조정에 지원된 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후순위채권매입자금으로 6조 3천억 원이 지원되었다. 그 외 IBRD와 ADB로부터 빌려온 차관 자금 1조 9천억 원이 지원되었고34), 자산관리공사나 예금보험공사의 차입금 1조 천억 원과 한국은행의 수출입은행출자금 9천억 원이 금융 구조조정에 지원된 공공자금으로 통합재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광의 의 정부부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직접 지원된 공공자금은 22조원이나 공공자금 중 통합재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 사의 차입금(1조 천억)과 한국은행의 수출입은행자금(9천억)을 제외하 면 통합재정에서 지원된 지원금은 20조에 달한다. 여기에다 채권의 이 자지급을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융자 지원된 18조원을 합하면 정부의 직접 지원은 38조 원에 달한다.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직 접 지원한 것이 정부부채와 정부재정의 주요한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34) IBRD와 ADB로부터 빌려온 차관자금으로 서울보증보험과 조흥은행 및 대우관련 CP 매입에 1초 9천억 원이 지원되었다.
나. 국채 및 정부보증채 이자부담의 증가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자금의 조성은 기금채권의 발행, 공공자금 및 회수자금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기금채권발행에 의 해서 조성된 공적자금이 102조 천억 원으로 전체 조성 금액 168조 3 천억 원에 60.6%에 달한다. 기금채권은 고정 또는 변동금리로 발행하 였고,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기금채권에 대한 이자의 발생은 1998년 에 이미 발생하였고, 원금 상환도 1999년부터 시작되었다. <표 3-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 11월부터 2008년 6월말까지의 공적자금 이 자 상환액만 해도 46.8조 원에 달한다.
<표 3-2> 공적자금 이자상환 내역(1997.11월~2008.6월말) (단위：억원)
출처: 공적자금 관리 백서, 2008.08, 금융위원회
구 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합 계
채권자금 차관자금 채권자금 차관자금
1998 10,755 － 7,731 － 18,486
1999 28,223 644 13,632 － 42,499 2000 41,962 1,169 17,457 － 60,588 2001 52,086 1,169 10,832 341 64,428 2002 62,248 888 9,735 139 73,010
2003 56,623 376 10,135 86 67,220
2004 44,670 681 5,961 － 51,312
2005 33,989 692 1,868 － 36,549
2006 22,959 524 1,697 － 25,180
2007 18,152 456 1,086 － 19,694
2008.1~6 8,545 204 543 9,292
합 계 380,212 6,803 80,677 566 468,258
다. 재정건전성의 악화
IMF 관리체제 이후 지금까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168.5조 원의 공 적자금와 공공자금이 투입되어 이에 원금손실분과 이자부담이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의 대책으 로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보장 관련 지출의 확대도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아 직 불황기를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고, 이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불투명하여 재정수입의 증가도 재정압박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의 전망에 따르면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취 하지 못하면 결국 정부의 부채와 국채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 정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1980년대 미국 연방정부 재정작자의 경우 조세 수입 감소로 인한 원인도 있으나, 간 축통화정책에 따른 이자율의 상승으로 누적된 재정적자에 대한 이자 부담의 증가가 경직성지출의 비중을 증가시켜 결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지속적으로 증가 시키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