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에너지외교 현황 1) 에너지외교 전략
중국정부는 석유를 중심으로 필요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수송 및 이를 통한 에너지안보의 실현을 에너지 외교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 며,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중동지역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새로운 에너지공급원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정부는 안정적 에너지수송루트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기존의 해양수 송로 외에도 인접국으로부터 육로를 통한 에너지루트를 확보하는 것이다.
중국 에너지외교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최고지도부가 정상외교, 특히 방문외교를 주요 수단으로 삼아 직접 에너지자원 확보에 적극적으 로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내정 불간섭 원칙을 강조하면 서 서구세계와 달리 가치와 이념보다는 자국의 실익을 중심으로 수단, 콩 고, 미얀마 등 제3세계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자원 부국에 대하여 직접투자와 유․무상원조, 부채탕감 등 다양하고 대규모 적인 원조공세를 펼쳐나가고 있다.
2) 중국 에너지외교 특징 가) 국영기업 활용
중국 에너지공기업은 에너지 수급관련 정부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공 조직으로 중국정부의 에너지외교와 관련된 전략적 결정을 이행하고, 해 외 에너지협력 활동을 주도하거나,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에너지공기업은 자원외교와 관련 중국정부의 전위조직 으로서 해외로부터 에너지자원을 탐사 ‧ 개발 ‧ 확보하고, 이를 자국에 안 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원유 및 천연가스 수송파이프라인 수송망을 구 축 ‧ 운영하며, 대규모 해외투자와 관련된 금융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자 본시장에서도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104).
중국 에너지기업은 중앙정부의 정치 ‧ 외교적 결정에 직접적인 통제하 에 있으나, 다른 나라의 국영기업들(러시아의 Gazprom과 Roseneft, 베네 수엘라의 PDVSA, 이란의 NIOC 등) 보다 독자적인 사업추진과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에너지기업의 기업운 영원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익 증진이라는 실리를 추구하지만, 기 본적으로 에너지공기업 활동의 독립성을 인정하며, 에너지공기업이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에 공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해외유전 확보를 위한 수주 경쟁에서 중국 공기업들이 야기하고 있는 파격적인 Bidding 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개별 기업의 시장전략임을 이유로 국제적인 비난을 회피하기도 한다.
나) 정치적 의도 배제 및 경제적 접근 강조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와 부패만연으로 소위 불량국가로 지목된 수단, 나이지리아 등과 또한 반미성향을 띤 베네수엘 라, 이란과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고 실리차원에서 교류하면서 이들 국가 로부터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104) 양의석 외(2008), pp. 50-52.
중국은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서라면 내정불간섭 원칙을 내세우며 해당 국가 정권의 도덕성, 인권, 이념적 차이 등을 문제 삼지 않고 미국의 제재대상 인 이란, 수단 등의 국가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다) FTA 연계
중국은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FTA 협상을 해외자원 개발과 연계하면서 FTA체결에 있어 해외자원개발을 중요한 전략적 기준 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뉴질랜드 FTA 체결 전에 중국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의 약 30개 국 가 및 지역과 10건이 넘는 역내무역 협상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그 중 걸 프 6국(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리트연합, 바레인), 호주, 싱가포르, 아이슬란드와의 협상은 앞으로 1~2년 안에 일정한 성과를 거 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05).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FTA를 체결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단번에 재 화와 서비스 무역, 쌍방투자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전면 FTA를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중국정부와 기업들은 관세 감면보다 해외자원개발 문 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협상이 진행되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이든 호주처럼 자원이 풍부한 선진국이든 일단 전면 FTA이 합의되면 중 국은 해외 자원 개척에 속도를 낼 것이다.
중국은 2013년 4월 15일에는 아이슬란드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 고, 이러한 FTA체결은 중국의 세계 석유 매장량의 15%가량을 차지하는 북극 의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105) 新華每日財經分析(2008).
나. 중국 에너지외교의 문제점
1) 국제적 비판 여론과 인접국과의 분쟁
중국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에너지외교 전개과정에서 점차적으로 국제 사회의 부정적 여론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원조정 책에 대해 인권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중상주의(重商主義) 정책에만 치 우친다는 비판이 있다.
중국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3대 에너지소비국인 일본과의 에너지확보 경쟁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기존 석유메이저들 역시 국제무대에서 중국 에너지기업들의 개발참여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과도한 에너지외교는 인접국과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둘러싼 중일간 분쟁 이 그 중에 하나이다. 중국이 동중국해 중간선(일본이 주장하는 동중국 해 경계선)에서 중국 측으로 26km 들어간 지점에 가스전 개발을 위한 시설물을 건설하면서 양국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2013년 7월 일본 스 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중국이 동중국해 ‘중-일 중간선’ 부근에 서 가스전 개발을 위한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동중국해의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가스 개발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이번 행위는 양국정부가 2008년 6월 동중국해 가스전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한 것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에 앞서 2008년 중국과 일본은 일본이 주장하는 중일 중간선을 포함한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을 합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 태이다.106)
106) 에너지경제연구원(2013),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6호, p. 27.
또 하나의 에너지 관련 인접국과의 분쟁은 남사군도 분쟁이다. 남중국 해(230만㎢)에는 남사(Spratlys), 서사(Paracels), 중사(Macclesfield Bank), 동사(Pratas)의 4개 군도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중 남사군도의 점유해역 이 가장 넓고, 영유권 분쟁이 가장 복잡하다.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 시아, 필리핀 및 브루나이 등 6개국이 분쟁 당사국으로서, 중국, 대만, 베 트남은 해수면상의 모든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중국, 대만, 필리핀은 해 수면하의 모든 지형물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기타 분쟁 당사국 은 일부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남사군도 해역이 분쟁 지 역화된 주요 원인은 동 해역이 풍부한 어족자원의 보고인 것은 물론, 석 유 및 가스 등 양질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남중국해 주변국들은 특히 에너지 자원 확보 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2) 국영기업의 한계
중국 정부는 에너지공기업에 의해 자원외교와 관련 중국정부의 전위 조직으로서 해외자원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국영기업은 경 영 자율권 부족으로 현지상황과 시기에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결정을 내 리지 못하고, 상급 주관부서의 고위 관리층은 대다수 관료주의적 행태가 여전하여 현지인과의 마찰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저우추취’ 전략의 추진 속에서 다수의 에너지 국영기업 이 해외사업을 추진 중이나 최근 해당 정부와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11년 9월 미얀마 대통령은 중국 전력투자집단의 자국 내 미트소 네 댐 수력발전소 사업을 국민들의 의사에 반한다며 중단시킨 바 있다.
또한 2012년 이란 정부는 중국이 사업의 위험성만을 강조하면서 프로젝 트 시행을 지연하고 있다며, 2009년 CNPC와 계약을 체결한 South Pars 가스전 계약을 취소하였다. 2013년 들어서는 6월에 코스타리카 정부가 중국 측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CNPC의 정유공장 확장 프로젝트를 중단 한 바 있다.107)
3) 현지융화 외교 부족
중국의 에너지외교는 현지인들의 적잖은 반발에 직면하는 등 진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지역 해외자원개발 진출 확대로 아프리카의 산업기반이 파괴되고 있다고 아프리카 소속국가 내부에서 제 기되고 있으며, 중국기업이 아프리카지역에 진출하여 노동력 착취, 노동 법 위반 등 중국 기업인들의 비정상적인 경영행태에 대해 현지인들의 반 감이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중국기업 및 중국인에 대한 반감(Anti-Chinese Sentiment) 은 중국기업의 노동력 착취, 노동법 위반 등 중국 기업인들의 비정상적인 경영행태에 대한 반감이다. 중국인들의 독선적인 행동, 흑인에 대한 인종 편견 등으로 인해 현지인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산 저가제품 의 아프리카 시장진출 확대로 인해 내수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 직접적
아프리카 지역의 중국기업 및 중국인에 대한 반감(Anti-Chinese Sentiment) 은 중국기업의 노동력 착취, 노동법 위반 등 중국 기업인들의 비정상적인 경영행태에 대한 반감이다. 중국인들의 독선적인 행동, 흑인에 대한 인종 편견 등으로 인해 현지인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산 저가제품 의 아프리카 시장진출 확대로 인해 내수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 직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