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무역장벽
2중국은 채유종실, 면화 등 일부 기초농산물이나 가공농산물의 주된 수입 국이기도 하지만 농산물 수출대국이어서 농산물에 대한 진입장벽은 상대 적으로 높지 않다. 그러나 삼계탕의 경우 한국이 조류독감 발병국가라는 이유로 열처리 가공식품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삼계탕 수출업체들의 중국시장 진출이 거의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상태다.
중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 조치로는 주로 수입 허가증, 수 입 할당, 수입 등록 입찰, 수입상품 검험, 동식물 검역, 식품위생과 의약 검 험, 금융외화관리와 시장진출 제한 등이 있다.
중국 상품검사부서는 ‘상품검사기구에서 검험을 실시하는 수입상품 품 목 종류’를 제정, 조절, 발표했으며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식품 위생법’,
‘약품 관리법’에 의해 수입하는 동식물 및 식품과 약품에 대한 동식물 검
2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2008. 12. ｢주요국 한국 농식품 진입장벽 조 사｣을 참조하여 작성함.
2003 2004 2005 2006 2007 5년합계
한국 0.0 0.1
호주 5.0 0.2 0.2 0.0 0.1
벨기에 0.0 0.0
일본 0.1 0.0 0.0 0.0 0.0 0.0
뉴질랜드 0.0 0.1 11.8 0.3 0.3 0.1
주: 버터밀크는 040390(Buttermilk,curdled milk & cream,kephir & ferm or acid milk
& cream nes)임.
표 4-8. 중국 낙농품(버터밀크)시장 비교우위 지수 역과 수입식품 위생, 의약 검험을 진행한다.
각종 검험검역은 모두 검험검역 수속, 검사신청 수입업체 가격제한, 검 험비용의 수취, 표준과 요구의 향상 등을 통해 수량제한과 가격제한의 역 할을 하기도 한다.
2.2. 유제품
중국으로의 유제품 수출 구조는 2008년 멜라민 파동으로 큰 변화를 보 이고 있고 멜라민 파동 이후 조제분유와 생우유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표 4-8>은 중국 내에서 2003~07년까지의 낙농품(버터밀크)의 시장비교 우위(MCA) 지수를 나타낸다. 우리나라가 중국으로의 유제품 수출이 늘어 난 시기는 2008년 이후이기 때문에 2007년까지는 수출이 미미한 시기이 다. 중국 버터밀크 시장에서 뉴질랜드 제품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
중국의 우유생산량은 3,700만 톤으로 한국의 220만 톤에 비해 17배에 달하지만, 1인당 우유 소비량은 18kg으로 한국 35kg(음용유 기준)의 절반 수준이다. 유제품 수입량은 48만 톤(08년 기준)이다.
유제품 매대규모는 살균유 시장보다는 발효유시장이 절대적으로 크다.
중국우유 판매가격은 1000㎖에 9~10위안, 고급우유는 15~20위안에 판매 되고 있다(아사히 우유 22~23위안).
물류 및 유통시스템이 개선될 경우 생우유에 대한 소비는 늘어날 전망이 다. 조제분유도 수출 유망품목이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조제분유의 경우 해외에서 원료를 구입하여 조제분유로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산 원유를 이용하여 분유로 가공하는 방안이 마련될 경우 국내 원유수 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냉장 유통 장비, 가정 냉장고 등을 감안하면, 중국 유제품시장은 아직 발 전초기 단계이다. 이로 인해 유통기간이 긴 제품인 소용량 및 선물용 멸균 유 위주의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도시에 외국계 전문매장이 활성화 되어 있고, 대형 유통점에 세계 다 국적기업 유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아사히 유업(현지 생 산)의 제품은 베이징, 칭다오, 상하이의 대형유통점에서 판매중이다. 국내 에서 시판되는 우유는 1리터당 2,500원이나 관세(15%), 물류비용, 부가가 치세(17%) 등을 포함하면 수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4,600~5,000원 (25~27위안)이다.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생우유제품 소비가 늘어 나는 전망이며(현재 멸균유가 약 40% 점유), 2008년 9월 멜라민 파동 이 후 중국산 우유에 대한 불신감 팽배로 선진국 및 한국산 우유 소비가 늘어 날 여지가 있다. 한국산 유제품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구제역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양국 간 수입위생조건 협의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