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유출 금지와 지재권 보호 의무 관련 내용과 분쟁 발생시 적용하는 법정지국 등을 계약서 조항 또는 여타 구속력있는 문서에 명시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는 산학 모델이나 특화산업단지 소속 또는 공동 프로젝트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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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1호
참고
2021
년중국의탄소중립관련시진핑주석중요발언일시 기관/회의 정책/주요내용
2021.10.30 G20정상회의 경제의 녹색전환, 2030년 탄소 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달성
2021.10.12 생물다양성협약 제 15차 당사국 총회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관련 중점 분야 및 업계의 세부 실시방안 발표,
‘1+N’ 정책 체계 수립, 사막 등 황무지에서의 대형 풍력 태양광 발전 기지 프 로젝트 건설 가속화
2021.9.21 76차 유엔총회 국내 녹색 저탄 발전 적극지원, 국경 외 신규 석탄 프로젝트 지양 2021.7.30 중앙정치국회의 2030년 이전까지 탄소 배출 정점에 도달하기 위한 액션플랜의 조속한 발표
2021.4.22 지도자 기후 서밋 석탄 발전 프로젝트 엄격 통제, 14.5 기간에는 석탄소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15.5기간에는 점진적 감소 목표
2021.1.25 세계경제포럼 2030년 이전까지 탄소 배출 정점 달성,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 달성 자료 : 中国生态环境标准(2021.11.4.)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참고
중국의
(
신)
에너지발전관련주요정책일시 기관 정책 주요 내용
2021.09.17 국가발개위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이중통제 제도 정비
방안」
2025년까지 에너지 자원 합리적 배치, 에너지 이용 효율성 대폭 제고
2030년까지 에너지 구조 최적화
2035년까지는 에너지 자원 최적화 배치,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후 안정적 하락 목표 실현
2021.9.13 과기부
「국가 중점 연구개발 계획
‘수소에너지 기술’ 중점 전문 프로젝트 2021년 확정 프로젝트 신청 가이드라인에 관한 통지」
‘수소 1만 가구 진입’ 종합시범 기술 방향에 따라 확정 프로젝트 1건에 국고 1.5억 위안을 배정
기업:지방정부:국가 출자 비율 3:1:1 이상(프로젝트 기간 4년 이하)
수소에너지 동력 차량, 운반 설비, 기계 및 전기 장비, 수소에너지 공급 관련 산업 설비, 건축물 등 시범 응용 실현, 수소 에너지 항구 등 시범모델 구축, 수소 단지 등 시범 프로젝트 구축
2021.07 국무원 「신시대 중부지역 고질량 발전에 관한 의견」
소형 수력 발전소, 분산식 태양광 발전 장려 농촌의 에너지 서비스 체계 구축 지원 2021.06.28 공업신식화부 「2021년 자동차 표준화
업무 요점」 녹색 저탄 및 스마트 제조, 특히 신에너지차 분야 연구
2021.06.16 국가에너지국 「2021년 에너지 감독관리 중점임무 목록」
청정 에너지의 지역간 교역 소비, 수력발젼 최적화,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건설, 신에너지 기업의 합법적 경 영여부 등에 대한 관리 감독
2021.06.11 국가발개위 「2021년 신에너지 전력 요금 정책에 관한 통지」
2021년 신규 등록 집중형 태양광 발전소, 공상업 분산형 태양광 프로젝트, 신규 육상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중앙정부 보조금을 중단하고 공정 가격을 적용 2021년 신규 프로젝트는 더 이상 경쟁방식으로 구체
적인 시장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석탄 화력발전 기준가격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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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일시 기관 정책 주요 내용
2021.05.31 국가발개위 국가에너지국
「신에너지 패키지 송출 프로젝트 투자건설에
관한 통지」
신에너지 패키지 송출 프로젝트 건설 중요성 강조 신에너지 사용 수요 충족, 송출 프로젝트와 전력원
건설 속도 상호 조율
2021.05.25 국가발개위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 책임 가중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통지
각 지역 관련 부처, 전략기업에 대해 재생에너지 소비 관련 책임 부여
에너지 사용 계획, 이산화탄소 배출 계획 제출 요구
2021.05.11 국가에너지국 「2021년 풍력, 태양광 개발 건설 관련 통지」
2021년 전국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량이 사회 전체 사용 전력의 11% 비중 달성
2025년 비화석 에너지 소비가 1차 에너지 소비의 20% 비중 달성
2021.04.22 국가에너지국 「2021년 에너지 업무 지도의견」
2021년 석탄 소비 비중을 56% 이하로 감소 신시대 신에너지 고품질 발전 관련 정책 연구, 공표 도시 스마트그리드 건설 지속 추진, 전기차 배터리
충전 및 교체 인프라의 고품질 발전
「2021년 풍력, 태양광 개발 건설 관련 통지」 공표 2021.03.12
13차 전국인민대회
4차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4·5 규획과 2035년 장기목표 강요」
신에너지 등 에너지산업 체인의 경쟁력 제고 신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등 전략적 신흥산업 주목 핵심기술의 혁신응용 가속화
2021.03. 국가발개위
「풍력 태양광 발전 등 업계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에 관한 통지」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업계 발전을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기업에 대해 금융 지원 확대
2021.2 과기부
「 ‘14.5’ 국가중점연구개 발계획 ‘수소에너지 기술’
등 18개의 중점 전문프로젝트 2021년도 신청 지침서(의견수렴안)」
2025년까지 수소에너지 기술 수준 선진국에 진입 수소에너지 그린 제도, 안전저장, 규모의 저장체계
및 신속한 배송 체계, 수소 1만 가구 진입 에너지 저장 기술 발전
교통 인프라의 녹색화, 스마트화
2021.02.02 국무원
「녹색 저탄 순환 발전 경제 체계 구축 완성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
녹색 저탄 교통운송 수단 보급
항구 및 공항 버스, 도시 물류 운송 차량, 우편 및 택배 차량 등 공공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신에너지 또는 청정에너지차 도입
신에너지차 충전소 인프라 강화
2020.12.21 국무원 「신시대 중국 에너지 발전 백서」
에너지 저장능력, 신에너지 활용 전력 발전, 전력 시스템 최적화 운용
신에너지 분야 관련 법률 및 법규 신설 개선 폐지 신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외자 진입 제한 폐지
2020.11.02 국무원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규획 2021~2035」
2025년 신차 판매량에서 신에너지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 20% 달성
2035년까지 순수 전기차가 신차 판매의 주류가 되도록 함
2020.10.27 공신부 「에너지 절역과 신에너지차 기술노선도 2.0 」
2025년 수소연료전지차 보유량 10만대 달성, 2030년~2035넌에는 보유량 100만 대 달성
2020.05.19 국가에너지국
「청정에너지 소비 장기 효용 메카니즘 구축에
관한 의견」
에너지 사용(消纳)을 중심으로한 청정에너지 발전 청정에너지 사용에 유리한 전력시장 메카니즘 구축 자료 : 前瞻经济学人(2021.8.4.), 商用汽车总站(2021.7.16.), 前瞻网(2021.10.26.), 国家发展改革委(20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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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