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HS코드 : 310210)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 중국 의존도가 약 80%인 품목으로 중국의 수출 검역 강화 조치로 인해 국내 경유차 필수품인 ‘요소수’50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요소수 대란’을 야기51
- 중국의 전력난이 석탄 부족에서 비롯된 가운데, 석탄 등을 원료로 추출되는 ‘요소’ 또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중국은 자국 내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요소수의 국경 외 수출을 제한함
중국의 수출제한 품목 중 2021년 1월~10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입액이 3,5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은 모두 대 중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요소수 대란’에 이어 해당 품목들을 원료로 하는 업계에 또 다른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50 요소수는 요소와 증류수의 혼합이며, 주로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사용됨. 요소는 암모니아와 석탄에서 나오는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추출됨. BBC(2021.11.5.)
51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요소 수입액(2억 3,495만 달러) 중 대 중국 수입액(1억 5,403만달러)의 비중이 약 65.6%이었으며, 2021년 1월~10월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요소 수입액(3억 459만 달러) 중 대 중국 수입액(2억 4,290만달러)의 비중이 약 8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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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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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79.8%), 질산칼슘 및 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47,4%), 비료용 염화암모늄(51.9%), 오르토 인산수소 이암모늄 등 원료(96.7%)가 이에 해당함
- 질산칼슘 및 질산암모늄은 과일, 채소 등 흔한 식자재 농사에 사용하는 농업용 고질소 비료 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2암모늄은 비료 뿐만 아니라 금속 표면 처리제의 역할을 하는 화학 비료임
- 이에 대한 수급 불균형은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 그리고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들의 생산 및 수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검역강화품목에대한우리나라의수입액및비중(2021.1~10기준)
(단위 : 천 달러, %)
HSK 품목명 대세계 대 중국
수입액 수입액 비중
310260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및 혼합물 5,080,082 2,407,296 47.4
310210 요소(수용액의것인지에상관없다) 304,590 242,953 79.8
2827 염화물ㆍ산화염화물ㆍ수산화염화물,브롬화물ㆍ산화브롬화물
과요드화물ㆍ산화요드화물 155,435 80,724 51.9
310530 오르토인산수소 2암모늄 (인산 2암모늄 ) 36,477 35,280 96.7 310520 질소 .인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30,949 6,518 21.1 310590 질소와 칼륨을 함유한 유기,무기 혼합비료, 기타비료 13,163 5,810 60.3 310540 오르토인산 2수소암모늄 및 이와 오르토인산수소 2암모늄의
혼합물 2,909 2,743 94.3
310420 염화칼륨 195,588 2,214 1.1
310560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2,756 1,661 60.3 310311 오산화인(P2O5)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이상인 것 1,617 1,612 99.7 310510 정제화하거나 총중량이 10K이하로 포장한 비료 3,965 1,407 35.5
310430 황산칼륨 6,036 1,376 22.8
310319 기타 인산칼슘 552 540 97.8
310290 기타 질소비료 및 화학비료(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않은 혼합
물을 포함한다) 1,456 392 26.9
310559 질소와 인을 함유한 기타 광물성·화학비료 868 300 34.6
310490 광로석, 칼리암염 및 기타 천연 비정제 칼리암염, 기타 광물
칼륨 비료 및 화학비료 1,646 89 5.4
310551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207 70 33.8
310390 기타 광물 인산비료,화학비료 2,902 39 1.3
31024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 (탄산칼슘, 기타 무기물을가한것 ) 7 7 100.0
310280 요소 및 질산암모늄의 혼합물
(수용액 또는 암모니아용액으로 한것 ) 25 3 12.0
주 : 비중은 대 중국 수입액이 대 세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 K-Stat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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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1호
「
중국해관:
반드시검역을실시하여하는수출입품목목록조정표」
HS코드 품목명 전 후
1 2827101000 비료용 염화암모늄 B
2 31021000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음) A A/B
3 310210009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음) A A/B
4 310230000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음) A A/B
5 3102400000 질산암모늄 및 탄산칼슘의 혼합물(질산암모늄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
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 B
6 3102600000 질산칼슘ㆍ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B
7 3102800000 요소ㆍ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B 8 3102909000 기타 질소비료 및 화학비료(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않은 혼합물을 포함한다) B 9 3103111000 오산화인(P2O5)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이상인 것 A A/B 10 3103119000 기타 오산화인(P2O5)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이상인 것 A A/B
11 3103190000 기타 인산칼슘 A A/B
12 3103900000 기타 광물 인산비료,화학비료 B
13 3104202000 염화칼륨(함량 ≥ 99.5%) B
14 3104209000 기타 염화칼륨 A A/B
15 3104300000 황산칼륨 A A/B
16 3104901000 광로석, 칼리암염 및 기타 천연 비정제 칼리암염 B
17 3104909000 기타 광물 칼륨 비료 및 화학비료 B
18 3105100010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염화암모늄 B
19 3105100090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B
20 3105200010 질소ㆍ인ㆍ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A A/B
21 3105200090 질소ㆍ인ㆍ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A A/B
22 3105300010 오르토 인산수소 이암모늄（할당내) A A/B
23 3105300090 오르토 인산수소 이암모늄(할당외) A A/B
24 310540000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이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
모늄)의 혼합물 A A/B
25 3105510000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A A/B
26 3105590000 질소와 인산을 함유한 2종 원소 비료(광물 비료 및 화학비료) A A/B
27 3105600000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A A/B
28 3105901000 질소와 칼륨을 함유한 유기,무기 혼합비료 A A/B
29 3105909000 기타비료 A A/B
주 : A는 수입상품 법정검사, B는 수출 상품 법정검사, A/B는 수입 및 수출 상품 법정 검사를 의미 자료 : 海关总署(2021.10.11.), 관세법령종합포털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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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