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리아 사태와 반 ISIS 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 오바마 행정부의 시리아 정책을 비난하면서 러시아, 시리아, 이란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진정한 반 테러 작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그리고 미국의 시리아 반군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면서 ISIS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러시 아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특히, 트럼프는 미국이 시리아 내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할 경우, 핵강국인 러시아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러시아와 협력하에 시리아 내전종식과 ISIS 척결을 주장하였음.
따라서 미국의 대시리아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전망되고 ISIS 척결을 위해 미·러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반 테러 전의 경우, 미·러 양국은 반 테러 국제공조를 지속해 왔으나, 시리아 대통령 아사드의 퇴진 여부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관계 악화로 반 테러 협력이 미진해졌음.
따라서 이들 두 가지 현안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감소 또는 해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미·러 양국의 ISIS 척결 등 반 테러 국제공조는 크게 강화될 전망임.
(3) NATO MD 구축, NATO 군 전진 배치
탈냉전기 미·러 관계에서 중대한 갈등 요인은 NATO의 확대, 특히 CIS 지역에 대한 확대 추진과 NATO MD 체제 구축임. 특히,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분리주 의자들에 대한 지원은 NATO의 군사적 대응을 강화시켜 작년 7월 바르샤바 NATO 정상회의에서 폴란드, 발트 3국 등 4개국에 1000명 규모의 신속대응군을 각각 배치 하기로 합의하였음.
이 합의에 따라서 최근 중무장한 미군 1,000명이 폴란드에 배치되기 시작되었으며, 시킬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을 시험 발사하였음.
(4) 군축 협상
오바마 행정부는 ‘핵없는 세계’를 내세우면서 메드베데프 정부와 적극 협력해 2010년 New START를 체결했으며, 이후 추가 핵감축을 위한 협상을 러시아에 제안했으나 양국관계의 악화, NATO MD의 추진으로 러시아가 응하지 않아 추가 핵감축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음.
특히, 미국의 NATO MD 추진과 러시아 접경국 내 신속대응군의 배치 추진은 러시아의 대응을 가져왔고, 그 결과 1987년 체결된 중거리핵전략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위반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었음.
미국은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과 배치는 INF 조약을 위반한다고 지적 했으며, 러시아는 미국이 이지스함을 활용한 NATO MD 체제 구축이 오히려 INF 조약을 위반했다는 반박을 하였음.
트럼프 행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군사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핵위협의 감소시키기 위한 핵감축 협상을 러시아와 진행하겠다고 선언하였음. 심지어 핵무기의 대폭 감축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음.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미·러 관계가 개선될 경우 추가 핵무기 감축 및 INF 조약의 수정 또는 이행을 위한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음.
5. 정책적 고려사항
가. 미·러 관계 개선을 한·러 협력의 긴밀화 기회로 활용
한국의 미·러 관계와 한·러 관계의 탈동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3기 푸틴 정부 출범 후 점차 악화된 미·러 관계는 한·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음.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과 서방 세계의 대러 제재는 한국의 대러 불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러 외교·경제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음.
실제로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의 서울 방문을 계기로 합의한 정상회담의 정례화, 양국 국가안보실 간 정례 협의 등이 부분적으로 이행되었고, 한국 대통령의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불참, 2015년 러시아의 전승 70주년 기념 행사 불참 등이 있었음.
또한 러시아의 경제 상황 악화와 대러 투자 파이낸싱의 문제들 때문에 양국 간 경협도 크게 위축되어 2014년 258억 달러에 달하던 교역량이 2015년 160억 달러로 급감하였음.
작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의 참석과 한·러 정상회담의 개최는 당시 한·러 협력 관계의 침체를 벗어나면서 외교·경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재추동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였음.2)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미·러 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임. 따라서 한국은 2013년 11월 서울 정상회담과 2016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협력 사업들을 구체화 또는 가속화시키기 위한 정치·외교·경제적 노력을 경주해야 함.
2)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보고서 참고. “박 대통령의 방러 성과 및 향후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35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