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에서 선정한 주요 지표들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지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농림어업 GDP(세계은행): 세계은행에서는 해당 국가의 GDP를 크게 농림어 업,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순생 산물세4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 부문을 합친 GDP가 총 GDP보다 는 다소 작은 편임.
4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관세 등을 의미함.
하는 정부의 14가지 지출 분야 중 당해 ‘농림수산업 및 수렵’에 사용된 정부 의 지출을 의미함.
○ 농업보조금(OECD): 농업 부문에 지출되는 정부지출 총액을 의미함.
○ 고정직불금(OECD): 과거의 재배면적이나 단수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으로서,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PFC(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나 Direct Payments, 한국의 경우 논농업고정직불제 등을 통해 지불되는 보조금 이 이에 해당됨.
○ PSE(Producer Support Estimate, OECD): 농업부문을 보조하는 정책으로 소 비자와 세입자로부터 농업 생산자에게로 이전된 금액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농업 생산이나 농가 소득은 상관없음.
○ TSE(Total Support Estimate, OECD): 생산자에게 이전되는 PSE와 농산품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금액을 측정하는 CSE(Consumer Support Estimate), 그리 고 농업에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로 이전되는 금액을 측정하는 GSSE(General Services Support Estimate)를 합친 금액임.
○ 농촌인구(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총인구에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도시인 구를 제외한 인구로서, 도시와 농촌의 구분은 해당 국가의 인구조사 기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인구 크기, 행정 구분, 그리고 인구밀도 등의 세 가 지 기준에 따라 구분됨.
○ 경지면적(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단년생 작물과 영년생 작물의 재배면적을 합친 면적임.
○ 유기농업(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화학비료, 유기합성 농약, 생장조정제, 제 초제, 가축사료 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생태계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유기물과 자연광물,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 용하는 농업임.
제
2
장세 계 편
1. 주요 농업지표의 국제 비교
○ 주요 농업지표의 국제 비교를 위해 해외 농업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다수 국제기구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수집된 통계 중 비교 가능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음.
○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다수의 선진국을 포함하는 OECD 회원국과, 한국과 연 관성이 높은 중국을 비교 대상국으로 선정함.
- 농업 GDP, 농촌인구, 경지면적 등의 농업 거시지표를 이용하였음.
○ 한국의 주요 지표들에 대해서는 2003년과 최근 3개년(2015∼2017년)간의 수치를 비교하여 농업부문의 구조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특히, 경지면적은 2016년까지만 발표되어 2014~2016년 기간의 평균값을 고려하였으며, 농림어업취업자 비중은 2018년까지 발표되어 2016~2018 년 기간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작성함.
- 단, 농가인구의 경우 최근 자료가 2014년까지 발표되어서 2012∼2014년 3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추산하였음.
자료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작성함.
- 그래프를 이용하여 지표를 시각화하고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덧붙여 해당 지표의 이해를 돕도록 함.
1.1. 1인당 국민총소득(GNI)
○ 세계 평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5년까지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2016년 전년 대비 2.5% 감소하였으며, 2017년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 나 2015년 대비 여전히 낮은(△2.2%)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최근 3개년(2015∼2017년) 평균 세계 1인당 GNI는 10,438달러로 2003년 (5,820달러)보다 약 2배 증가하였음.
○ OECD 평균 1인당 최근 3개년 GNI는 37,555달러임.
- OECD 회원국(36개국) 중에서 최근 3개년 평균 1인당 GNI가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이며, 스위스, 룩셈부르크, 덴마크, 미국, 호주, 아이슬란 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영국은 OECD 중 16위, 일본은 19위, 한국은 22위를 차지하였음.
- 특히,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2012년 49,480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1997 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3개년 1인당 GNI는 27,773달러로 세계 평균 수치의 약 2.7배 수준 으로 나타났으며, OECD 평균 대비 약 74.0% 수준임.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4 '16
세계 전체 OECD 회원국 평균 한국 일본 미국
달러($)
< 1인당 국민총소득(GNI) 추이 >
자료: World Bank. 검색일: 201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