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적으로 현행 특례제도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인정되므로 단기적으로는 현 수준의 조세지원을 유지하되 다음을 고려할 필요
○ 동 특례제도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보조적인 정책수단이므로 우리사 주제도 자체의 제도적 보완 등 여건 변화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특례제 도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도입할 필요
- 우리사주제도 자체의 수정보완을 통한 환금성 강화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며 조세지원제도를 통한 우리사주의 세후 수익률 제고는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는 점에 유념할 필요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서의 조세지원제도의 역할은 보조적인 것이므로 우리사주제도 자체의 개선에 따라 현행 조세지원제도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 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몰기한을 설정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 우리사주제도 자체의 변화 및 여타 저축지원제도의 개편방향을 고려하여 다음의 세부적 제도개선을 고려할 필요
-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제도의 점진 적 정상과세계획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과세로 전환할 필요
- 제도의 단순화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특례제도 활용도 제고
- 우리사주의 보유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전 파생결합상품 거래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할 필요
- 비상장기업 주식의 환금성을 확대하기 위해 환매수제도에 대한 조세지원을 고려할 필요
목 차
Ⅰ. 추진 배경 ···
15
Ⅱ.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현황 ···
19
1. 우리사주제도 개요 ··· 21
가. 도입목적 및 주요 변천 ··· 21
나. 우리사주조합제도 도입 현황 ··· 22
2.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개요 ··· 25
가. 현행 제도 ··· 25
나. 과세특례제도 변천 ··· 31
다. 조세지출 현황 ··· 33
Ⅲ. 주요 쟁점과 평가방향 ···
35
1. 기존연구 검토 ··· 37
가. 국내연구 ··· 37
나. 국외연구 ··· 43
2. 주요국과의 과세특례제도 비교 ··· 45
가. 조합의 이자비용 및 종업원의 차입에 따른 이익 ··· 46
나. 출연금에 대한 손비여부 및 한도 ··· 47
다. 종업원의 우리사주 저가취득 ··· 47
라. 우리사주의 배정시점 과세 여부 ··· 48
마. 우리사주의 배당 ··· 48
바. 우리사주조합에서 인출시점의 과세 ··· 48
사. 양도시 과세혜택 ··· 49
3. 쟁점사항 및 평가방향 ··· 51
가. 기업의 성과제고에 미치는 영향 ··· 51
나.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미치는 영향 ··· 51
다. 평가 방향 ··· 52
Ⅳ. 타당성 평가 ···
55
1.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조세지원 필요성 ··· 57
가. 위험자산인 우리사주 보유에 대한 조세지원 ··· 57
나. 우리사주제도 도입 현황에 대한 평가 ··· 60
2. 수직적 과세형평성 훼손 가능성 ··· 63
가. 출연금 소득공제 혜택의 귀착 ··· 64
나.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의 귀착 ··· 66
3. 정책수행방법의 적절성 ··· 68
4. 타당성 평가 요약 ··· 69
Ⅴ. 효과성 평가 ···
71
1.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 ··· 73
가. 우리사주제도 도입 전과 후의 비교 ··· 74
나. 우리사주제도 미도입 기업과의 DID 분석 ··· 80
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생산성 제고효과 ··· 85
2.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미치는 효과 ··· 90
가.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른 재산형성 효과 ··· 90
나. 설문조사 결과 ··· 92
3.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근로자 설문 결과 ··· 94
가. 출연단계 소득공제 혜택 ··· 94
나. 인출시 비과세 혜택 ··· 95
다. 보유시 배당소득 비과세 ··· 96
라. 양도시 비과세 ··· 97
마. 과세특례제도 활용 못한 이유 ··· 98
4. 효과성 평가 요약 ··· 98
Ⅵ. 종합평가의견 및 제도 개선방안 ···
101
참고문헌 ···
108
부록 Ⅰ. 주요국의 우리사주 관련 과세특례제도 ···
113
부록 Ⅱ. 설문조사 개요 및 문항 ···
149
표 목 차
<표 Ⅱ-1> 우리사주조합 설립현황 ··· 23
<표 Ⅱ-2>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요약 ··· 28
<표 Ⅱ-3>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 계산 사례 ··· 30
<표 Ⅱ-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조특법 제88조의4) 연혁 ··· 32
<표 Ⅱ-5>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 ··· 34
<표 Ⅲ-1> 우리사주제도 관련 과세특례의 국가별 비교 ··· 50
<표 Ⅳ-1>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 소득공제혜택의 귀착 ··· 65
<표 Ⅳ-2>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 비과세혜택 귀착 ··· 67
<표 Ⅴ-1> 우리사주제도 도입 전후의 생산성 제고 효과: 업종별 분석 ··· 78
<표 Ⅴ-2> 우리사주제도 도입 전후의 생산성 제고 효과: 상장여부 및 기업규모별 분석 ··· 79
<표 Ⅴ-3> 우리사주제도의 생산성 제고 효과: 업종별 DID 분석 ··· 83
<표 Ⅴ-4> 우리사주제도의 생산성 제고 효과: 상장 여부 및 기업규모별 DID 분석 ··· 84
<표 Ⅴ-5>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생산성 변화: 경영진 응답 ··· 86
<표 Ⅴ-6>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노사관계 변화: 경영진 응답 ··· 87
<표 Ⅴ-7>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주인의식 제고: 근로자 응답 ··· 88
<표 Ⅴ-8>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생산성 향상: 근로자 응답 ··· 89
<표 Ⅴ-9>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노사협력 개선: 근로자 응답 ··· 90
<표 Ⅴ-10> 우리사주 보유기간별 1인당 평균 수익률: 2014년 인출기준 ··· 91
<표 Ⅴ-11> 상장유형별 우리사주 수익률: 2009년 말 기준 ··· 92
<표 Ⅴ-12>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근로자 재산형성: 근로자 응답 ··· 93
<표 Ⅴ-13> 출연시 소득공제 혜택의 기여도: 근로자 응답 ··· 94
<표 Ⅴ-14> 인출시 비과세 혜택의 기여도: 근로자 응답 ··· 95
<표 Ⅴ-15> 보유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의 기여도: 근로자 응답 ··· 96
<표 Ⅴ-16> 양도시 비과세 혜택의 기여도: 근로자 응답 ··· 97
<부표 Ⅰ-1> 지주회의 성격과 참가자 소득구분 ··· 126
<부표 Ⅰ-2> 영국의 종업원지주제도의 종류 및 특징 ··· 131
<부표 Ⅰ-3> 우리사주의 유형별 인출시 과세 ··· 135
<부표 Ⅰ-4> 우리사주제도 과세특례의 국가별 비교 ··· 145
그 림 목 차
[그림 Ⅱ-1] 연도별 우리사주조합 설립 현황 ··· 24
[그림 Ⅱ-2] 연도별 우리사주조합원 현황 ··· 25
[그림 Ⅳ-1] 상장회사들의 우리사주조합 결성비율 국제비교 ··· 61
[그림 Ⅳ-2] 우리나라 우리사주 지분율 분포: 2014년 ··· 63
[그림 Ⅴ-1]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생산성 변화: 경영진 응답 ··· 85
[그림 Ⅴ-2]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노사관계 변화: 경영진 응답 ··· 86
[그림 Ⅴ-3]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주인의식 제고: 근로자 응답 ··· 87
[그림 Ⅴ-4]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생산성 향상: 근로자 응답 ··· 89
[그림 Ⅴ-5]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근로자 재산형성: 근로자 응답 ··· 93
[그림 Ⅴ-6] 출연시 소득공제 혜택의 기여도: 근로자 응답 ··· 94
[그림 Ⅴ-7] 인출시 비과세 혜택의 기여도: 근로자 응답 ··· 95
[그림 Ⅴ-8] 보유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의 기여도: 근로자 응답 ··· 96
[그림 Ⅴ-9] 양도시 비과세 혜택의 기여도: 근로자 응답 ··· 97
[그림 Ⅴ-10] 과세특례제도 미활용 이유: 근로자 응답 ··· 98
[부도 Ⅰ-1] 일본의 신탁형종업원지주 인센티브플랜 ··· 122
Ⅰ. 추진 배경
Ⅰ. 추진 배경
□ 2015년부터 당해 일몰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연평균 특례금액 300억원 이상인 제 도에 대해 수행하는 의무심층평가 이외에 다음의 경우 임의심층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 분야별 일괄 평가가 필요한 사항,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기타 기획재정부 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임의심층평가의 대상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5조 제2항
□ 기획재정부는 2015년 11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2015년 임의심층 평가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88조의 4) 제도도 이에 포함
○ 동 제도는 우리사주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근로 의욕을 높임으로써 해당 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 12월 신설된 제도임
- 그 이전에는 세액공제제도로 시행되다 폐지되기도 했으며 소정의 요건을 갖 춘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해주기도 했으나 우리사주조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확대 도입됐음
- 최근에는 중소기업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인출 시 100% 비과세하 는 조항을 신설했음
○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보다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의 성장과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도입했으나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 동 제도가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기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지 평가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우리사주제도 본연의 정책목 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타 기대하지 않았던 부작 용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
○ 한편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2010년 217억원 수준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확 대되며 2015년(잠정) 547억원으로 연평균 20% 수준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동 과제에 대한 심층평가를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할 필요
○ 기획재정부 훈령 제187호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업재무자료와 함께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의 협조 자료를 활용하여 일차적 분석을 수행하고 보완적으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본 심층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 이러한 타당성 분석과 효과성 분석에 앞서 관련 기존문헌을 검토하고 주요 국 가들의 우리사주제도를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비교함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세지원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국 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 도입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발생하는지 여부를 국세청 협조자료를 이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세지원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국 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 도입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발생하는지 여부를 국세청 협조자료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