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원제 도입
양원제가 통합기능에 보다 나을 것이라는 점을 선행연구에서도 밝힌 바 있다.176) 국회 양원제는 화합을 위해 필요하고 북한지역의 대표성을 적절히 확보해주기 위해 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인구비례적으로는 북한지역이 대표자의 수가 남한보다 약할 수 있는데 하원은 그리하더라도 상원에서 지역대표를 인정하여 북한의 대표성을 상당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2) 국회 위원회의 변화
행정부의 행정각부의 편재와 조직이 변화되면 국정통제기관이고 입법기관인 국회의 조직도 달라지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국회의 의사활동이 본회의에서 마무리되긴 하지만 오늘날 상임위원회중심주의에 따라 국회조직에 있어서 상임위원회들의 구성이 중요한다.
1) 상임위원회
현행 국회법상의 상임위원회는 이하의 표와 같다.
176) 김정현, 류지성, 정재황, 김종철, 이준일, 임지봉, 분단국가 통합의 법제적 과제 - 헌법, 통일법제연구 16-22-③, 한국법제연구원, 2016, 72면.
[국회법] 제37조 제1항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사.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기획재정위원회
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외교통일위원회
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8.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행정안전위원회
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동법 동조 제2항).
2)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비상설로서 활동기한 종료시까지 존속하고(동법 제44조 제3항), 심사한 안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데 상설인 특별위원회177)도 있다.
국회 특별위원회178)
17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그것이다.
178) 위 도표는 국회의 사이트인 http://www.assembly.go.kr/views/cms/assm/assembly/assorgani/assorgani0302.jsp (방문일자 : 2017.10.14.)에 수록된 내용을 필자가 다시 그림을 구성하고 그 내용을 그 그림에 담은 것임.
특별위원회 종류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윤리특별
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기타 특별위원회
소 관
예산안․기금 운용계획안 및 결산 심사
의원의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 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 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 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 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대 통령 당선인이 인사청문의 실 시를 요청하는 국무총리 후보 자에 대한 인사청문
-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 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한 안건 - 구성할 때에 정해진 활
동기한이 종료하거나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
15. 정보위원회
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 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16.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통일 관련 상임위원회의 변천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행정부의 행정각부를 상대로 그 소관업무가 나누어져 구성된다.
국회의 통일 관련 상임위원회도 그러하다. 통일부는 주로 외교를 담당하는 부와 함께 소 관 상임위원회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93년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래 문민정부부 터 그 변천을 보면 외교를 담당하는 부에 통상 관련 부가 외교 관련 부에 합쳐 있었던 때에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또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였다. 즉 1993년 문민정부 출범 당 시에 외무통일위원회였다가 1998년 김대중정부에서 외교통상부가 되면서 통일외교통상 위원회로, 통상 부문이 분리된 2013년 이래 외교부와 통일부 소관 사항을 다루는 외교통 일위원회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