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양로연금의 재원조달은 여전히 기업이 담당하는 부분이 크지만, 개인납부 비율이 증가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하였다. 셋째, 기본 양로보험 비용의 징수에 있어 개인 납부 비율은 기본 월급의 3%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또 한 양로보험료 납부에 관한 내용은‘근로자 양로보험 수첩’36)에 명확히 기재 되도록 하였다. 넷째, 국가차원의 기본 양로보험 납부는 전부 양로보험 기금 전 용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며, 특수 비용과 특수 항목 지출은 별도의 예산 관리 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였다. 다섯 째, 개인 양로 연금 지급 기준은 1978년 잠정 적 규칙과 같지만 전체 급여에서 양로연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월급여액을 증가시켜 양로보험을 좀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 째, 시와 현급 단위에서의 통합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성급에서 양로보험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시범작업이 이루어졌다.
1992년 중국정부는 1986년부터 농촌 양로보험제도를 시행해온 경험을 바탕으 로《현급 농촌사회 양로보험 기본 방안(시범)》을 제정하여 농촌 양로보험의 납부, 관리와 양로연금 지불에 대해 명시하였다. 농촌양로보험을“老農保”라고 도 하는데 본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가입대상은 20-60세 의 농촌지역 거주자이며, 이들은 60세 이상이 되면 기본 양로연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개인의 납부금액을 중심으로 기본 연금 적립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다. 즉 양로보험 기금은 농촌거주자의 개인이 내는 금액을 기준으로 국가가 그 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지불하는 구조이다. 셋째, 매달 비용 납부 기준은 20여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보험 가입자는 납부 능력에 따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납부방식은 추후에 추가적으로 내거나 예납이 가능하고, 특수 상황 아래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넷째, 개인이 선택한 월 납부 기준과 연한에 따라서 양로연금 수령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양로연금의 수 령기간은 6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이다.37)
36)「근로자 양로보험 수첩(职工养老保险手册)」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성명, 연령, 성별, 근무기간, 직장명, 기본 월급액, 기업과 개인의 기본 양로보험 납입현황, 기업의 보험납입현황 및 근로자 개인의 저축성 양로보험 납입 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근로자 양로보험수첩은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때 가 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37) 民政局,「县级农村社会养老保险基本试行方案」, 1992. 民办发1992-02号.
1993년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14회 전체회의에서《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설립하면서 발생하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정》이 통과되면서 도⦁농 의 양로보험제도가 통일된 제도 하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동 결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농은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 른 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에 도⦁농의 양로보험 을 이원화시키기로 한 것이다. 둘째, 도시의 기본 양로보험은 전반적인 사회복 지서비스의 일환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임을 명시하였다. 셋째, 사회통합 계좌와 개인계좌 등 두 개의 개좌를 동시에 운영함에 있어 사회의 공평성을 유 지해야 하며, 개인의 축적된 기금을 통해 예산의 균형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넷째, 농촌 양로보험제도의 개혁은 1992년의“老 農保”정책과 큰 차이가 와 큰 차이가 없고, 개인의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정부 의 보조금이 지급되어 적립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38)
1995년에는 《농촌사회 양로보험 업무개선에 관한 의견 통지》를 제정하였 다.39) 동 통지는 1992년 《현급 농촌사회 양로보험 기본 방안(시범)》에 의해 산둥(山东), 저장(浙江), 푸젠(福建) 등의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내용을 바 탕으로 제정되었으며 농촌 양로보험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다섯 가지 제안 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로보험제도 개혁의 목표는 도⦁
농의 양로 차이를 감소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특히 농민의 복지를 향상시 키고, 시장경제의 요구에 적응하고, 계획출산정책의 이행을 강조하였다. 둘째,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단계별로 서서히 추진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 여 우선 발달된 동부지역에서 시작해 중서부 낙후 지역까지 확대시킬 것을 주 장하였다. 셋째, 컴퓨터의 활용을 널리 보급하여 개인계좌 관리를 체계화 시키 고, 언제든지 개인이 자신의 계좌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납입정보를 알 수 있 도록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넷째, 농촌 양로보험기금의 재정 관리를 엄격 히 감독하여 횡령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
38)中 国第十四届 中央委员会 第三次会议 ,「关于建立 社会主义市 场经济体制 若干问题 的决定」, 1993.11.14.
39) 国务院,「关于进一步做好农村社会养老保险工作意见的通知」, 1995. 国发1995-51号.
다. 다섯 째, 농촌양로보험은 개인의 납입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여 농촌주민의 이해와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1997년 국무원은《통일된 기업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제도의 구축에 대한 결 정》을 제정하고, 도시의 기본 양로보험 제도에 대해 새롭게 원칙적인 규정을 만들었다.40) 동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제와 관계없이 기 업 근로자의 기본 양로보험을 통일하고 자영업자(개체공상호)까지 가입범위에 포함되었다. 둘째, 기본 양로보험은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으로써 완전한 노 후보장을 의존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기업의 추가적인 보험과 개 인의 저축성보험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기업의 납부 비 율은 총 월급의 20%이고 개인 납부 비율은 1997년의 4%에서 시작해, 이후 2년 마다 1%씩 증가하여 8%에 이르렀다. 넷째, 전체 양로보험 납부금액 중 11%는 축적되는 개인 계좌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에 사 용되는 통합 계좌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2000년 국무원은《도시 사회보장체계 시범에 관한 방안》을 공표하여, 랴오 닝성(辽宁省) 등에서 두 개의 계좌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장부관리 시스템 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41) 첫째, 양로보험의 공 공성을 강화하여 양로보험 관리와 서비스가 기업에서 독립되도록 하였다. 둘째, 기업 통합장부체계를 개선하고 조정하면서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양로보험제 도 개혁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셋째, 통합계좌와 개인계좌의 납부 비중이 조정 되어, 개인 계좌 납부 비중이 8%까지 낮춰졌다. 넷째, 개인 계좌와 통합계좌를 나누어 관리하고, 통합계좌가 개인계좌 자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 다.
2005년 상기와 같이 랴오닝성에서 진행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무원은《기업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 제도 개선에 관한 결정》을 공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42) 첫째, 도시 기업 이외에도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보험범
40) 国务院,「关于建立统一的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制度的决定」, 1997. 国发1997-26号.
41) 国务院,「关于完善城缜社会保障体系的试点方案」, 2000. 国发2000-42号.
42) 国务院,「关于完善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制度的决定」, 2005. 国发2005-38号.
위를 확대하였다. 납부비율은 현지 기준으로 전년도 평균 임금의 20%이고, 그 중 8%가 개인계좌로 적립된다. 휴직자에 대한 규정은 기업의 기본 양로보험의 기준에 준한다. 둘째, 실제 개인계좌를 만들어서, 개인의 납부금액이 적립되도 록 하며 기업의 납부금액은 개인계좌로 유입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보험금 납 부 기간이 15년이 되면, 매달 기초 양로연금과 개인계좌 양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 양로연금의 토대가 되는 기본 월급은 현지의 전년도 평균 임금과 개인 납부 기간 평균 월급의 가중치를 계산해서 산정한다. 납부 기간이 1년이 되면 1%의 가중치가 발생한다. 개인계좌에 적립된 양로 연금은 현지의 평균 예 측 수명과 퇴직연령 등의 요소와 계좌잔고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납부기간이 15년이 되지 않으면 양로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적립 된 금액은 일시불로 수령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