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근로자 양로보험 가입 현황

이상에서 1951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다음에서는 현재 중국 양로보험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8,494.1만 명, 휴직 및 정년퇴직 인원수는 2,079.4만 명이었다. 2007년, 도시 근 로자 중 보험 가입자 수는 총 2.01억 명이 되어, 최초로 2억 명을 돌파했다. 그 중에서 현직 근로자 가입자 수는 1.52억 명으로, 총 보험 가입자 수의 75.4%를 차지했다. 휴직 및 정년퇴직 인원수는 4,953.7만 명이 되어, 총 보험 가입자 수 의 24.6%를 차지했다. 2012년 도시 근로자 총 보험 가입자 수는 3.04억 명으로, 최초로 3억 명을 돌파했다. 그 중에서 현직 근로자 가입자 수는 2.3억 명으로, 총 보험 가입자 수 중에서 75.5%를 차지하고, 휴직 및 정년퇴직 인원수는 7,445.7만 명으로, 보험 가입자 수의 24.5%를 차지했다.⁵¹⁾ 2015년 도시 인구 총 가입자 수는 3.5억 명이 되어, 전년대비 3.5%포인트가 증가했다. 그 중 현직 근 로자 가입자 수는 2.6억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 다. 휴직 및 정년퇴직 인원수는 9,142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 수의 25.9%를 차 지하였다.⁵²⁾ 이를 표로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을 보면, 도시 근로자 양로보험 가입자 수는 1989년부터 2015년까지 27년간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989년에는 양로보험제도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양로보험 가입자 수는 5,710.3만 명에 불과하였지만 2015년 가입자 수는 이미 3.54억 명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6.2배가 증가한 것 이다. 이는 그만큼 양로보험에 대한 근로자들의 영향력 또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입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1992년으로, 1991년에 비해 28.7% 증 가했는데 그 원인은, 중국정부가 1992년 10월부터 기업과 근로자 공동 납부의 양로보험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무원은 1991년에 《기업 근로자 양로보험제도 개혁에 관한 결정》을 공표하고,⁵³⁾ 기존 양로보험제도를 새롭게 재편하였다. 1992년 이전 근로자들의 양로보험 비용은 모두 기업이 납부했지만, 1992년 10월부터는 기업이 양로보험비용의 일부를 담당하고 근로자 개인이 계 좌개설을 통해 납부액을 적립하였다. 퇴직 후에는 기업납부금액과 개인납부금 액을 동시에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과 직장의 근로자에 대한 양

51) 中国国家统计局,「统计年鉴」, 2015.

52) 中国力资源和社会保障部, 「人力资源和社会保障事业发展统计公报」, 2015.

53) 国务院,「国务院关于企业职工养老保险制度改革的决定」, 1991. 国发1991-33号.

로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Table 3 도시 근로자 양로보험 가입 현황

（단위: 만 명）

연도 도시 근로자

양로보험 가입자

전년대비 증가율(%)

도시 근로자 양로보험 가입자

재직자 휴직 및 퇴직자

1989 5

,

710.3 - 4

,

816.9 893.4

1990 6

,

166 7.4 5

,

200.7 965.3

1991 6

,

740.3 8.5 5

,

653.7 1

,

086.6

1992 9

,

456.2 28.7 7

,

774.7 1

,

681.5

1993 9

,

847.6 4 8

,

008.2 1

,

839.4

1994 10

,

573.5 6.9 8

,

494.1 2

,

079.4

1995 10

,

979 3.7 8

,

737.8 2

,

241.2

1996 11

,

116.7 1.2 8

,

758.4 2

,

358.3

1997 11

,

203.9 0.8 8

,

670.9 2

,

533

1998 11

,

203.1 0 8

,

475.8 2

,

727.3

1999 12

,

485.4 10.3 9

,

501.8 2

,

983.6

2000 13

,

617.4 8.3 10

,

447.5 3

,

169.9

2001 14

,

182.5 4 10

,

801.9 3

,

380.6

2002 14

,

736.6 3.8 11

,

128.8 3

,

607.8

2003 15

,

506.7 5 11

,

646.5 3

,

860.2

2004 16

,

352.9 5.2 12

,

250.3 4

,

102.6

2005 17

,

487.9 6.5 13

,

120.4 4

,

367.5

2006 18

,

766.3 6.8 14

,

130.9 4

,

635.4

2007 20

,

136.9 6.8 15

,

183.2 4

,

953.7

2008 21

,

891.1 8 16

,

587.5 5

,

303.6

2009 23

,

549.9 7 17

,

743 5

,

806.9

2010 25

,

707.3 8.4 19

,

402.3 6

,

305

2011 28

,

391.3 9.5 21

,

565 6

,

826.2

2012 30

,

426.8 6.7 22

,

981.1 7

,

445.7

2013 32

,

218.4 5.6 24

,

177.3 8

,

041

2014 34

,

124.4 5.6 25

,

531 8

,

593.4

2015 35

,

361 3.5 26

,

219 9

,

142

출처: 각 년도 중국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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