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심층면접의 결과분석을 통해 나타난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 해 볼 수 있다.
우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유 활성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공유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일반 시민이나 비전공 자들이 이 사업을 이해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상황이다. “공유 경제” 또는 “공유네트워크”에서 “공유”가 추구하는 이념, 가치, 개념 등이 생 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방법의 홍보방안이 시급하다는 점 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전시나 중간지원조직 차원에서 추진 하고 있는 “공유경제(네트워크)”의 문화 및 개념 확산을 위해서 시민을 대상 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캠페인 도구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공유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전광역시가 “공유 경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전지역 에 소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기관(교육청, 자치구, 연구기관, 국가공공기 관, 산하 공공기관, 중간지원 조직 등)들이 참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 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간지원조직이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긍정적 성과들이 지속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비전과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이 될 수 있는 중 장기 발전방안, 다시 말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 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결론
1절 연구결과 요약
2절 정책제언 6장
6장 결론
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오늘날 ‘공유시대의 도래’라는 흐름 속에서 ‘공유도시 대전’의 보다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지역 사회 내 공유자원에 대한 정의와 유형화를 통한 공유자원 분석, 기존 공유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검토와 대전의 상황에 맞는 ‘대전형 공유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방향 정립을 위해 공유, 공유 도시, 공유네트워크, 공 유자원 개념을 정의하고, 공유 개념이 갖는 성격과 특징을 자발성, 상호신뢰 성, 상호호혜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공유도시 구축, 공유 자원, 공유의 효과성 등 본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개념정의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연구 방향을 정립했다.
둘째, 대전시 공유실태를 분석하기에 앞서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했다.
국내 사례로는 서울시와 광주시의 사례를 분석했다. 서울시는 가장 선도적 위치에 있는 공유도시로 공유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 고 있었으며,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인식 조사와 행사 등을 실시했다.
광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앱을 개발하여, 공유 광주의 다양한 사업과 공 유 공간, 공유 물품들을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국외 사례는 일본 과 유럽연합, 미국의 사례를 조사했다. 일본은 다양한 행정서비스 유형별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공유 경제협회를 중심으로 우수 공유 기업 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도시를 구성하는 전체로서 공유를 이해하고, 공유도시 구축을 위한 전반적 도시 디자인을 설계했다. 마 지막으로 미국은 공유 사업 시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결국 이러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현재 대전시에 필요한 공유정책과 시 사점을 도출했다.
셋째, 대전시 공유실태 분석을 위해 법적·제도적 현황을 살펴봤다. 대전시 는 공유활성화 지원조례를 2015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유 관련 다양 한 개념을 정의하고, 공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조례에 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공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 아, 지속가능한 공유 사업 시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넷째, 대전시 공유기반자원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작은 도 서관, 공유 온라인 플랫폼, 지식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대전시의 사 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 수준은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낮은 편에 속했다. 반면, 대전시는 사회적자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실시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지역 내 작은 도서관의 수 또한 인구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작은 도서관 방문빈도는 낮은 편에 속했다.
공유 관련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서울시나 광주시에 비해 제대로 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지식 아카이 브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시민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기록물들을 이용하고,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다섯째, 대전시 공유자원은 물적 공유자원, 인적 공유자원, 공유 공간, 지 역화폐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물적 공유자원에 있어 대전시는 피플카, 타슈 등과 같은 성공적인 모델이 존재했다. 다만, 생활 속 다양한 물적 공유자원 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물적 공유 자원 DB화는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대전시는 인더북, 사람책도서관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구성 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공간 공 유자원의 경우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DB화가 완료된 공유 자원으로 시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공간 공유자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대전시에는 현재 두루, 꿀, 벗과 같은 다양한 지역화폐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 순환 경제체계 구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그동안 추진된 공유네트워크 사업 참여 및 관련자를 중심으로 공 유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 추진과정상 나타난 문제점,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 지원방향과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FGI를 통하여 들어 보았 다. 우선 공유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공유문화의 확산에 대한 요구, 공유네트워크 사업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대전시에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지원사업으로 지적되었다.
세대별 홍보전략 수립이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온오프 라인 홍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공유 차원에서 공간 공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들 중 적극적으로 개방하거나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유휴 공간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공기간의 화장실·프린트나 팩스, 주민센터의 세미나실, 시청의 라운지, 주차장, 학교 운동장, 공연장(회의 실), 관용버스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그리고 조례에 명시한 바와 같이 공유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특히,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역할을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다. 대전시와 사업 운영 단체와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 정기적인 세미나나 토론회 개최, 공유경제 플 랫폼을 조성, 각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조성, 공유경제에 대한 대 시민 홍보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강조된 내용은 공유경제가 성공적 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전광역시가 “공유경제”를 정책적으로 추 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부 분의 공공기관들이 참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