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공유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과 사회적 효과 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지적이 동시에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공유의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서는 나누는 기쁨이나 소비행태의 변화, 확산 등과 같은 사회적 효과가 제시되었으며, 공유의 장애요인으로는 관계에 따른 장애, 문건과 관련된 장애, 공유 효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 등이 의견으로 제 시되었다.
“ 과거에도 그렇지만 함께 나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닌가 한다. 사용 하지 않는 것을 줄 수 있다는 여유도 나누는 기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것이 모 여져 소비 행태의 변화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서로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C)
“ 공유활동은 기본적으로 취지상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다만 나누고 싶으나 누군가의 허락이나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주 변의 신뢰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서로간의 공유도 풍부해질 수 있지 않을 까 한다. 어떠한 경우에는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을 먼저 고려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G)
“ 물건을 공유한다고 생각해보자.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향후 사용에 대 한 기대감이 있을 경우 쉽게 물건을 공유하기 곤란하지는 않을까. 물건이 망 가지거나 잃어버릴까 불안함도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 민이 사전적으로 있지 않을까 한다.”(I)
“ 절실한 수요자를 만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내가 공유할 수 있 는 것이 정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신뢰를 줄 수 있을지, 또한 내가 가 진 재능이 무엇일까부터 생각하고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것이 우려되는 입장에서 중간에 이를 매개할 수 있는 매개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충분히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다.”(B)
2) 공유활성화 사업 수행시 애로점
그렇다면 직접 공유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 지 의견을 물어보았다. 우선, 공유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애로 점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사업의 자율성이 부족하다, 절차가 복잡하다, 공유경제 및 공유네트워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가 부족하다, 지나치게 사업의 단기적 성과를 강조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 대전시가 공동체 사업일환으로 공유네트워크 사업이 많아져서 활성화 되 어가기는 하지만, 사업운용에 있어 자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분명히 존재한 다. 사실은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영역에서 확산되어야 함을 생각할 때 보다 간소화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절차나 문의사항 등 시민 들이 행정역영의 일을 소화해내는데 지장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차곡차곡 만들어 간다면 좋을 것 같다.”(A)
“ 공유관련 상위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보니깐, 공유사업이 무엇인지, 어 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 수가 없ek. 대전은 조례가 전국 유일하게 있기는 하지만 초기 단계라 맞춤형 지원도 어려운 실정이다.” (C)
“ 행정이라는 게 딱 중심을 잡아줘서 육성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현재 공유 활성화사업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 행자부 지침도 매년 오락가 락하고, 관련법도 없으니깐 뭐가 되겠어? 행자부도 처음 시행지침에서는 공 유사업의 공동체성을 강조했는데, 지금 와서는 또 바뀌었잖아.” (B)
“ ‘공유’ 라는 좋은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한데,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운영을 대표 자, 담당자 외에 필요한 인력들을 쓸 때 자원자를 활용해야 하다 보니 전문 적인 역량의 한계가 있거나, 더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면이 떨어진다고 생각 한다.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진다.” (H)
” 공유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보다 공유 개념 에 대한 인식 같다. 공유경제가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오해를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 같 다.“ (D)
” 공유네트워크라는 개념 자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공유경제, 공유문 화, 공유네트워크 등 일반 시민들이 개념을 이해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또한 사업 자체가 시민참여형 사업이다 보니 홍보와 판촉 마케팅 과정이 찾 기가 어렵다. 인터넷 기반의 공유네트워크 사업이다 보니 홍보를 통해 사이 트 접속자를 늘리는 것이 어려운 점이었다.“ (E)
“ 공유 사업이 시행되었던 초기만 하더라도, 지역성과 공동체성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사업으로 등장했다고 본다. 근데 지금은 공동체 사업과 공유네트워크 사업이 큰 차이가 없다. 이제 공유네트워크 사업도 지 역성이나 공동체성보다는 공동체 활성화의 보조적인 성격이 가장 중요하고, 본래적 의미의 공유 활성화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요즘 공유네트워크 사업은 그냥 공동체 사업의 아류라고 볼 수밖에 없다.”(I)
3) 개별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의 이해도가 아직 개념 정도의 파악에 그치고,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도 전반적으로 애로점이 많기는 하나, 개별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상당한 효 과나 확산 추진에 대한 의지와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셰어하우스 나, 공간공유, 서적공유, 청소년 문화공간 공유, 육아용품공유 등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추진과정상 재정문제 등 한편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였으나 성과 면에서 신뢰형성, 공동체성 증진 등 보이지 않는 성과들이 있었다는 공통된 대답이었다.
“ 셰어하우스의 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다. 지역에 많이 알려져서 좋 고, 감사하다.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솔직히
난감한 상황도 없지 않지만, 덕분에 주변에 많이 알려졌다.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언론에서 만든 영상을 보여주면 되니까 그 점 도 편했다.”(A)
“ 공간공유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다. 사업을 지속하려면 그 공간을 통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유지가 가능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 유하는데 왜 돈을 내야 하냐고 한다. 공간공유 사업을 하는 다른 단체들도 이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것 같다.”(C)
“ 육아용품 공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다. 우리는 어린 아기가 있거나 직 장을 다니는 엄마들이 대부분이다. 나도 일하고 아이 키우고 도서관 일도 하 면서 공유네트워크 사업을 담당했다. 그러다보니 계획에 맞춰서 착착 진행을 못했다. 누가 이 일을 전담해서 하나, 이게 우리한테는 제일 큰 문제다. 이 제까지는 공유가 뭔지 개념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D)
“ 미디어쉐어링 사업모델은 에어비앤비를 미디어분야에 적용하는 것이었 다. 그런데 장비부분에서는 성과가 없었다. 고가 장비를 대여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증시스템이 없었다. 또 우리는 수수료를 받는데 무료 로 빌려주는 기관이 있더라. 그래서 재능기부로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바꾸니까 성과가 났다.”(B)
” 개인적으로 전공서적 나눔 책장을 열고나서, 이후에 공유사업에 합류했 다. 대학전공서적을 반값으로 중개하는 일이 주 사업인데, 학기 초가 지나면 한가해진다. 그래서 공간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했다. 벼룩시장이나 강좌도 하면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했는 데, 학생들은 호응이 좋지만 지역주민들과 어울리기에는 아직 힘든 부분이 있다.” (A)
“ 청소년문화공간을 만들면서 공간 공유와 재능공유 두 부분에 집중했다.
재능공유는 진로코칭을 하면서 잘 진행했는데, 공간공유는 좀 부족했다. 뭔
가 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려고 했지만, 홍보가 어렵더라. 코 칭을 2년 정도 진행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이 뒤늦게 참여해서, 시작이 좀 늦 긴 했는데 어쨌든 공유공간에서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H)
“ 공유서가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하여 늦게 시작하였지만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책을 조건 없이 그냥 대여해주는데 놀랍게도 백 프로 회 수가 된다. 재방문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좋다. 주변에서 우려를 많이 하는데 크게 걱정 안한다. 우리 사회에 신뢰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 다.”(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