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도입 효과 최소 가정시
제도도입 효과 일반 가정시
제도도입 효과 최대 가정시
시나리오 1 -25.6 1,655 3,337
시나리오 2 446 1,551 2,658
조사대상 현재 어업허가권을 소유한 전국의 어업경영주(선주) 200명 조사방법 개별방문 1:1 면접조사
조사기간 2010년 11월-2010년 12월 표본추출 임의할당추출법
유효표본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소 계
배 포 57명 61명 82명 200명
회 수 57명 61명 82명 200명
회수율 100% 100% 10041% 100%
자료분석 SPSS(Statistics Package for Social Science) 활용 조사내용
(설문항목)
조업현장의 문제점 문항1
조업현장의 불법행위 지속이유 문항2
<표 3-11> 시나리오별 NPV 비교
3. 설문분석
어업문제 해결방안 문항3
실제 조업여부 판단근거 문항4
어업허가기간의 적정여부 문항5
어업허가기간의 개선방향 문항6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 필요성 문항7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 기대효과 문항8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수용의사 문항9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시기 문항10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업종별 실시 문항11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지역별 실시 문항12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정착방안 문항13
일련번호 설문항목
문항1 선생님께서는 조업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 중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2 선생님께서는 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해소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3
선생님께서는 불법어업이나 조업은 하지 않고 어선을 장기간 방 치하는 경우 등 고질적인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4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조업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객 관적인 자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5 선생님께서는 현재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5년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문항6 현재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5년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한 허가의 유효기간은 몇 년 입니까?
설문항목은 다음의 <표 3-13>과 같이 문항1 문항6까지 어업현황과 문제점을 그리고 문항7 문항13까지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순응도 를 살펴보았다.16)
<표 3-13> 설문항목
사례수(명) 비율(%)
연령
40대 이하 44 22.0
50대 94 47.0
60대 이상 62 31.0
종사기간
10년 이하 32 16.0
11~20년 78 39.0
21~30년 56 28.0
31년 이상 34 17.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27 13.5
100만원~200만원 미만 56 28.0 200만원~300만원 미만 46 23.0 300만원~500만원 미만 36 18.0
500만원 이상 35 17.5
일련번호 설문항목
문항7 선생님께서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이 얼마나 필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문항8 선생님께서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시 가장 큰 기대효과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9 선생님께서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가 도입된다면 수용하실 의 사가 있으십니까?
문항10 선생님께서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가 도입된다면 언제부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11 선생님께서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업종별 실시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12 선생님께서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지역별 실시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13 선생님께서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가 도입되어 정착되려면 우 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응답자 특성
<표 3-14>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비율(%)
업종
연안어업 150 75.0
구획어업 27 13.5
근해어업 23 11.5
어업허가 잔여기간
1년 이하 33 16.5
1년 이상~ 2년 미만 43 21.5 2년 이상~ 3년 미만 61 30.5 3년 이상~ 4년 미만 36 18.0
4년 이상 27 13.5
어선크기
1t 이하 30 15.0
1t 초과~ 2t 이하 42 21.0
2t 초과~ 3t 이하 42 21.0
3t 초과~ 4t 이하 28 14.0
4t 초과~ 5t 이하 30 15.0
5t 초과 28 14.0
불법어업 있음 60 30.0
없음 140 70.0
행정처분 있음 28 14.0
없음 172 86.0
지역
서해안 61 30.5
남해안 82 41.0
동해안 57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