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문제점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생산조건 및 정주조건의 불리성을 보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표 4-1.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총괄)
◦ 대상지역도 농업의 생산조건의 불리성에 착안하여 경사도와 경지율을 지표 로 기준하여 지정한 후 농업의 불리성을 직불금으로 보전하면서 마을공동 기금을 활용하여 농업 진흥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논리체계이다.
◦ 그러나 마을공동기금에 의한 공동활동은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농용지 보전활동, 지역 마케팅활동 등이다. 공동기금 활용에 관 한 규정내용은 대부분이 ‘농업’ 진흥보다는 ‘지역’ 활성화에 관련된 활동으 로 치우쳐 있다.
◦ 그래서 농업 진흥과 지역 활성화를 양립하되, 궁극적으로는 농업 진흥을 통 한 지역 활성화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직불제의 목적과 내 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2.2. 개선방안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내용이 목적 실현을 위해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이다. 농 업의 불리성을 보전하여 지역농업을 유지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이라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마을공동활동은 마을단위의 협정에 근거하여 계획적으로 실천된다. 따라서 마을공동활동에 현행의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농용 지 보전활동, 지역 마케팅활동에 ‘마을농업 진흥’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에 관한 선택사항으로는 ① 마을의 소득원 작목 개발, ② 농작업 공동작 업, ③ 공동이용 농기계 구입, ④ 유휴농지 간이정비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득확보가 중요한 과제이다.
- 마을의 새로운 소득원 작물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험재배나 선진지 견 학, 품목도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 필요에 따라서는 마을 공동작업, 공동기계 구입, 경작조건이 불리하여 유 휴화되고 있는 농지에 대한 간이 기반정비 등에도 활용하여 마을농업의 유지와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
◦ 마을의 공동기계 구입과 관련한 사례로서 경상북도 봉화군의 한 마을은 콩 선별기를 마을공동기금으로 구입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 마을 내외에 사용료를 차별화하여 사용하되, 수익금은 다시 공동기금으 로 적립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콩 선별작업의 편의성으로 콩 생산이 늘 어나고 소득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