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의 최근 10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의료 이용 및 재난적 의료비 지출 발생 및 의료서비스 미충족 경험의 변화 추 이를 확인하고 영향요인을 평가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노인의 응급실 방문 혹은 입원이 많이 발생한 표본의 특징은 남성, 전 기 노인, 가구원 수 적음, 높은 소득, 재산소득 없음, 뇌혈관질환, 암질환, 장애 없음, 사망 근접이었고, 의료비 부담이 높은 표본의 특성은 남성, 70 대, 높은 소득, 건강보험, 고혈압, 뇌혈관질환, 암질환, 장애 없음, 사망 근접이었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가구의 특성은 남성 가구주, 비독거 가구, 경제활동 가구원 없음, 낮은 소득, 재산소득 없음, 건강보험 가입, 실손보험 가구원 있음, 당뇨병, 뇌혈관질환, 사망근접이었다. 의료 서비스 미충족 경험 확률이 높은 표본의 특성은 남성, 많은 가구 내 가구 원수, 낮은 소득, 공적연금 수령, 건강보험, 고혈압 없음, 뇌혈관 질환 없 음, 장애(1~3등급) 있음, 사망근접, 낮은 전년도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지 출 부담이었다.
노인의 의료이용, 재난적 의료비 지출 발생 및 의료서비스 미충족 경험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몇 가지 주요 변수들을 중심으로 추가로 살펴 보았다.
첫째, 노인의 연령은 의료이용에는 영향을 미치나, 재난적 의료비 발생 및 의료서비스 미충족 경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의료이용 의 경우에도 응급 혹은 입원 이용은 노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외래 이용은 70대까지 증가하다 85세 이후에는 감소하고, 의료비 지출도 70대까지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건강한 고령화의 현상 인지는 추가 탐색이 필요하다.
제2장 노인의 의료이용과 의료비 43
외한 미충족 의료 경험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장 노인의 의료이용과 의료비 45
집단이 노인이어서 역선택(adverse selection)보다는 위험군 선택(risk selection)의 가능성이 크기에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망근접 도 변수의 경우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해 사망 여부에 대한 이분형변수를 생성하였기에 연초 혹은 연말 사망에 대한 차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2018년의 경우 2019년 패널자료 의 부재로 인해 사망여부를 알 수 없어서 모두 생존을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측정 오류(measurement error)의 가능성이 있 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근접도의 영향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의 노인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 발생이나 의료서비스 미충족 경 험에 대한 연구는 대개 단기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는데 본 연구는 의 료패널의 장기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결과를 업데이트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비 재원 및 건강상태가 의료비 지출 및 부담에 미치는 영향 중 선행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요인들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출 발생 및 의료서비스 미충족 경험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노인의 의료서비스 수진에 어떠한 장 애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노인가구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나 의료비 부담이 의료서비스 미충족 경험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가구 소득은 미충족 경험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고 있으므로, 노인 가구의 소득 감소가 지나친 의료비 부담이나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인 보호 방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사람을 생각하 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