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재설계의 기본 방향
1. 설문조사 분석
가. 가설의 설정
지금까지 살펴본 현황, 문제점과 불가피성 등을 종합하여 나름대로 방향에 관 하여 논의해야 하는데 문제점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중에서 본 논문은 조직 재 설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 내용중 특히 그중에서도 조직 설계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여 검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설계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상기한 문제점 및 불가피성으로부터 도출된 가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재난유형의 통합정도와 재난과정의 통합정도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② 모든 형태의 재난유형을 통합 관리함이 바람직하며 ③ 도 본청 기획단위에서는 1개 실국(본부)에서 재난과정별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④ 일선집행단위에서는 재난의 각 기능(과정)별로 합리적인 분산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가설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검정한 결과가 재난관리조직 재설계의 기본 방향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나. 설문조사 개요
조사기간은 2007. 10. 5일부터 11. 3일 까지이고, 직 ․간접으로 설문지를 배포 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모집단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20세 이상의 도민중 구체적으로는 공무원과 대학생, 일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고 그 모집단중에서 164명 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표본으로 삼았는데 공무원이 93명(56.7%)이며 비공무원이 71명(43.3%)이고 공무원중에서는 재난관련 공무원이 41명(44%)이며 기타 공무원 은 52명(56%)이다.
그리고 조사의 내용은 현행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적정성, 운영의 효율성, 관련 공무원의 능력, 전체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주민참여, 통합 및 분산의 정도 등 5 가지 사항과 향후 바람직한 재난관리체계의 방향 즉, 기획단위에서 재난과정의 통합 ․분산 정도, 일선단위에서 재난과정의 통합 ․분산 정도, 재난유형 관리의 통합 ․분산 정도 등 3가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1> 조사 내용
총 8문항 항목의 주요 내용
현행
재난관리체계 5문항
1. 규모, 조직분류면의 적정성 2. 운영의 효율성
3. 관련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
4. 전반적 사회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주민참여도 5. 조직의 통합 ․ 분산 정도
향후 바람직한
방향 3문항
1. 기획단위에서의 재난과정의 통합관리 ․ 분산관리 여부 2. 일선단위에서의 재난과정의 통합관리 ․ 분산관리 여부 3. 제 재난유형의 통합관리 ․분산관리 여부
본 조사는 95%의 신뢰수준을 설정하였으며 표본오차는 Z × p(1-P)/
이므로 1.96(95%신뢰수준에서의 Z값) × 0.5(1-0.5)/164의 제곱근값 = ±0.038이다.
즉 ± 3.8% 수준의 오차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설문조사는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본 설문조사는 공무원과 대학생,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각각에 대하여 정확한 비율만큼 표본을 추출한 것은 아니다. 접근의 용이성에 따라 행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많은 부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설문에 대한 응답이 다소 모순적인 부분도 있는 것으로 미루어 심도있는 검토에 따른 응답이 되지 못한 면도 발견되었다. 설문조사에 의거하여 조직방향 을 설계하는 것은 사실 많은 한계를 가지며 단지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라 본다.
다. 분석결과와 그 해석 (1) 빈도 분석
(가) 현행 재난관리체계 규모 ․조직분류면의 적정성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재난관리체계의 규모나 조직분류의 적정 성에 관하여는 보통이 40%, 약 절반이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어떠 한 형태로든지 향후 조직체계의 수정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5-2> 현재 재난관리체계 규모 ․ 조직분류면의 적정성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매우 그렇다 4 2.4 2.4
대체로 그렇다 17 10.4 12.8
보통이다 65 39.6 52.4
대체로 그렇지 않다 63 38.4 90.9 전혀 아니다 15 9.1 100.0
합계 164 100.0
(나) 현행 재난관리체계 운영의 효율성
이 역시도 절반이상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긍정적인 답변을 보인 응답자는 불과 7.9%이며 보통이라는 응답자가 36%를 점하고 56.1%
의 응답자가 현행 재난관리체계 운영이 비효율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표 5-3> 현재 재난관리체계 운영의 효율성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매우 그렇다 2 1.2 1.2
그렇다 11 6.7 7.9
보통이다 59 36.0 43.9
별로 그렇지 못하다 76 46.3 90.2 그렇지 못하다 16 9.8 100.0
합계 164 100.0
(다) 현행 재난관리체계 공무원의 자질 및 능력
재난관련 공무원의 자질 및 능력에 관하여는 절반이상 즉 55,5%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뛰어나다는 응답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자질 및 능력에 대하여는 대개 응답자의 정서가 보통이라고 말하기 쉬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뛰어나지 못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33.5%가 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표 5-4> 현재 재난관리체계 공무원의 자질 및 능력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매우 뛰어나다 2 1.2 1.2 뛰어난 편이다 16 9.8 11.0
보통이다 91 55.5 66.5
별로 뛰어나지 못하다 45 27.4 93.9 뛰어나지 못하다 10 6.1 100.0
합계 164 100.0
(라) 현재 사회전체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주민참여
주민참여는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62.8%가 부정적) 향후 주민이 재난 에 대한 제1차적 대응책임을 다하고 보충적으로 동원될 수 있도록 민방위, 의용 소방대 등을 법적으로 통폐합 등 정비하는 체계적 주민조직 구성과 그에 따른 교육훈련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5-5> 현재 사회전체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주민참여 정도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매우 참여적이다 2 1.2 1.2 참여적인 편이다 11 6.7 7.9
보통이다 48 29.3 37.2
별로 참여적이지 않다 82 50.0 87.2 참여적이지 않다 21 12.8 100.0
합계 164 100.0
(마) 현행 재난관리체계의 통합 ․분산 정도
현재의 재난관리체계는 대체로 분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합적이라는 응답은 불과 8.5%이며 보통이 31%이고 분산적이라는 응답자는 60.3%에 이르고 있다. 물론 분산적이라 진단하면서 역시 그 방향도 분산적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 도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표 5-6> 현재 재난관리체계의 통합․분산 정도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매우 통합적이다 4 2.4 2.4
대체로 통합적이다 10 6.1 8.5
보통이다 51 31.1 39.6
대체로 분산적이다 76 46.3 86.0 매우 분산적이다 23 14.0 100.0
합계 164 100.0
(바) 도 본청 기획단위에서의 재난과정 통합 필요성 정도
도 본청단위에서의 재난과정 즉, 예방-대응-복구는 대체로 하나의 실국(본부) 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표 5-7> 기획단위에서의 재난과정 통합․분산의 바람직한 방향 빈도 비율 누적 비율 통합 수행해야 한다 71 43.3 43.3 통합 수행함이 대체로 바람직하다 52 31.7 75.0 어느 안이나 특별히 문제없다 11 6.7 81.7 분산적으로 수행함이 대체로 바람직하다 25 15.2 97.0 분리 수행해야 한다 5 3.0 100.0
합계 164 100.0
즉 통합 수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75%를 점함으로써 대체로 도 본청 기 획단위에서의 재난과정 통합에 대하여는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구체적인 실현방법이 문제이지 원론적인 면에서는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일선단위에서의 재난과정 통합 필요성 정도
일선단위에서 재난의 제 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함이 바람직한가에 관하여는 통합수행이 48.2%, 분산수행이 41.4%, 어느 안이나 무차별하다는 안이 10.4%로 통합과 분산이 거의 비슷한데 통합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다소 많았다. 이는 상 기 설정한 가설의 내용과 일단 배치되는 결과로서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구체 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재난관리체계가 분산적이라는 응답이 많 았음을 고려해 볼 때 통합수행을 희망하기가 쉬운 응답자의 일반적 정서에도 불 구하고 도 본청 기획단위에서와는 달리 통합과 분산의 정도가 비슷하게 파악되 었다는 것은 실제 집행인력 단위에서는 도 본청 기획단위에서와는 달리 그 만큼 통합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표 5-8> 일선단위에서의 재난과정 통합․분산의 바람직한 방향
빈도 비율 누적 비율 통합 수행해야 한다 45 27.4 27.4 통합 수행함이 대체로 바람직하다 34 20.7 48.2 어느 안이나 특별히 문제 없다 17 10.4 58.5 분산 수행이 대체로 바람직하다 56 34.1 92.7 분리 수행해야 한다 12 7.3 100.0
합계 164 100.0
(아) 재난유형의 통합관리 필요성 정도
각종 재난의 유형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각기 다른 기관에서 관리할 것 인가에 관하여는 대체로 통합수행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여 재난관리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도모함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무원 을 비롯한 대다수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결국 각 관련 부서 이외에 재난관리 전문기관이 별도로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재난관리의 범위를 확대하여 논의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국가재 난관리시스템구축 사례분석 TF의 ‘참여정부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사례분석’(2007) 에서의 설문조사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국가재난이 다양한 분야 로 확대되면서 이제 이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재의 분야별 분산시스템의 기 능과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86.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유사기능 중복과 분산의 문제에는 ‘약간 그렇다’ 43.4%, ‘매 우 그렇다’ 38.6%가 응답해 전체 82%에 달하는 대부분이 현재 분산화되어 있는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이 유사기능 중복 등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와 관련하여, 재난관리의 범위를 확대하여 논의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국가재 난관리시스템구축 사례분석 TF의 ‘참여정부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사례분석’(2007) 에서의 설문조사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국가재난이 다양한 분야 로 확대되면서 이제 이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재의 분야별 분산시스템의 기 능과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86.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유사기능 중복과 분산의 문제에는 ‘약간 그렇다’ 43.4%, ‘매 우 그렇다’ 38.6%가 응답해 전체 82%에 달하는 대부분이 현재 분산화되어 있는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이 유사기능 중복 등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