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분석 방법
여기에서는 제2장 제4절 결정 요인에서 언급한 항목을 수집하여 제3장에서 계산한 성장률, 충격 지표, 회복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성장론, 경기 순환이론, 회복탄력성에 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항목을 광의로 해석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통계청, 복지로 등 다양한 출처를 활용해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했다. 활용하는 데이터셋이 다양한 만큼 유효한 자료 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도 항목에 따라 달랐다. 가능한 성장, 충격, 회복 지표와 동일하게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했으나, 2000년 이후부터 자료 를 공표한 항목은 공표 시점부터 자료를 수집했고 2018년 이전의 어느 시점까지만 자료를 제공하는 항목은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까지 수집했다. 또한, 항목에 따라 연속적인 연간 자료가 아닌 5년 단위 자료만을 얻게 되기도 했는데 이 경우는 2000년에서 2018년 사이에서 5년 단위로 자료를 수집했다.
먼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성장, 충격 완화, 혹은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 재원별 세입 결산자료를 수집했다. 지방재정통합공개 시스템인 지방재정365가 제공하는 지방재정연감을 활용해 2002년부터 2019년 사이 총 세입,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총 7개 항목을 수집했고 당해 인구로 나누어 인구 1인당 세액을 계산했다. 본 연구가 주로 활용할 자료는 1인당 지방세 수입이지만, 성장, 충격, 회복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 관련 항목도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함께 수집했 다.
그다음으로 민간부문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 비용, 영업이익 자료를 수집했다.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기업활동조사를
제 4 장
지역 회복탄력성 결정 요인
46 종사자 수를 활용한 지역 회복탄력성 진단
활용했으며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다른 항목과 달리 시‧도 단위 자료만 공개되어 본 연구에서는 같은 시‧도에 속하는 시‧군‧구에 동일한 값을 부여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공하는 행정동 단위 당월고지금액을 시‧군‧구 단 위로 재구성하는 대안을 고려했으나, 2015년 이후부터 자료 수집이 가능하기도 하고 당월고지금액만으로는 기업활동조사가 제공하는 수준의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두 자료의 장점과 단점을 감안하여 기업활동조사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수집한 6개 항목을 당해 시‧도별 총 종사자 수로 나누어 종사자 1인당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을 구했다.
다음으로 특허권 자료를 수집했다. 성장론 및 경기순환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요인은 기술적 진보다.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기술적 진보는 실증연구에서 특허 수 로 실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시‧군‧구 단위 지식재산권통계를 활용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데 제1출원과 공동출 원이 별도로 공표되어 두 개 세부항목을 수집해 각각 종사자 수로 나누어 종사자 1인당 특허 수를 얻었다.
선행 연구가 발견한 결과 중 하나는 종사자 수 혹은 인구수로 표현되는 지역의 경제 규모가 위기 대응 양상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 부가 공표하는 주민등록인구현황을 활용하여 2000년~2018년 사이 시‧군‧구 단위 인구수를 수집했다. 별도의 처리 없이 원 수치 그대로 성장, 충격, 회복 지표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이용함과 동시에 다른 항목을 인구수로 보정하여 1인당 수치를 계산할 때 활용했다. 해외 연구에서는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에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는 인구구조의 다양성 또는 노동시장의 개방성을 상징 한다. 본 연구도 통계청이 제공하는 등록외국인현황을 통해 2003~2018년 사이 시‧군‧구 단위 외국인 수를 얻고 이를 전체 인구수로 나누어 외국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다.
궤도의존론(Path dependency theory)에서는 위기 이전의 경제 상황이 위기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본다. 특정 시점의 지역 경제 상황은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그리고 실업률이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본 연구가 종사자 수를 근거로 노동시장의 변동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항목을 통해 전반적인 지역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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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역 회복탄력성 결정 요인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일을 할 수 있는 15세 이상 인구 중 어느 정도가 실제 로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지를 보여준다. 경제 상황이 극한에 달해 구직 포기자가 증가하는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감소로 포착된다. 취업률은 15세 이상 인 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일을 할 수 있는 인구 중 어느 정도가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연구자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취업률로 보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정의를 따른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세 가지 항목 중 경제 상황을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항목이 실업률이다. 통계청 지역별고 용조사는 9개 도에 속하는 시‧군의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하는데 2010년에서 2012 년 사이에는 분기, 2013년부터는 반기별로 자료를 공개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10 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4/4분기 자료, 2013년부터는 하반기 자료로 연간 데이 터를 구축한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6대 광역시 49개 군 및 자치구, 세종특별 자치시의 자료는 시‧도 단위 자료만 공개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구는 시‧도 수치를 그대로 적용한다.
교육 수준은 거의 모든 선행 연구가 언급한 유의미한 회복탄력성 결정 요인이 다. 대부분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을 높인다고 설명하는데, 오히려 대학 졸업자가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이 높을수록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Landis, 2014)도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비단 대학 졸업자 수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2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석사학위 보유, 박사학위 보유 총 6개 항목을 구성해 교육수준과 회복탄력성간 상 관관계를 살펴본다. 5년마다 시행‧공표되는 통계청 인구총조사를 이용해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자료를 구축한다.
저소득층 현황 역시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유의미한 결정 요인이다. 여기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뿐만 아니라 이들을 노동 능력 유무에 따라 구분해 노동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 하는 비율과 노동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 율을 별도로 계산한다. 복지로가 제공하는 사회보장통계를 통해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시‧군‧구 단위 자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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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향은 꽤 흥미로운 항목이다. 위기에 재빠르게 대응하고 탄력적으로 회복하는 일은 대체로 정부의 정책이 이끌지만 결국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 해서는 국민이 정책을 지지하고 따라주어야만 한다. 한편, 정부가 단기적 경기 부응 지원금을 책정할 때 정부 지지율이 높은 지역으로 치우쳐 배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미국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수행한 한 연구(Kwon, 2019)에서 는 분석 당시 집권당이었던 공화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빠른 회복을 달성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 정치 성향을 분석모형에 포함했던 선행 연구가 드물어 해당 연구 결과가 분석 당시의 집권당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보수(혹은 진보)적 성향과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당 지지율 항목을 추가했다. 단, 모든 시‧군‧구가 동일한 조건을 갖게 하기 위해 동일한 후보에 대해 투표하게 되는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를 활용했다. 2000년 이후 대통령선거는 2002년, 2007년, 2012년, 2017년 치러져 네 시점에서 각 후보가 얻은 득표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집했다.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를 상징하는 두 대표 후보의 득표수를 각각 총 유효투표수로 나누 어 각 후보의 득표율을 계산했다.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가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 국민의 적극성 혹은 참여도다. 따라서 무효 투표 수를 포함한 총 투표 수를 선거인 수로 나누어 투표율을 계산했으며 이는 회복 지표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구조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가장 확실한 결정 요인으로 언급되는 항목이 다. 특히 제조업 비율이 중요시되는데 장기 성장률뿐만 아니라 충격의 크기와 회복 속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특정 경기 침체기에는 금융업 비율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이들 산업의 비율이 분석 시기에 따라 회복탄력성 과 양 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어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성장률, 충격 지표, 회복 지표를 계산하기 위해 활용한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에는 개별 사업체 단위로 제공되며 개별 사업체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어느 산업에 속하는지가 표기되어 있다. 2000년 이후 한국표 준산업분류가 세 번 개편되었으며 현재는 10차 산업분류 기준이 유효하다. 본 연구 는 현 기준인 10차 분류 방식에 맞추어 8, 9차로 구분된 자료를 재구성했다. 재구 성한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산업을 총 19개로 나눈 대분류에 따라 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