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0년 이후 지역이 경험한 고용시장의 변동 양상을 분석했다. 2000년부터 2018년 사이 19년 동안 연간 총 종사자 수가 변화한 모양새를 성장, 충격, 회복 지표를 통해 파악했다.
개별 지역의 회복 수준을 진단하고 전국적인 분포를 살폈으며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회복탄력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혀진 인구‧사회‧경제적 요소와의 상 관관계를 조사했다.
시‧도 단위로 지역의 성장, 충격, 회복 지표를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2000년 이후 단 한 번의 충격도 받지 않고 꾸준히 성장한 반면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상당한 충격을 경험했다. 전라남도와 울 산광역시는 그나마 빠르게 회복했으나 대구광역시는 회복 속도가 비교적 느렸다.
시‧군‧구 단위 분석 결과는 흥미로운 경향성을 나타냈다. 개별 시‧군‧구에 부여된 성장 지표를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나라에는 세 개의 명확한 고성장 지역이 보였다.
경기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연결하는 축의 형태로 나타나는 지역 한 곳, 광주광역 시 인근 한 곳,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인근 한 곳이었다. 그러나 충격 지표를 기준 으로 지역의 분포를 살펴보면 세 개의 클러스터 형태가 다소 약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고성장 지역이라도 하더라도 전부 충격 흡수에 능한 것은 아님을 뜻한 다. 그리고 고성장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높은 충격 흡수도를 나타내 기도 해, 빠르게 성장하지는 않더라도 단기적 위기 대응 능력은 갖출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회복 지표에 기반한 지역 분포도에서는 세 개의 클러스터 형태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회복 속도가 빠른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모두 전국에 걸쳐 산발적으로 분포되었다. 이 결과는 충격을 겪은 이후에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제 5 장
결론
66 종사자 수를 활용한 지역 회복탄력성 진단
속도가 고성장 지역이든 아니든, 수도권에 속하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개별 시‧군‧
구의 조건이나 노력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다수의 요소가 성장, 충격, 회복 지표 사이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보여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정책 기반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 인구 1인당 지방세 수입이 늘어날수록,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 록, 전체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위기에 강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역이 회복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향상 방안 검토, 해외로 나간 제조업의 국내 재유치 추진,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형태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세 지표와 강력한 상관관계를 지닌 요소는 더 있었 다. 전체 인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이 높을수록, 전체 산업 중 금융업이나 보건‧복지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전체 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지역 은 위기에 취약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민간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들의 비중을 낮춰 노동시장을 탄탄히 하는 방안이다. 금융업의 특성상 경기변동과 맞물려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이들이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업은 전문 상용근로자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분야임에도 인력 구성이나 운영 상태와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적절한 규제와 지원을 통해 보건‧복지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위기에 강한건강한 지역을 만드는 길이라고 본다.
제2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학문적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자료를 활용해 정량적으로 실시한 몇 안 되는 경제적 회복 탄력성 진단 연구라는 점이다. 회복탄력성에 관한 국내 연구의 대부분이 개념 정의 에 집중하는 형태이고, 정량 분석을 시도했던 일부 연구 역시 시‧도 단위에 그치거 나 특정 국가 위기를 분석하는 데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가 형성한 영역을 한층 넓히는 데 일조하리라 생각한다.
67
제5장 결론
또한, 본 연구는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오는 데 비해 지방정부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많지 않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각 지방정부는 그들의 위기 대응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충격을 흡수 하는 능력이 부족한지, 탄력적으로 위기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능력이 부족한지 스 스로의 상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위기 대응 취약 지역으로 나타난 지역에 게는 회복탄력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기를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취약성을 야기한다고 밝혀진 몇 가지 요소는 개선책 마련을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상위정부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하위 행정구역간에 충격 완화 정도와 단기 반등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할 것이며, 위기 대응책을 수립할 때 상대적으로 회복탄 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완화된 자격요건을 적용하거나 추가 지원을 하는 등 섬세한 정책 수립을 시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69
참고문헌
김원배⋅신혜원(2013). “한국의 경제위기와 지역 탄력성”, 국토연구, 79(12): 3-21.
하수정⋅남기찬⋅민성희 외(20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회복력 진단과 활용 방안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홍사흠⋅안홍기⋅하수정 외(2016).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및 증진방안 연구, 안양: 국 토연구원.
Aghion, P., Angeletos, G. M., Banerjee, A., & Manova, K. (2010). “Volatility and growth: Financial constraints and the composition of invest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7(3), 246-265.
Arrow, K. J. (1962).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learning by doing”, Review of Economic Studies, 29, 155-173.
Baldwin, J., & Brown, M. (2003). “Regional manufacturing employment volatility in Canada: The effects of specialization and trade”, Papers in Regional Science, 83, 519-541.
Bonanno, G., & Mancini, A. (2008).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in the face of potential trauma”, Pediatrics, 121, 369-375.
Brand, F. S., & Jax, K. (2007). “Focusing the meaning(s) of resilience:
Resilience as a descriptive concept and a oundary object”, Ecology and Society, 12(1): 23.
Burby, R., Deyle, R., Godschalk, D., & Olshansky, R. (2000). “Creating hazard resilient communities through land-use planning”, National Hazards Review, 1, 99-106.
Chandra, S. (2002). “A test of the regional growth-instability frontier using state data”, Land Economics, 78, 442-462.
70 종사자 수를 활용한 지역 회복탄력성 진단
Davies, S. (2011). “Regional resilience in the 2008-2010 downturn:
Comparative evidence from European countries”,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rsr019.
Garcia-Mila, T., & McGuire, T. (1993). “Industrial mix as a factor in the growth and variability of states’ economie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1993, 731-748.
Godschalk, D. (2003). “Urban hazard mitigation: Creating resilient cities”, Natural Hazards Review, 4, 136-143.
Hill, E., Clair, T. S., Wial, H., Wolman, H., Atkins, P., Blumenthal, P., . . . Friedhoff A. (2010). Economic shocks and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Paper presented at the 4th Annual Brookings-GWIPP-Urban Conference on Urban and Regional Policy and Its Effects, Washington, DC.
Hill, E., Wial, H., & Wolman, H. (2008). Exploring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Berkeley, CA: Building Resilient Regions Network.
Holling, C. (1973). “Resilience and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s”, Annual Review of Ecology & Systematics, 4, 1-23.
Kydland, F. E., & Prescott, E. C. (1982). “Time to build and aggregate fluctuations”, Econometrica, 50, 1345-1370.
Kwon, J. (2019). Growth, stability, and resilience of U.S. metropolitan regions, 1990-2017, Dissertation,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Landis, J. (2014). The determinants of metro-level economic resilience: An empirical investigation, Working paper.
Long, J. B., & Plosser, C. I. (1983). “Real business cycl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1, 39-69.
Martin, R., & Sunley, P. (2015). “On the notion of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Conceptualization and explanation”,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5, 1-42.
참고문헌 71 Norris, F., Tracy, M., & Galea, S. (2009). “Looking for resilience:
Understanding the longitudinal trajectories of responses to stress”, Social Science & Medicine, 68, 2190-2198.
Owyang, M., Piger, J., & Wall, H. (2005). The 2001 recession and the states of the 8th district,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Working Paper 2005-053.
Romer, P. (1990).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71-102.
Rose, A. (2004). “Defining and measuring economic resilience to disasters”, Dis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t, 13, 307-314.
Rose, A. (2009). Economic resilience to disasters, Oak Ridge, TN: Community and Regional Resilience Initiative.
Solow, R. (1956).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0(1), 65-94.
Swan, T. (1956). “Economic growth and capital accumulation”, Economic Record, 32(2), 334-361.
Webber, D. J., Healy, A. & Bristow, G. (2018) “Regional growth paths and resilience: A European analysis”, Economic Geography, 94:4, 355-375, Wilkerson, C. (2009). “Recession and recovery across the nation: Lessons
from history”,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Economic Review, 94(2), 10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