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한 이래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1.2 미만의 세계적으로 낮은 이른바 극저출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극히 낮은 출산수준의 장기간 지속은 우리 사회 전반에 지대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노동력 고령화가 촉진되는 동시에 노동력 부족 시대가 도래될 것이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고, 자본투 자가 감소되어, 전반적으로 산업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평균수명 상승으로 인해 노인층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이들을 부양하여야 할 노동력은 줄어들어 사회보장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 이다.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는 미래사회 전반을 변하게 할 것이다.
저출산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 정부는 저출산대 책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저출산관련 정책을 선택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일단 선택된 정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 록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까지 회복시 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양성평등적인 관점, 사회복지적인 관점, 가족복지적인 관점, 교육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 등 다방면에 걸쳐 효율적인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실시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 정책들은 단기간이 아닌 보다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유기적인 연계 하에서 종합적 장기적으로 실시되 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예산을 필요로 함은 불가피하다.
저출산대책을 위한 재원확보는 어떠한 방안을 채택하든지 일반국민 혹은 어느 특정집단의 부담을 요한다. 즉,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일반국민이나 특정 이해 당사집단의 동의 내지 공감대 형 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원확보방안 과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우편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 다. 263명의 다양한 전공을 가진 전문가들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공과 상관없이 전문가 집단의 대부분은 현재 저출산현상을 심각한 사 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전문가 대부분은 국가가 출산율 제고 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둘째,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가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전문가들은 가구소득수준과 자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 안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단순히 자녀수보다 소득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원 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에도 부합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고소득층에서의 자녀출산은 경제적 문제 이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됨을 암 시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가구지원기준은 자녀수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자녀수만으로도 지원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저출산대책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견해는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방안에 대해서만 반대보다 찬성이 우세하고,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경향이 더 우세하다. 반대정도는 기업의 부담금제 도입, 국채발행, 별도의 세금징수 순이다. 요컨대, 전문가들 사이에는 저출산의 대책이 필요하나 이를 위 해 국민전체나 기업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결국 전문가 의 의견에 따르면, 저출산대책을 위한 재원은 우선적으로 2006년도에 폐지예정인
제5장 결론 57
교통세 사용용도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부수적으로 별도의 세금징수, 국채 발행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대책을 위한 각종 가능한 정책들의 우선순위에 관한 전문가 의 견해이다. 전문가들은 보육료ㆍ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 의 양립 제고,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순 으로 정책의 긴요성 및 중요성을 책정하고 있다. 요컨대, 자녀양육 및 교육의 경 제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어서 자녀양육환경 개선(일과 가정간의 양 립 제고,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이 중요하다는 견해이다. 이외 출산ㆍ가 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 임신ㆍ출산환경조성 지원,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으 나, 앞선 정책들에 비해 그 비중은 낮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저출산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및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 견이 제시되고 있다. 가능한 여러 정책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전문가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다. 앞서 제시한 재원확보방안들이나 정책들 모두는 현실적으로 채택이 가능하다. 이해당사자나 소득계층 및 가구와 여성의 특성에 따라 재원확 보방안 또는 정책의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 적 지지도가 높은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 다 .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은 정책적 결정과정에서 충분 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부록(설문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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