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선순위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인지도

정책우선순위별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1순위로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을 응답한 경우 저출산현상에 대해 64.4%가 매우 심각, 32.2%가 대체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전문가 대부분 저출산현상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을 2순위로 응답한 경 우에도 저출산현상에 대해 88.0%(매우 심각 64.0%, 대체로 심각 24.0%)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자녀의 보육료‧교육비 부담이 주요한 저출산 원인이므로 가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여주 고 있다.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저출산 현상에 대해 63.8%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대체로 심각하다가 29.8%로 나타났다. 반

면, 저출산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 한 경우는 6.4%로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가진 전문 가의 대부분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시 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2순위로 응답한 경우 매우 심각하다가 59.0%, 대체로 심각하다가 32.8%로 나타났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8.2%였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저출산 문 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9.5%, 대체로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5.1%로 나타나 94.6%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동 정책을 2순위로 응답한 경우도 1순위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주요한 정책으로 제시한 경우 저출산에 따른 당면 과제로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급선무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를 1순위로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87.5%(매우 심각 60.4%, 대체로 심각 27.1%)가 저출산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90.5%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 다(매우 심각 61.9%, 대체로 심각 28.6%). 별로 심각하지 않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9.5%로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했으나 대다수 가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시된 개별정책들의 우선순위는 저출산 현상 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제4장 저출산대책 정책우선순위관련 의견 31

2. 정책우선순위별 출산력 제고를 위한 국가의 예산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