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 였다.
먼저 최근 북한의 의료시스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자료 및 국제 보고서 등을 활용한 문헌 연구와 함께 2010년 이후 탈북했으며, 의사, 준의사, 간호사, 조산원 등 이른바 의료일꾼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질적연구(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8년 6~10월이며, 표본은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으 로 11사례를 선정하였다. 면담 대상자들은 2010년 이후 탈북한 의료인 20여 명을 관계기관에서 추천받아 인터뷰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의한 분을 차례로 면담하였다. 이 시기에 탈북한 의료인이 적고 인터뷰를 거부 하는 사례가 있어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탈북한 의료인 8명을 우선 사례로 선정하고, 추후 2007~2008년 탈북자 2인을 추가하였다. 1명은 정확한 탈북 연도를 밝히지 않았다. 출신 지역은 모두 북부 3도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북한에서 담당했던 업무는 간호사, 호담당 의사, 산 부인과 의사, 내과의사, 위생의사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의료 교육체계에 대한 파악을 위해 의료교육을 받은 경험도 전문학교, 의학전문대학, 통신 과정 등 여러 경로별 의료인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생명윤리위원회의(IRB) 심의를 획득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1)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제2018-18호(2018.5.9)로 승인받았으며 IRB 연 구승인 유효기간은 2018.5.8.~2018.12.31.이다.
번호 이름 성별 연령 탈북 연도 출신 지역 탈북 전 직업 의료교육과정
1 A 여 70대 2017 ㅊ시(市) 수술실 간호장 고등의학교
2 B 여 20대 2016 ㅁ군(郡) 인민병원 간호사 간호원학원
3 C 여 70대 2016 ㅇ군(郡) 호담당 의사 의학전문학교/의학
대학 통신과정
4 D 여 60대 2016 ㅊ시(市) 산부인과 의사 의학대학
5 E 여 40대 2014 ㅊ시(市) 간호사/내과의사 군 간호사양성학교
/의학대학
6 F 여 70대 2013 ㅎ시(市) 산부인과 의사 의학대학
<표 1-1> 의료인 북한이탈주민 면담 대상자의 특성
북한 주민의 건강 및 보건의료 문제 파악에는 주로 세계보건기구(WH O),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은행(WB) 자 료 등 국제기구를 통해 발표된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북한 체제의 특성 상 직접 자료를 수집할 수는 없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은 지역적으로 편 재되어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북한 전역의 자료에 접 근할 수 있는 국제기구들의 보고서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하였다. 여기 에 더해 북한 사회보장·보건의료의 각종 제도, 최근 변화, 전달체계 등 제 반 기초정보를 가지고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 단체 전문가 등을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편 최근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개혁·개방 조치의 일환으로 보 건의료 부문의 변화를 꾀하고 있어 개혁·개방 전후 북한에서 예상되는 변 화 방향과 가장 유사한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과 유사한 국가의료체 계에서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을 도입하였는데, 북한의 무상의료제가 남한의 건강보험과 결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국가로 판단된다. 이에 베트남의 체제 전환 과정과 보건의료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문헌조사와 현지연구를 진행하여 북한의 변화 방 향을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번호 이름 성별 연령 탈북 연도 출신 지역 탈북 전 직업 의료교육과정
7 G 남 60대 2011 ㅊ시(市) 위생의사 의학대학
8 H 여 50대 2016 ㅁ군(郡) 호담당의사 의학전문학교
9 I 여 50대 2008 ㄱ군(郡) 철도병원
내과의사 의학전문학교
10 J 남 70대 2007 ㅂ군(郡) 진료소장 의학대학
11 K 여 80대 무응답 ㅎ시(市) 조산원 의학전문학교/의학
대학 통신과정
2. 연구의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