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7년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통합기 단일체 제』 연구의 연속선상에 있다. 보건·복지의 영역이 방대해서 2017년 연구 에서는 소득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남북의 사회보장 통합을 다루었고, 20 18년에는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의 보건복지 분야 교류·협력 방 안을 모색하였다. 이 일련의 연구는 3년 계획으로 시작되었는데 2019년 에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분야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북한의 사회발전(social development)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 이다.
다만 본 일련의 연구가 기획된 시점에는 남북한의 제도 통합 논의에 주 목하였지만 최근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남한 시각에서의 제도 통합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약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제도 통합을 전제로 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되 중장기적인 평화 정착과 교류·협력을 바 탕으로 앞으로 전개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가 막 시작되던 2018년 봄부터 남북 관계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나아가 민족 통일 국가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 다. 하지만 종국에 남북한 합의에 의한 평화적인 통합 과정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남북한의 냉엄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은 점 진적일 수밖에 없으며, 하나의 공동사회를 이루어 갈 때 후유증을 최소화 하여 안정적인 통합을 이룩해 가는 것은 통일보다 더 큰 과제가 될 것이 다. 더욱이 그동안의 남북 관계가 냉각되었던 것이 급속히 해동되고 있을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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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남과 북의 이질적인 사회 의 간극을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생활수준이란 단순히 남북 한지역의 1인당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 사이의 복 지수준도 동등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복지제도는 북한 주민의 생 활과 소득, 고용과 근로, 남북 교류·협력의 기대감, 남북한의 내적 통합, 사회통합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의 남북한 보건복지 수준을 고려하여 이후 북한의 보건복지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한 간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삶의 안정화와 남북한의 안정적인 사회통합의 과정에서 필 요한 구체적인 보건복지 정책 탐색과 함께 이후 북한 지역의 보건복지제 도 개선을 위한 비용 추계가 되어야 중장기적 준비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체계적 이고 실질적인 차원의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 연구원이 진행해 오고 있는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보 건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회보 장제도의 범위와 비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단발적인 연구로는 체계적인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반드 시 필요하다.
본 연구와 기존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최근 북한 주민들은 공식적 임금소득보다는 비공식적 근로소득(사경제 활동) 수입, 공식적 국가공급제보다는 비공식인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유 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사회주의 속의 자본주의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보건의료 분야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앞으로의 교류·협력 방안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북한의 시장화와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장기화 되었던 북한의 경제난 속에 식량과 보건의료, 위생환경의 문제로 인해 출 산 과정에서의 산모 및 아동 사망, 발달장애, 영양실조 등 건강상의 문제 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이다. 여러 자료에서 남북한의 건강 격차가 구 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보건의료적인 문제가 보고된 바 있다. 또 남 북한은 질병에 대한 수요가 상이하고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고유한 보건의료적 접근 방식이 요청된다.
한편 남북한 보건의료제도는 상호 존재하는 제도지만 남북한 체제 차 이만큼 법령, 제도, 운영원리, 제공체계, 재원, 진료체계, 양적·질적 수준 등에서 이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관점 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제도의 경우 가령, 남한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방식, 북한은 단일 국영의료체계로 무상치료제로 대표되고 이 밖에도, 관리운영체계, 재원조달 방식, 진료비 지불제도, 의료공급체계를 달리함에 따라 남북한의 제도적·내용적 수준의 차이가 가장 큰 영역 중 하나이다. 따라서 남북한 보건의료 부문의 자원, 인력, 조직, 재원, 제공 체계, 보건 전문인력(교육) 양성, 보건의료 인프라(시설 및 의약품 생산, 공급, 관리), 질병관리(예방접종, 감염성, 전염성 질환 포함), 위생 방역, 공중보건 등 상호 연결된 부문 체계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전부터 누적된 북한의 제도와 현실의 괴리, 자립 불가능한 보건복지 의 제 문제들에 조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 해 남북의 사회통합을 위한 남북한의 보건의료의 통합에 관한 현실적이 고 합리적인 최적의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청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공공재의 기능과 성격을 갖는 보건의료(제도)는 1차적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제도 형성이 필수불가결하다. 북한의 시장화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최대한 유지·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향 후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과 교류 형성, 마비된 북한 보건의료망 복 구와 구축에 있어 전략과 우선순위 도출 등의 기반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고, 부정적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투자를 통해 사회적비용을 억제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선제 적 과제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한반도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남북한 보건의료에 대한 합리적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단계적 과제와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도출하여 남북한 사회보 장제도의 정책적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남북한에 상호 존재하나 전 부문에서 이질적인 차이가 극명한 보 건의료 부문에 대해 최근의 북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 였다. 다른 사회보장, 사회복지 부문과 달리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사안인 보건의료 부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나아가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실태를 반영한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 는 것이 연구의 기본 목적이다.
둘째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보건의료 부문의 잠재적 위험요인(특 히 북한 주민과의 교류 시 집단감염성 질환, 결핵, 간염 전파 등)을 검토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북한지역에서 발생할 각종 보건의료 비용에 대한 추계모형을 통 해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한 정책 설계 시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정
치적 통일이 아니더라도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의 보건의료 수요에 대한 남한 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할 것이며 변화한 남북한 보건의료 환경 을 반영하고, 향후 변화 가능한 미래를 포함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시스템 복구의 물질적 비용을 탐색하고자 한다. 남북한의 통일을 전제하지 않더 라도 북한이 자신의 보건의료체계를 현대화하고 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 의 비용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남한 정부와 국제사회가 협력 과정에서 감당해야 할 재정적 몫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시장화가 진행된 북한 사회의 최근 현실을 반영할 뿐 아니라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건강관 련 미시적 변화를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탈북한 북 한이탈주민 중 보건의료 종사 경험자에 대한 질적 조사를 통해 가장 최근 의 북한 현실을 연구에 반영하였다. 또 북한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는 기 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앞으로 새롭게 대두될 건강 및 보건의료 문 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