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는 각 기관이 그 임무 달성을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 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한 후 조직의 역 량과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이나 자원배분, 개인 의 성과보상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17). 이러한 성과관리의 궁극의 목적은 일 잘하고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들어 국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성과정보란 ‘성과측정을 통해 구득한 정보’를 의미하며 특정 성과에 대 한 질문의 가부, 여부(yes/no)를 나타내는 단순값, 빈도, 비율, 등급, 순 위 등 다양한 유형의 성과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박희정, 2017, p. 2).
성과측정의 목적에 따라 성과정보의 초점과 내용이 달라지며 역시 성 과정보의 형태도 다르게 제시된다. 대상정책 또는 사업성과의 평가나 성 과관리에 성과정보 수집의 목적이 있다면, 가공되지 않은 빈도 또는 비율 등의 측정치가 적합하다.
성과평가나 성과측정의 목적을 편의상 크게 모니터링(monitoring), 검토(review), 심층평가(in-depth evaluation), 감사(audit) 등으로 구 분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는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박희정, 2017, p. 2).
일반적으로 모니터링은 그 해당 정책 또는 프로그램 운영의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우수 사례를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때 관리자 는 정책 또는 프로그램 계획상의 목표치와 실제 그 달성도를 중심으로 사 업의 운영 상태를 추적, 관리한다. 이로써 실적치가 목표치를 벗어나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목표치-실적치 간 괴리가 크게 발생 할 때에는 적시에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하기 위해 심층평가나 감사를 수 행한다. 따라서 모니터링 기능에 맞는 성과정보는 주로 목표 달성도이다.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점검(review)은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자원투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로서 구체적인 산출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모니터링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리 수단이라면, 점검은 일회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비용이나 활동 및 산출성과에 대한 정보로 해당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산출물을 파 악하고 그 성과를 보고함으로써 자원투입을 정당화하고 비용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활용된다.
심층평가(in-depth evaluation)는 정책 및 프로그램의 과정과 영향에 관심을 두고 해당 정책 및 프로그램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또는 달 성하였는지를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데 그 초점을 둔다. 따라서 심
층평가는 해당 정책 및 프로그램의 결과와 영향에 대한 성과정보에 주로
목적이다. 그 외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도 모니터링 등 인사관리 목적 으로 활용 가능하다.
〔그림 2-1〕 성과정보의 수준과 수준 간 관계
자료: 박희정. (2017). 사회보장 분야 성과정보의 체계화 및 활용방안. p. 26.
이와 같이 성과정보 활용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성과정보가 생 산 가능하다면 성과정보의 질은 우선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 하는지에 달려 있다. 또한 성과정보는 해당 정보의 주요 이용자에게 중요 한 주요 성과 차원을 다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과측정을 통해 생산된 성과정보가 실제로 개선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들 정보 이용자 의 수요에 부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목적에 부합한 성과정보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림 2-2〕의 8가지 기준에 부합하도록 생성되어야 한다.
〔그림 2-2〕 성과정보 주요 점검사항
분야 세부 분야
성과계획 분야
성과관리체계의 논리적 적합성
성과지표 선정의 타당성
대표성
측정가능성
결과지향성
기인성
측정방법의 적합성
목표치의 적정성
성과보고 분야
실적치의 진실성
실적치의 타당성
실적치 환류의 적정성
기존 감사결과와의 연계 확인
자료: 유승현, 김민정. (2017). 정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품질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 구. p. 136.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정부정책 및 사업의 성과정보는 어떻게 생산되 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 성과관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 른 성과관리제도에 근거하여 생산된다.
3
제 장
제1절 재정정보 체계화 제2절 성과정보 체계화 제3절 자원정보 체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