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국의 대응방안
1)중국 교역구조의 조정
현재,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주로 자원 집약적 및 노동집약적인 상품 등의 전 통 상품을 위주로 수출하고 있다.이런 상품들의 부가가치 및 기술함량이 낮기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다.20여년의 개혁개방을 통하여 중국의 가공 무역은 이미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기술집약적 구조로 전환되었다.
대한국 교역구조를 조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먼저 무역 범위를 넓히고 수출하는 상품의 다원화를 실현하는 것이다.저부가가치 및 기술 함량이 낮은 상품보다는 고부가가치가 및 기술함량이 있는 상품을 한국으로 수 출이 증가해야 한다.수출의 상품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양으로 승부”하던 것에서 “품질로 승부”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이를 통하여 시장점유율을 보장할 수 있다.45)
2)중국 기업의 대한국 직접 투자 격려
한·중 양국 간 교역 불균형의 상당한 부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빠른 속도로 증대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실력이 있는 기업들이 나가서 대한국 투자를 증대를 통해 양국 무역불균형을 감소 할 수 있다.중국 정부는 ‘해외 진출 전략’
을 실시하고 있고 중국의 민영 기업,중소기업의 자본 및 기술력에서 큰 발전으 로 인해 대한국의 직접투자를 격려해야한다.대한국 투자와 동시에 기술의 추진 및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와 결합해야 한다.중국 기업이 한국의 기술인재를 홉 인하고 한국의 기술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한국에서 연구 및 개발기구를 설립하 는 것을 고려 할 수 있다.
45) 이검,“한중 무역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2010년 8월. p.38
3)투자환경의 개선
장기적으로 보면,안정한 투자 환경,편리한 수속 및 긴장한 절차는 외국기업 이 중국에서 직접투자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한편,공항,항구,도로 정보 및 통신 시설 등 기초시설 건설의 강화다.또한 법률이나 법규,정책의 완화을 통하 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관리제도 및 공평한 정책 환경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대 외 개방과 국내 발전의 요구에 따른 외상투자의 법률 법규,정책을 연구 제정한 다.외국인 투자의 심사허가절차를 간략화하고 규범화 하고 정부 행정능력을 제 고하여 양호한 발전환경을 창조해야 한다.외상 서비스 기구를 설립하여 중국에 서 투자하는 외국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인재의 제공,중국 정부는 인재의 양성을 통하여 중국에서 투자하는 외국기업에게 인력자원을 제공하는 것 을 보장해야 한다.마지막으로,중국의 제3산업,즉,서비스산업의 개방을 확대해 야 한다.중국이 WTO 가입 후 금융,무역 소매,도매 등 서비스 산업을 어느 정 도로 개방했지만 아직 수준이 낮은 편이다.이는 한국기업이 중국 시장에의 진출 을 방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46)
4)중국 기업의 행위의 규범화 및 반덤핑의 예방
중국 정부와 기업은 반덤핑을 예방하도록 같이 노력해야 한다.기업은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점유하려는 생각을 포기해야 하고 상품 품질로 시장을 점유하 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기업의 행위를 규범화하고 재무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기업은 완비한 영업 자료를 보존하며 일단 반덤핑조사가 발생하게 되면 응소 자 료를 곧바로 제공 할 수 있다.수출기업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이익을 보 호한다.중국 수출기업들이 한국에서 어떤 상품은 한동안 잘 팔리는 것을 보면 그 상품은 대량 생산하고 수출한다.이로 인해 중국 수출기업들은 한국에서 가격 전쟁을 야기하였고 한국 측은 이 상품이 한국에서 가격이 낮아서 중국한테 반덤 핑을 취하게 되었다.이런 가격전쟁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난 적이 있다.따라서 수출기업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여 가격전쟁을 피하도록 한 동안 어떤 상품의 과다수출을 하지 말고 공동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47)
46) 白燕，韩国对华直接投资对中韩贸易的影响研究>，北京工业大学，2009. pp.50-56 47) 서문지, “한중 무역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2009년. pp.68-72
2.한국의 대응방안
1)중국정부와 호혜적인 발전 추구
수교 후 19년간의 한국은 중국과 무역,투자 등 분야에서 경제협력에 치중해 왔으며,경제,산업위상에 있어서 한국이 어느 정도로 우위가 있었다.
한·중 양국 수요 이래 양국의 지도자가 서로 부단히 방문하여 이해의 폭도 넓 혀왔다.2008년부터 양국 관계를 합력적인 동반자 관계에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발전시켰다.장기적으로 양국은 전략적인 합력관계의 건립을 통 해 양국 무역관계가 더욱 높은 단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심지어 세계경제에도 이로울 것이다.
2)한국 무역구조의 조정
첫째,중국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수출 상품을 개발한다.한국의 수출상 품은 전기전자,화공제품 등을 위주로 한다.이러한 고부가가치 및 기술력이 높 은 상품보다는 중국시장에서 필요가 급증하는 상품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중국의 금융 및 서비스 분야에서 규제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중국으로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분야 수출을 증가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중국 기업의 기술력의 제고로 인해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 국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졌다.또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둔화 추세를 보일 수 있 다.따라서 중국의 시장에서 수출 마케팅 강화 및 수출전략을 수립의 필요성이 높다.중국에 진출한 자회사는 현지 판매,유통 네트워크의 구축과 마케팅 노력 을 강화해야 하고 본사도 중국에 있는 자회사에 마케팅 노하유,자금,인력자원 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3)무역장벽의 개선
한국의 관세 장벽에서 이미 중국산 상품에 대해 일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농산품에 대해 조정관세 및 긴급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48)비관세 장벽의 경우 한
48) 서문지, “한중 무역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2009년. pp.75-78
국의 엄격한 위생과 식물위생조치는 중국 농산품 및 수산품의 한국으로 수출을 방해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적절히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4)중국의 서부 대개발에 참여
중국의 서부 대개발전력49)은 한국의 수출확대에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별히 중국 서부 외상들이 관심이 가지는 능원,농업 등 우위산업에 대해 우선 적으로 시장 진업 제한을 취소한다.또한 중국서부에서 우선적으로 인력자원을 개발하고 기초 시설의 건설 등조치를 실시한다.
중국 산업구조의 조정에 따른 세수,신용대출 등 특혜정책을 통해 한국 기업들 이 반도체 사업,통신 설비 등 기술 산업 및 농업 가공,능원,교통 등 기초시설 의 건설 분야에서 직접투자를 하여 기술무역의 발전을 시킨다.
3.한·중 공동협력 대응방안
1)한·중 기술무역의 추진
양국 정부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기술연구소를 합적으로 설립하 여 첨단 기술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그리고 한·중 간 합자로 첨단기술 서비 스 센터를 설립하여 첨단기술의 발전을 추진하고 전문가들의 교류를 강화하여 과학 연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또한 한국은 화학,자동차등 자본집약공업 등 분야에서 선진적인 기술을 가지고 중국은 항공우주,마이크로전자,생물공정 등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갖고 있다.따라서 양국은 기술합력의 잠재력이 큰 점을 보이고 있다.한·중 양국 간의 기술 무역의 추진하고 공동적으로 신제품을 개발 연구해서 양국 상품무역의 발전도 추진할 수 있다.
2)‘win-win’의 수립
한국경제에 있어서 중국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경
49) 서부대개발전략: 중국은 2000년 1조1206억위안이 들어가는 서부대개발 게획을 발표했다. 서부개발은 중 국의 중서부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동부연안의 자본을 연계해 대륙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중 국의 21세기 주요 국가전략 사업이다.
제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양국 경제관계가 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한·중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교류의 양적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도가 심화될 양국의 경제관계를 상호 보완적인 분업체계와 호 헤 협력적인 구조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앞으로 한·중 경제체계를 안정적인 관 계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장기적으로 양국 경제의 경합관계를 최소화 하면서 상호 보원 관계를 발전시켜 ‘win-win’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50)
3)전자무역시장의 확대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전자 상거래도 국제무역 방식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한·중 정부는 양국의 기업들에게 무역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 기술을 이 용하여 인터넷에서 무역시장을 건립해야 한다.또는 한국 정부도 인터넷에서 사 이트를 개설하고 양국의 경제 상태,기업의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양국 무역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한·중 정부는 양국의 기업들에게 무역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 기술을 이 용하여 인터넷에서 무역시장을 건립해야 한다.또는 한국 정부도 인터넷에서 사 이트를 개설하고 양국의 경제 상태,기업의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양국 무역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